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기일이 다가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주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과 함께 처음 등장한 이후 화성-17형 개발 공로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에도 동행했다. "존귀하신 자제분" 대우 받는 김주애 6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김 위원장이 신형 ICBM 시험발사 당시 동행한 딸은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 김주애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으로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여"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주애는 이어 화성-17형 미사일 개발 공로자들을 포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자리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등장했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에 대해 각각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명해 백두혈통으로서 벌써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17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할지 주목 따라서 김주애는 오는 17일 김 국방위원장의 기일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 김 위원장은 선대 지도자의 생일이나 기일에 선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 왔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한 민간인은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유일하다. 때문에 김주애가 김 국방위원장의 참배에 동행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계자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일이 그의 장남이나 차남을 제치고 자신의 성격을 가장 빼닮은 삼남 김정은을 매우 이른 시기에 후계자로 선택한 것처럼 김정은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제 김주애를 벌써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주애는 앞으로도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가끔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수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주애의 등장이 후계자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주애의 동행은 화성-17형이 백두혈통을 지키고 현재와 미래세대 안전지킴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다"며 "후계자에 방점이 있다면 사진과 함께 우상화가 동반해야하나 우상화의 징후는 없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2-06 11:08:08북한은 북미 협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앞두고 추모 열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많은 지면을 할애해 김정일 위원장이 탁월한 정치가였다며 선군정치 등 업적을 부각시키며 내부결집에 나섰다. 노신문은 이날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제목의 보도에서 "사회주의 조선을 수호하기 위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며 "세계인민들은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여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신 그이의 업적을 격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위한 행보 등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희세의 정치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했다"며 "로작들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 인류에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서울 답방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내부결속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추모 이후 연말 내부 총화(결산) , 신년사 준비 등에 몰입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12-16 15:14:56[파이낸셜뉴스] 북한이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동·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 포격 도발에 맞서 한미 동맹이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의 완충구역에 방사포탄 등을 5일 130여발, 6일 90여발 각각 쐈다. ■北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긴장 고조, 제재 양보 얻어내려는 의도 이에 대해 6일(현지시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국의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에만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이틀 연속 동해상과 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한 것에는 윤 정부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대응할 의지를 보일 것인지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진단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5일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방사포 포격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 포격 후엔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긴장 고조를 위협한 바 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북한이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으며 증강된 도발 감행과 위협적인 수사를 동원해 한미 동맹으로부터 제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 수위 높여가...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는 철원의 포격 훈련장에서 1년 내내 훈련하고 항상 실탄을 쏘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즉각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을 지적한 것은 북한 측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자제력을 보여준 올바른 대응"이었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오는 17일 김정일의 기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매든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동계 군사훈련 기간에 돌입했다며 향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공세를 언급하면서도 위기를 창조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여지를 남겨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위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코브 전 차관보는 진짜 문제는 북한이 계속 이런 시험 발사 등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미사일이 정말 잘못된 곳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고는 일본이나 한국에 더 가까이,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란 의미라고 풀이하고 북한이 잇따른 도발 와중에 실수나 오판이 일어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 실시간 정보공유 위해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개정 필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는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포함한다"며 "정보 공유시 정확도 등 그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한국과 일본이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서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TISA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내년 한·일 갈등해소...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필요성 아울러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다. 신 차관은 "현재도 한·일 간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소미아의 법적 효력 상태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맞대응 같은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그해 11월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따라서 한·일 간 갈등의 현안 문제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이 마련돼야 지소미아 관련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 신 차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은 국방과 함께 외교 차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한일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진전을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09 11:43:10[파이낸셜뉴스] 북한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와 함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집권 10년의 성과를 동시에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에서 김 총비서로 이어지는 통치의 정당화를 강조하고 성과를 부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17일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전면에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사설을 배치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전면에 사설을 싣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정모의 정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흐르고 있다"면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조국땅 그 어디서나 수령영정송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번 추모행사에는 중국 측 고위 인사도 참석했는데 북중이 김 위원장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함께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올해 선대 지도자의 10주기와 현 지도자의 집권 10년을 맞으며 체제 정통성과 10년의 성과, 업적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일을 맞는 나라의 분위기를 '그리움'보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과를 잇기 위한 경제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는 올해 새 국가경제발전 계획 수립 이후 첫해 성과를 부각해 강조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우리 정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통치체제가 지속적으로 공고해져 온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은 총비서,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직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당정군 최고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선대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인 성과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0년간 경제부분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인민 생활 향상으로 가는데 여러가지 한계가 드러나 누적된 상태"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성과도 거뒀지만 핵개발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집권 초기의 경제성과가 소실 돼 가는 상황을 맞이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맞고 국가를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 대응을 해나가면서 현 시점에서 북한 스스로가 올해 건국이래 가장 준엄한 국면이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12-17 09:11:47[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변이상설이 나돈 지 하루 만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소문을 일축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참배에 동행한 인사 이름이나 현장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날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담긴 정보지가 퍼졌다. 일부 매체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쿠데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결국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알려지며 신변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의 김일성·김정일 입상에는 김 위원장 명의의 꽃바구니와 노동당 중앙위원회·국무위원회·최고상임위원회 및 내각 명의의 꽃바구니 등이 진열됐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기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올해 김일성 27주기는 ‘정주년’(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라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관영 및 대외선전 매체들에서 추모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모양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8 07:47:43[파이낸셜뉴스] 1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실장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씨는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지씨는 이 같은 표현의 근거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이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점을 들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임종석'이라고 돼있다. 임 전 실장 측 대리인은 노동해방실천연대 관련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4명 중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임 전 실장과 그 글의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과 (해방연대에 글을 올린)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다르다는 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글 게시자가 원고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자료는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확인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실장 측에 임 전 실장의 통일운동 지향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지씨를 고소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씨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10 14:08:49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일에는 참배를 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 중앙추모대회도 개최됐다.8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해 당·정 간부, 당 중앙위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헌화했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내각 명의의 꽃바구니도 함께 놓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7-08 18:14:28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일에는 참배를 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2014년 이후 5년만에 북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 중앙추모대회도 개최됐다. 8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해 당·정 간부, 당 중앙위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헌화했고 조선로동당, 국무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내각 명의의 꽃바구니도 함께 놓였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사망 24주기였던 지난해 기일에는 집권후 처음으로 참배를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받들자는 내용의 사설과 기사를 쏟아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기념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힘있게 떨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고 촉구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기념사설을 내고 "온 겨레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7-08 14:57:46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일에는 집권후 처음으로 참배를 하지 않았다. 8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당과 정부 간부, 당중앙위원회 대표 등이 함께 참가했다. 이날 김일성, 김정은 동상에는 김 위원장 명의의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헌화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7-08 12:49:1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과 그 남편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영숙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다. 각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고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고, 지난 199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북한 출신의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고씨 부부는 미국 시민이지만,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씨 부부는 일부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 등 이유로 집 주소 대신 직장주소를 적어 법원에 냈다. 하지만 소장은 전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은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3-24 1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