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신생아는 1인당 나라빚을 1억원씩 짊어지고 태어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신생아가 15세가 되는 2038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돌파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등 3개국만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아 급증하는 나라빚을 제지할 장치조차 없어 미래세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포풀리즘에 국가채무 급증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8월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7.1%, 13.8% 수준이 급등해 나라빚 증가속도는 더 가팔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나라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표와 지지율을 겨냥한 포퓰리즘(선심성 공약) 요인도 컸다. 2020년 4·15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던 것은 대표적인 포풀리즘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쇠고기 사먹기'가 유행할 정도였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의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을 보면 2014년~2019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1억502만원), 2047년 2억원(2억1046만원), 2052년 3억원(3억70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 가중 국가채무는 급증하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경연은 증가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2020년의 46.5%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빠른 속도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영향"이라며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6만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英·OECD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의 국가채무 비율을 GDP대비 40%선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급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는데, 2019년 37.7%, 2020년 44.0%로 늘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광범위한 돈풀기를 진행했고, 2020년 나라빚은 124조원이나 불었다. 우리나라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p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법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부분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뒤쳐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캐나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35개국(2021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OECD도 한국이 재정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 휴스 의장은 최근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신생아는 1인당 나라빚을 1억원씩 짊어지고 태어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신생아가 15세가 되는 2038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돌파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등 3개국만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아 급증하는 나라빚을 제지할 장치조차 없어 미래세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OBJECT0#  코로나·표풀리즘에 국가채무 급증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8월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7.1%, 13.8% 수준이 급등해 나라빚 증가속도는 더 가팔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나라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표와 지지율을 겨냥한 포퓰리즘(선심성 공약) 요인도 컸다. 2020년 4·15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던 것은 대표적인 표풀리즘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쇠고기 사먹기'가 유행할 정도였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의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을 보면 2014년~2019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1억502만원), 2047년 2억원(2억1046만원), 2052년 3억원(3억70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 가중  국가채무는 급증하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경연은 증가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2020년의 46.5%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빠른 속도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영향"이라며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6만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英·OECD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의 국가채무 비율을 GDP대비 40%선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급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는데, 2019년 37.7%, 2020년 44.0%로 늘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광범위한 돈풀기를 진행했고, 2020년 나라빚은 124조원이나 불었다.  우리나라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p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법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부분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뒤쳐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캐나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35개국(2021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OECD도 한국이 재정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 휴스 의장은 최근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빚은 물론 회사, 은행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 규모는 244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부터 차환 리스크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 발행 잔액 10년새 두 배  2일 코스콤체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채권시장 규모(잔액 기준)는 2437조840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잔액(1217조3534억원)과 비교하면 10년여 만에 두 배 규모로 채권 규모가 불어난 것이다.  작년 한 해 채권 순발행 규모는 246조4387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채권 순발행 규모는 173조3184억원(8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채권 순발행 규모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빚에 해당하는 국고채, 특수채는 물론 기업들의 회사채,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이 쏟아진 결과다.  과거 채권 순발행 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48조5166억원, 2017년 79조1832억원, 2018년 76조4088억원, 2019년 108조7255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국채(국고채, 국민주택채권)잔액은 918조3609억원에 달한다. 국채 잔액은 2018년 말 640조 4425억원, 2019년 말 687조8427억원에서 2020년 말 805조1248억원으로 늘었다.  이외 8월 말 기준 지방채(공모지방채, 지역개발채 등) 잔액은 26조5383억원, 특수채(공기업 채권, MBS 포함)는 372조626억원, 통안채는 151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채·회사채도 폭증  금융사, 일반 기업들의 채권 조달도 급증했다. 금융채(은행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등) 잔액은 2019년 말 470조5903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55조4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은행채 잔액은 2019년 말 307조8378억원 수준에서 1년 8개월 만인 올해 8월 말 359조903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수은행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비우량 기업 재정 지원에 나선 결과다.  산업은행 은행채 잔액은 2019년 말 101조9536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21조2336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 은행채 잔액은 59조1700억원에서 71조89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은행채 잔액은 16조9833억원에서 23조4369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빚도 급증했다. 회사채 발행 잔액은 2019년 말 339조828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413조5804억원으로 70억원 넘게 늘었다.  정부의 회사채 시장 지원정책은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를 늘리며 수급을 받쳐 줘 회사채 덩치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실제 유동화사채에 해당하는 ABS 잔액도 49조5173억원 수준에서 61조9807억원으로 늘었다.  ■"비우량 기업부터 타격 받을 것"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국가는 물론, 기업, 금융사들의 이자비용 부담 또한 커진다는 점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 요인이 컸다"면서 "금리 상승 속도와 폭이 중요한데 비대해진 부채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은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못한 BBB급 이하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짧은 사모채의 경우 향후 차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면서 "향후 금리가 고공행진하면 점진적으로 국채, 지방채 등 국공채로까지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채 상환비용이 오르기 마련"이라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개인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리 인상기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시간간격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완만한 금리 인상을 보이 것"이라며 "한국은행 등도 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며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해 2018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만큼 줄어들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조8000억원)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고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2018년도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가채무가 오는 5일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라빚'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게 전반적인 지적이지만 유독 정부만 "(다른 나라에 비해)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1월3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오는 5일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처음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시계는 예정처가 나라빚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자체 홈페이지(www.nabo.go.kr)에 처음 게시했다. 2014년 7월17일 당시에는 국가채무시계가 500조원을 첫 돌파했다. 약 1년 7개월 만에 100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며 600조원대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644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0.1%로 사상 첫 '40%대 돌파'도 올해 이뤄진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64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추정치(595조1000억원)를 빼면 49조8000억원이 1년새 늘어나는 나라빚이다. 이를 초당 계산(49조8000억원/365일×24시간×60분×60초)하면 1초에 약 158만원씩의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9년 761조원 등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 이강구 경제분석관은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화돼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 수준의 정부 지출만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증가 속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 2060년께는 GDP 국가채무 비율이 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등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세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GDP 대비 40%대 수준으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시나리오 1 적용)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4%의 절반도 안돼 안심 단계라는 판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은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정당성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넘어설 '나라빚'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과 수출 부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등을 놓고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1000조원이 훌쩍 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개혁 놓고 '날선 비판' "한국 경제 어렵다. 희망이 없다. 미래도 어둡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유연한 해고 등이 담긴)노동개혁안을 놓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부총리는 미안한 생각이 없느냐."(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최 부총리) "(국민들에게)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못하겠느냐."(홍종학 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최 부총리) 시작부터 팽팽했다. 4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정 회의가 전날 대타협에 합의한 가운데 이날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초반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놓고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2014년)은 남·녀 합계 5.6년으로 OECD 13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 역시 35.5%로 1위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5%다. 반면 10년 이상 같은 직장을 다닌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가장 낮다. OECD 평균은 36.4%,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46.6%다. 올해 OECD 고용전망은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이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성장률 기여도가 큰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특히 청년 고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반적으론 그렇지 않다"면서 "고용창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노동개혁이 그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핵심은 '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혹평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60세까지 (회사에서)살아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는 임금피크제보다 노동시장피크제가 효과적이란 아이디어도 나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으론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고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정부는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노동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직될 리가 없다. 근로시간 줄이기와 일자리 나누기에 기반한 세법과 노동법 재설계로 (정책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국가·가계 부채 우려, '한목소리'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내년에 40.1%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선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됐다"면서 "채무 수준과 증가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안심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38.5%로 전년(35.9%)보다 2.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67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0조9000억원 수준이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 재정파탄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 책임자로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절대 금액보다는 GDP 대비 비중으로 바꿔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맞받았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역시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를 넘으면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경고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GDP 대비 40%는 금융위기 직전 기준"이라면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부채가 100%를 넘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제팀 출범 당시에는 국가부채를 GDP 대비 30% 후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60%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5년간 부채는 우리나라가 12%, OECD 평균은 약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부채 증가속도는 더욱 가파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빚더미 경제'라고 혹평하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연 기자

정부가 '나라빚'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택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추경)예산 11조8000억원을 편성키로 하는 등 하반기에 총 22조원의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심리 위축을 막고, 가뭄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0.3%p, 내년 0.4%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청년 인턴 2만개 등 총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와 3만3000개의 노인 일자리 등 총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 예산에는 올해 세금 부족분을 메울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과 순수하게 쓸 6조2000억원의 세출확대가 포함돼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국회 승인 없이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3조1000억원을 추가로 융통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 지출만 약 15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기관 자체투자 등 2조3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에 정부가 돈을 추가 출현해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4조5000억원의 금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메르스와 가뭄, 그리스 사태 등 대내외 여건이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입결손도 예상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을 포함, 충분한 재정보강 조치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조달한 돈은 메르스 피해지원이나 전염병 관리 강화, 가뭄·장마대비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로 사용키로 했다. 특히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 두 달 정도 걸렸던 준비기간도 한 달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7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8월 초부터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은 9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7000억원)과 기금자금(1조5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변동성 확대 등 시장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총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로 분산하는 내용의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추경 편성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569조9000억원에서 국고채 발행량 만큼 증가한 579조5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악화됐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국민 1인당 42만원 올해 국가채무 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국민 1인당 나라빚 이자로만 42만원을 부담하는 수준. 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예산상 496조8천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한 이자비용만 21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 18조8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가채무 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5,024만명으로 나누면, 나라빚에 대한 이자로만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내고있다는 추산이다. 국가채무 이자의 대부분인 89%가량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다. 21조2천억원의 이자 가운데 16조7천억원이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에 대한 이자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낮아,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재정·세제 개혁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이들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빚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회계·기금,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부채는 8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걷는 것이 여의치 않고 복지 등 쓸 돈은 많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각종 연기금의 재정 악화, 중앙·지방정부의 적자 재정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이번 3개년 계획에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재정지출 전면 구조조정,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과세 사각지대 해소, 조세지출 개혁 등을 폭넓게 포함시켜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선 복지와 농업, 중소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차세대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구축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정보틀 통합, 관리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거나 불법으로 수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관련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도 설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지출 대비 부정수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dBrain 업무를 '국가재정정보원'을 설립,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지원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또 개별 부처가 사업의 중복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줄일 경우 해당 예산만큼의 편성권과 자율권을 부처에 줄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등 세제 개혁도 대상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종교인들 역시 이런 분위기를 들어 일정 수용을 감수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방법론에선 다소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과세 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1조원 증가해 3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연간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가 채무를 잠정 집계한 결과 360조원 초반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지난해 2·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계획의 절반인 30억달러로 축소하고 적자국채 발행도 줄이면서 정부 전망치였던 366조원보다 국가부채 규모가 줄었다. 국가부채 증가는 2008년 9월 이후 본격화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대거 풀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원을 증액했고 지난해 4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28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든 세수의 보전을 위해 35조원 넘게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외평채 발행액 증가도 국가부채 증가에 일조했다. 360조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국가부채 규모는 10년 전인 1999년 93조6000억원의 3.8배에 달한다.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하는 나라빚은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눴을 때 738만원가량이다. 정부는 올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난 40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9년에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미국 88.8%, 일본 217.4%, 독일 79.8%, 영국 68.6%, 중국 20.9% 등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전년 말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신인도 악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연결돼 국가경제, 금융시장에 중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에다 최근의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더해져 재정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MF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요 20개국(G20)의 재정비용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12배 정도로 추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 개혁 추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뤘던 기업 세무조사를 올해에는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등이 큰 흐름의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