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3 09:48:2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연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여당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산업계 등 현재 관심이 높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 됐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균형 있게 듣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 김 부위원장 일문일답. ―한국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정책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물적분할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특히 물적분할을 할 때 기대효과, 목적, 주주 보호 방안 등 공시 강화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도 분할 이전 주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심사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와 일반주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충분치 않으면 상장 제한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하락세이다. 코스피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접근성 이슈도 분명 있다.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것도 언급된다. 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장사 중 많은 비중의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유인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 밸류업에 전부 다 담을 순 없다. 기업 가치 제고 위해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할지 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당연히 못할 수 있다. 꽤 큰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 있어 도입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내년 3월 공매도 풀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조건은 다 맞추는 건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 하면서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다. 내년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를 포함해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1 17:08:00[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유럽 수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0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같은 달 2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패트릭 몬태그너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 이사를 만나 은행감독 양해각서(MOU)를 최종 조율했다. ECB는 이른 시일 안에 유럽연합(EU) 회원국 회람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MOU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상대방 당국 요청시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 임원 선임, 제재 및 회생정리계획(RRP) 등 은행감독 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과 몬태그너 이사는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한 정책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금융권의 AI 도입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정성,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향후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달 30일(현지시간)에는 리투아니아 중앙은행(BOL)과 금융혁신 MOU를 체결하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리투아니아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이 있는 EU 내 핀테크 허브로, 국내 핀테크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의 창조적 파괴 역할도 중요하다”며 “한국 핀테크산업을 비롯한 K-금융이 아시아를 넘어 EU 시장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31 13:34:55[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09:42:32[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최근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로 유동성 증가나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2년 이상 지속됐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위해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4 10:05:25[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가 만나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우예다 상임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예다 상임위원은 오는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메인 컴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크립토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우예다 위원은 이른바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 등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SEC는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앞서 SEC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이후 홍콩과 브라질 등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합류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02 09:35:46[파이낸셜뉴스]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한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사고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최소 가입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 등이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10억원 한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키몬캐시)은 5억6096만2397원으로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권 등의 보호는 쉽지 않다. 책임이행보험 가입도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22년 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 '당시 조사 결과 티몬과 위메프 모두 미가입 업체로 확인됐는데 금감원의 후속조치가 있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최고경영자(CEO) 면담을 했다"며 "그 외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측에 많은 권유를 했고 일부 노력을 했지만 워낙 산업환경 변화로 여러움도 있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5 12:54:17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K금융 세일즈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런던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의 세 축으로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이며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밸류업 공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내년 5월 예정된 우수기업 표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한·영 금융포럼'에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위기이자 기회"라며 "혁신 금융기술 도입과 기후변화 대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8일에는 런던 금융특구 '시티 오브 런던'의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노력을 소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1 18:14:06[파이낸셜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업 밸류업은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영국 JP모간 런던지점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최근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밸류업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내년 5월 예정된 우수기업 표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런던 IR에서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등 3가지 축으로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과 함께 이달 1일부터 전 세계에 개방되는 국내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해 발표한 'ATS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강화와 함께 지난달 13일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루어진 조치"라며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런던 카펜터스홀에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한·영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 마이크 와들 Z/Yen 최고경영자(CEO) 등 양국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금융과 금융분야 기술혁신 등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양국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 등으로 중단되었던 포럼을 해금협과 Z/Yen을 통해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혁신 및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위기이자 기회"라며 "혁신 금융기술 도입과 기후변화 대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지난 18일에는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와 런던시장 관저에서 만나 최근의 글로벌 선거와 관련되는 주요 금융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영국 런던 소재 FTSE 러셀 본사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주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영국에 진출해 있는 5개 금융사를 만났다. 영국의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상황, 진출 회사별 영업현황, 영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하였으며,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런던 방문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과 영국의 금융외교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에도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및 해외 금융당국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1 11:52:11[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 금융산업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8일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미래금융 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시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미래금융 태스크포스(TF)는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완화 정책은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데, 적응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혁신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각각 주안점을 뒀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산업도 기후위기에 노출된다"면서도 "기후 관련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을 활성화하고,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8 09: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