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엔 "신속 심판으로 기관장 부재 종식해야"
김 부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 2명,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으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합의제기구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과 함께 시작한 6기 방통위는 대통령 몫 2인을 제외한 국회 몫이 공회전하면서 최대 2인 체제로 유지돼 왔다. 현재 여야는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탓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연달아 통과되면서 '탄핵소추-위원장 자진사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심판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소추 남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건국 이후)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다"며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른다.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탄핵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헌재에도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헌재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을 위해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며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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