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임 중 가장 큰 변화로 '가상자산 정책'을 꼽으며 조만간 2단계 입법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퇴임 이후에도 금융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음 부임할 때 가상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측면에서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2단계 가장자산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을 마친 뒤 지난 1월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단계 입법은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지는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골자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특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공약 때, 인수위 때부터 브리핑도 했고 금융위에 와서도 자세히 봤다"며 "상당히 애착이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형 저축 상품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3년 내내 지속해 와서 결국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경영학회 학술 행사 기조 연설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전문가인 김 부위원장은 40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주는 ‘김태성학술상’을 받는 등 경제학계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알려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시절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혁신성장 등 새 정부 거시·금융 정책 방향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여기에 오기 전처럼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코멘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부위원장 인사까지 금융위 부위원장 직무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일부 대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밸류업 차관’으로 유명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한다.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퇴임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부위원장 임기 중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과제 30여개들을 추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1400만여명의 국내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을 최우선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후 전날까지 152개의 기업(상장기업수 비중 6%,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50%)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의 주가상승률은 시장 평균 대비 약 10%p이상(코스피 기준)을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증시는 대내외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되는 등 국민과 상장 기업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가 일부 제약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자본시장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 내 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 및 일반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은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 및 내실화, 자본시장 혁신 및 인프라 확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과 관련 과제들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8일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150개 상장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공시에 참여했다”며 “밸류업 공시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및 자사주, 인수합병(M&A) 등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주주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46.4%(113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다.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22%(165개사)도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에 따른 성과도 전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 9%대 적금 효과'를 내세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찾아 부분인출서비스 등 청년 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청년금융 간담회'를 열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원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정부 기여금을 확대 지급하면서 수익 효과가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늘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193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 신청 기간(5월 2~16일)에 200만명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출산 등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자산관리 컨설팅 받는 현장을 참관했다. 서금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3개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하며 청년 맞춤형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청년들이 생애에 걸쳐 자기 주도적이고 슬기로운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센터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정례회의 이전에 홈플러스 및 대주주인 MBK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현재 증선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했을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당국의 대응과 검찰 이첩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금감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SK엔무브 중복상장 관련해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일반주주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우선 확인하는 단계이다.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올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등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들을 대부분 개선했다. 공매도 재개, 접근성 개선 등 기존의 미흡 사항이 이미 해결됐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태이다. 대략 90% 이상은 이미 완전히 해결된 상태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현재 미국에서 관련 투자자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 금융위의 정책적 노력은.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서 해외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자금 유출은 국내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선후보 등 야권에서 재차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수라는 데 100% 공감한다. 다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법 개정은 약 100만개 회사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약 2500개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또 상법은 모든 거래를,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분할 등 자본거래만 다룬다. 즉 최근 이슈는 주로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 ▲자본시장 혁신 부문에 증권형토큰(STO)을 포함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화하지 못했던 자산을 증권화하거나 기존 증권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혁신 분야이다.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전문투자자는 올 3·4분기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된 이번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거래소의 대량매도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참여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시장 외연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법인들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가상자산 기본법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싱가폴과 홍콩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규율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용자 보호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상품 토큰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3∼7일 K금융 진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방문, 금융당국과 협력관계 강화 등을 협의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보험개발원과 캄보디아 보험감독청 간 경험·지식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선하고, 고위급 면담을 통해 내년 프놈펜에서 해외금융협력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 현지 점포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iM뱅크, 전북은행 등 15곳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3∼7일 K-금융 진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방문, 금융당국과 협력관계 강화 등을 협의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보험개발원과 캄보디아 보험감독청간 경험·지식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선하고, 고위급 면담을 통해 내년 프놈펜에서 해외금융협력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 현지 점포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iM뱅크, 전북은행 등 15곳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제적이고 충분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다른 금융업권보다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계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중요하다"며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금융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 기존 금융사들에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건전성 유지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통해 이를 건전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당초 기대되었던 내수 회복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더디고 글로벌 경제 환경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