【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과 관련,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특사가 이뤄진다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우러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에는 특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 몇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출소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눈길을 끈다. 만약,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직을 잃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단 9개월짜리 지사직을 두고 선거를 실행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지사가 지사직을 박탈당한 날은 7월 21일이다. 규정상 10월 6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김 전 지사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존재한다. 김 전 지사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라 재임 기간은 9개월이 안 된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관할 지역 선관위가 결정한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며 “법이 정한 대로 오는 10월 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출마를 점치고 있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역시 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보궐선거에 반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수감 전 지지자들을 향해 특정한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지사가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면 신병을 확보해 교정당국에 인계하고 김 전 지사는 신원확인·건강상태 등의 과정을 거쳐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다. 앞서 김 지사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경남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신변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출석 연기요청을 했으며 검찰은 이를 허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주말동안 공식적인 일정 없이 창원 관사에 머물며 도정 인수인계 및 신변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5일 관사를 찾은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수감을 하루 앞둔 김 전 지사를 위로하기 위해 (외부인사들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관사를 떠나 오후 1시까지 창원교도소에 출석할 전망이다.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가 수감을 앞두고 어떤 말을 남길 지도 주목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수감 일정이 오는 26일로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김 전 지사가 관련 예규에 의해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 요청을 했는데, 이를 허가해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김 전 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전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에게 대검찰청의 형집행지휘촉탁을 받아 형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측은 건상상 문제를 호소하며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해 원활한 도정인수인계의 필요성과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연기를 요청했다”며 “무엇보다 경남도정의 안정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77일 간 수감생활을 하다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김 전 지사는 2년의 수감 기간 중 77일을 뺀 기간 동안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19일~23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대권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잔혹한 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김경수 지사, 운명의 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드러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무죄로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시연 참관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 항소심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특검이 상고했는데 이 또한 파기되면 김 지사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징계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는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장은 지난 5일 증인지원절차와 심리비공개 신청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 측이 신청한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두 의혹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관한 책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봉옥씨 별세· 김경수씨(경남도지사) 빙부상=13일 전남 목포 봉황장례문화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61)242-2222   

[파이낸셜뉴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1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생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법적 굴레에서 자유로워져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완성되고, 민주당의 정권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에도 힘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며 "무엇보다 저의 도지사 사퇴 이후 잃었던 경남을 되찾은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 무렵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심신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경남도정을 힘써 이끌어왔고, 남해안 고속철도와 부울경 광역전철 등 중대한 성과도 일궈냈다"며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미래와 과업을 위해 김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생환이 영남지역 민주당세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PK지역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석권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80석의 압도적 승리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부울경 의석은 크게 감소했다"며 "그리고 올 4월 보궐선거에서 특표율이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후퇴했다. 반전의 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지사의 생환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정권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저 김두관의 선전과 김경수의 생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선은 김두관, 지선은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며 "김경수 승리를 위한 김두관의 노력, 그래서 김경수는 김두관이다.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부·울·경이 민주당 정권재창출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