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상병 사태관련 국정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국조실시 계획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차 여야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정부·여당 관계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27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집권플랜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행보에 사실상 돌입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 전날 한동훈 대표와 따로 모인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배알이 있으면 꿈틀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 대표가 이튿날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친한계 의원 약 20명을 긴급 소집하는 등 정부·여당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아예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틈을 타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날카롭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곧 있을 여야 당대표 회담이 이 같은 민주당 계획에 안성맞춤인 무대다. 회담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한 대표가 완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 수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위한 당내 기구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조기 집권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집권플랜본부는 집권 준비계획 입안 및 집권 준비 핵심사업 실행을 위한 기구로, 본부장은 김 최고위원이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1호 사업과 정책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문화'부터 시작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혀 (작가) 한강과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대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문화 주도 성장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권플랜본부 역할이 사실상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섣불리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정부·여당 관계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27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집권플랜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행보에 사실상 돌입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한 대표와 따로 모인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배알이 있으면 꿈틀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 대표가 이튿날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친한계 의원 약 20명을 긴급 소집하는 등 정부·여당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아예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틈을 타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날카롭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곧 있을 여야 당대표 회담이 이 같은 민주당 계획에 안성맞춤인 무대다. 회담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가장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완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 수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위한 당내 기구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조기 집권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집권플랜본부는 집권 준비 계획 입안 및 집권 준비 핵심 사업 실행을 위한 기구로, 본부장은 김 최고위원이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1호 사업과 정책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문화'부터 시작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혀 (작가) 한강과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대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문화 주도 성장 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권플랜본부 역할이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여론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섣불리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의 신중하고 강력한 대세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최대 임무"라며 "저는 전당대회부터 한번도 탄핵의 'ㅌ'자를 직접 말한 적 없고, 집권 준비를 1년 내에 끝내겠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했다. 포지티브한 집권으로 신뢰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본부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회동을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금 '민심 눈높이'를 화두로 내세워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전날 회동에서 민심을 대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한 대표의 선택이 향후 당정관계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22일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강조한 민심은 앞서 국민 눈높이를 고리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김 여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제기된 의혹 관련 규명 등을 제시했으며,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된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태도가 관심을 끌게 됐다. 거대 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내달 초 본회의에 더욱 강력해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거대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관건은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로 모아진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기에 4표의 이탈표만 더 생긴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싱겁게 끝나면서 당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8표 사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심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약 20여명에 이르는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다음 재표결에서 이탈표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2년 반씩이나 계속 블랙홀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도 많다. (그런데) 김 여사 블랙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빛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권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당정갈등이 폭발하면 양측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한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각자의 길을 걷는 순간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은 과거의 역사에서 수차례 발견할 수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꼭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에 관해 대부분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인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다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며 "특정 개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을 8건에서 13건으로 늘렸다. 두번째 특검법이 폐지된지 2주 만에 수사대상을 5건 늘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탄핵 움직임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극에 달했다"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한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위험한 탄핵놀음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폭선언을 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김 여사와 관련된 법적 논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보복 탄핵을 할 것이니 알아서 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2021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결과와 동일하다"면서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누구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죄로 징역 합계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아 곧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마도 요즘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화영이) 나한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의원은 "참으로 교활한 뱀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브를 유혹했던 뱀은 얼른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어차피 뱀같은 얄팍한 꾀는 결국 들통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를 호위해도 결국 단죄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는 이 대표에 대한 백해무익한 맹목적 방탄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입니까!'"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여사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부결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특검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원내에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해 예상치 못한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갈등 국면을 고리로 국민의힘 내부 흔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과 당 의원들께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혹시 모를 이탈표 방지를 위해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법을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를 던질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민심을 내세워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민 다수가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그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한 것도 표 단속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