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청문회 관련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심의 없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자체가 불법이며, 사법부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행태 또한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임 이사진-방통위 상임위원 간 이해관계 △윤석열 정부의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 사퇴 압박 등을 근거로 들면서 김 직무대행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김 직무대행이 '과방위가 불법·위법성을 밝히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만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토론없이 7~8회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불법성이 입증되려면 이해관계가 상임위원과 이사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야 한다'는 김 직무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이 한국공영방송(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씨에게 방통위 법률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김 직무대행 측 주장에 대해선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권태선,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 실패한 것 역시 방송장악의 의사였음을 이제야 대리실토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직무대행이 과방위에서 방통위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이 아프셨나?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부터가 김 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가 이사진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그는 "과방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을 '방송문외한'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장, 처장,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 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며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았나. 정말 부끄럽지 않나"라고 되물은 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압박 수위와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야당이 추측만 쏟아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방위원들이 의원이라는 직권을 앞세워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재판 관련 사법부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서 먼저 유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그동안 이뤄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선 과방위가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최근 방통위 2인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사진 선임 무효화와 같은 과방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행정부의 인사권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고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물론 행정부가 이러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면서도 "이러한 감시기능에서 나아가 인사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방통위와 연관된 재판과 관련한 서류를 과방위에서 공개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변론권을 침해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했다. 변론서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현지히 높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변로서 유출을 토대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게 한다면 일반대중뿐만 아니라 법관도 왜곡된 정보에 노출돼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적절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향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김 직무대행에 대해 증언 거부로 형사고발을 의결하면서 형사소추의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은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선서 및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향후 선서,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과방위 청문회 강행 및 고소·고발 남발 행태가 월권이라고 보고 검찰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자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했다. 반면 여당은 선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며 방통위 두둔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정동영 의원도 김 직무대행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임 절차 과정의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계속되는 청문회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훈기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수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 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지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과방위는 이날 답변을 거부한 사유로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방통위 회의에 대해 질의를 쏟아내자, 김 직무대행이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거수표결을 진행해 고발 건을 의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현재 방통위 기능 마비 사태와 관련해 '탄핵 남발'을 비판하면서 국회에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에도 조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 2명,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으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합의제기구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과 함께 시작한 6기 방통위는 대통령 몫 2인을 제외한 국회 몫이 공회전하면서 최대 2인 체제로 유지돼 왔다. 현재 여야는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탓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연달아 통과되면서 '탄핵소추-위원장 자진사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심판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소추 남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건국 이후)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다"며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른다.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탄핵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헌재에도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헌재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을 위해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며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지역주민, 지역단체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고,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거쳤으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20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만5000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주민·지역단체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조정을 추진해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으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면서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정말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와서 고충을 의뢰할 의지나 기력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서 "그러한 가치와 시스템이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생각은 지금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의 소명"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 민주, 법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선봉대로 자리매김하는 기관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변호사를 인선했다.  김 부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법학, 연세대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LL.M., 한국해양대 법학박사를 수료했다. 김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국회 본청 현관 앞에서 열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앞줄 왼쪽 세번째)의 발언을 듣던 고 김태규씨의 누나(앞줄 왼쪽 첫번째)가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내 연구진이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 빛에 의해 이성질체로 변하는 화학반응 과정을 밝혀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산대 김태규 교수 연구팀은 엑스선 분광법을 이용해 루테늄(Ru) 기반물질의 광 변색과정을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화학반응의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레이저 기술과 엑스선 분광법을 결합했다. 레이저 기술은 다양한 분자 및 전자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여기에 1초에 1조번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엑스선을 결합, 분자의 움직임과 전자의 재배치 과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해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루테늄(Ru) 기반 화합물의 광 변색 이성질체 반응 경로를 규명했다. 이는 화합물이 빛을 흡수한 뒤 분자의 특정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서 색이 바뀌는 현상이다.  특히 광 변색 화학반응이 단일 경로였던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게, 두 종류의 반응 경로가 경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반응 중간체를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  김태규 교수는 “루테늄(Ru)은 광 스위치 소자 및 태양광 전환 소재 등 기능성 소재에 자주 활용되는 원자로써, 이 원자의 흡수에너지 영역에서 엑스선 분광 측정에 성공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5월 18일자 논문으로 게재됐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 이점석씨 별세· 김태규씨(코리아타임스 경제부 IT&금융팀장) 빙부상 = 3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857-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