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 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된다.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는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됐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2-21 10:47:1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유가로 실적 호조를 보인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담금을 일부라도 책임져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때 가스값이 두세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또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예비비 편성, 30조원 수준의 추경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이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으나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영업손실이 9조원에 이르자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5 22:10:46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방위적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생수부터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데다 가스와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는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늘고 있다.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난방비까지 급등해 생계비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생수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줄인상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연초까지 식료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삼다수가 5년 만에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생수업계의 가격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제주삼다수 출고가가 약 9.8% 인상된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병당 2L는 1080원, 500mL는 48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삼다수는 2018년 출고가를 6~10% 올린 바 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격인상"이라면서 "다만 생수는 오픈프라이스제도 품목으로 판매처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역시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이들 제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가량 오른 가격에 판매될 전망이다. 최종 가격인상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빙그레는 "유가공품 등의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제조원가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원가부담을 줄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경영압박이 심화돼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웅진식품도 음료 20여종의 가격을 내달부터 평균 7% 인상한다. 웅진식품은 "내부절감을 통해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물류비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불가피하게 주요 음료들의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아침햇살(500mL)은 2000원에서 2150원으로, 하늘보리(500mL)는 16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난방비도 올라…최강한파에 발동동 먹거리 가격에 이어 난방비도 줄줄이 오른다. 특히 올해 최강 한파가 닥친 상황이라 난방비 폭탄을 맞는 가구가 속출할 예정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MJ(가스 사용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도 도시가스요금에 연동해 조정하면서 같이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메가칼로리(M㎈)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지난해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10월 89.88원으로 인상됐다.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킬로와트시(kwh) 19.3원 오른 데 이어 올 1·4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1·4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동결한 상태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누적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2·4분기부터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한파가 맞물려 난방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3-01-25 18:20:58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1일부터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열요금 등 난방비를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다. 맥주, 콜라를 비롯한 생필품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의 한숨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 잇단 인상에 가계부담 '가중'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서민의 난방비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지역난방 열요금도 이날부터 4.73% 인상됐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 가구는 월평균 약 2200원 난방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난방연료인 연탄 가격도 인상돼 서민 가계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연탄 소비자가격이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 연탄 가격이 인상된 것은 7년 만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지자체들도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아예 연차적 인상계획을 마련, 매년 인상안을 확정한 지자체도 있다. ■상하수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만지작' 부산시는 각 가정에 t당 360원씩 부과해오던 하수도 요금을 내년 3월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8%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 역시 2018년까지 3년간 자동 인상된다. 경기 수원시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3월부터 평균 3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 역시 3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10%, 2018년 9%, 2019년 8% 인상된다. 경남 진주시는 하수처리비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올해 7.21%(449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 7.91%(485원) 더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전남도, 대구시, 부산시 등은 시내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건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하락에도 물가와 인건비가 인상된 만큼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3년 만에 요금제도 조정을 검토 중이고, 다른 지자체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생필품 가격인상 도미노…장바구니 물가 '비상' 소주 가격 인상에 이어 최근에는 맥주와 콜라, 환타까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 걸렸다. 코카콜라음료는 이날부터 코카콜라와 환타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2014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 식당 등 일반음식점에 공급하는 제품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 오비맥주 역시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카스 등 국산 맥주 전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했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는 500mL 기준으로 출고가가 1081.99원에서 1147.00원으로 65.01원(6.01%) 오른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에 따라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의 가격 인상 신호탄이 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지난 2월(1.3%) 이후 8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다가 지난 9월(1.2%)부터 1%대로 올라섰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11-01 17:40:41서민 삶이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1일부터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열요금 등 난방비를 일제히 인상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다. 맥주, 콜라를 비롯한 생필품 등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 잇단 인상에 가계 부담 '가중'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지역난방 열요금도 이날부터 4.73% 인상됐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 세대는 월평균 약 2200원 정도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서민들의 대표적 난방 연료인 연탄 가격도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연탄 소비자 가격이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 연탄 가격이 인상된 것은 7년 만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지자체들도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경우 아예 연차적 인상 계획을 마련해 매년 인상안을 확정한 지자체도 있다. ■상하수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만지작' 부산시는 각 가정에 t당 360원씩 부과해오던 하수도요금을 내년 3월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8%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 역시 2018년까지 3년간 자동 인상된다. 경기 수원시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3월부터 평균 3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 역시 3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10%, 2018년 9%, 2019년 8% 씩 인상된다. 경남 진주시는 하수처리비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올해 7.21%(449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 7.91%(485원) 더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전남도, 대구시, 부산시 등은 시내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건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 LPG 가격 하락에도 물가와 인건비가 인상된 만큼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3년만에 요금제도 조정을 검토 중이고, 다른 지자체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생필품 인상 도미노... 장바구니 물가 '비상' 소줏값 인상에 이어 최근에는 맥주와 콜라, 환타까지 인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 걸렸다. 코카-콜라음료는 이날부터 코카콜라와 환타의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2014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 식당 등 일반 음식점에 공급하는 제품은 인상하지 않는다. 오비맥주 역시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3개월만에 카스 등 국산 맥주 전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했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1081.99원에서 1147.00원으로 65.01원(6.01%) 오른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에 따라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의 가격 인상 신호탄이 될 지도 관심사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지난 2월(1.3%) 이후 8개월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다가 지난 9월(1.2%)부터 1%대로 올라섰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11-01 11:00:32한국지역난방공사는 유가급등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평균 5%(기본요금 동결, 사용요금 5.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열요금 인상은 고유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지역난방공사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현행 68만2000원에서 71만7000원으로 3만5000원(월 2900원)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난방공사와 요금체계가 같은 안산도시개발, LG파워, 인천공항에너지도 5%를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체 가구의 84%(127만여가구)가 이번 요금인상의 적용을 받게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가스 및 소각열 활용 확대, 지사간 연계운영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난 하반기에 더욱 심화되면서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5-01-25 12:29:42국회 산업자원위는 20일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한국전력의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 민영화에 따른 난방비 인상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문제 등을 다뤘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시설을 인수한 LG파워㈜가 난방비를 급격히 인상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민영화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장장관은 안양·부천지역의 난방비 인상과 관련, “안양·부천과 민영화되지 않은 지역간 비용구조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7월 1일 요금조정시에는 각 지역이 그간의 연료비 인상분(약 5% 예상)만을 소비자요금에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LG파워가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난방비를 23.5% 올렸다가 정부가 이 회사가 한전에 파는 전기료를 올려주는 대신 한전의 손실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하는 방법으로 난방비 인상을 철회토록 했는데 그 기금의 지원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도 “LG파워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생기는 한전의 손실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키로 한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을 편법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방침 재고를 요구했다. 한편 장장관은 “최근 수출입 동향은 3월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5월 들어 감소세가 전월보다 둔화되고 금액도 14억5000만달러 증가했다”며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5월 흑자 20억8000만달러는 지난 99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무역수지가 나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2001-06-20 06:21:55올해 1월 사용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2월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섰다. 그중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년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가 상승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3-02-14 16:20:39삼진 38주년 창립기념일 맞아 17일까지 ‘웰퍼스 스마트 온수매트’ 할인 난방요금을 줄이면서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은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다. 전기세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방한용품들이 쏟아져 나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품으로는 외풍을 막아주는 문풍지와 에어캡을 들 수 있다. 문풍지로 현관이나 창문 틈새를 막고, 에어캡을 창문에 부착해 공기층을 형성해주면 외풍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USB를 이용해 온기를 만드는 온열방석, 온열담요, 온열쿠션 등이 사무실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실내에서 내복을 입는 것도 체온 유지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전기세 걱정 탓에 전기매트나 온수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집들도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경제적인 제품을 발견할 수 있다. 웰퍼스 온수매트는 하루 8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했을 경우 누진세를 제외하고 전기요금이 2470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웰퍼스 온수매트는 모터 없이 돌아가는 자연순환방식 보일러를 채택해 소비전력이 123W에 불과하다. 온수를 진공의 힘을 이용해 압력 차에 의해 스스로 순환하도록 한 것. 웰퍼스 온수매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매트 위에 이불을 덮어놓아야 온돌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일러를 발 밑에 두고 매트로부터 30c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웰퍼스 온수매트(www.wellfirs.com)는 다양한 부가기능으로 뛰어난 편의성을 자랑한다.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어 누운 상태에서도 보일러를 조작할 수 있다. 예약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 매트를 미리 작동시킬 수도 있다. 한편 웰퍼스는 12월 15일, 삼진 38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온수매트를 할인 판매하는 ‘고객 사랑 감사 이벤트’를 진행 오는 17일까지 CJ 홈쇼핑 방송 중 판매하는 웰퍼스 온수매트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2013-12-04 15:54:57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값도 올라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오전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난방요금은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올 상반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인상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적자규모가 누적되고 있어 요금조정 시점인 8월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열 공급 규정에 따르면 지역난방요금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분을 감안해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지경부에 ‘열 공급 규정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요금인상 인가를 받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유가 급등을 반영해 열 요금을 7.96% 올린 뒤 지금까지 동결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에서 난방공사는 총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지경부에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에 난방열의 50%를 생산하는 LNG 가격은 난방공사 도입량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18% 상승했다. 이를 감안할 때 난방공사는 8월 정기 요금인상 신고에서 최소 10%의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지경부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난방사업자는 전기·가스 사업자와 달리 국고 보조가 없기 때문에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8월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연탄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석탄 생산원가는 t당 15만∼23만원인데 판매가격은 t당 8만원에 불과해 작년과 올해 각 3390억, 2965억원의 탄가안정 대책비가 투입됐다. 지경부는 향후 2∼3년 내에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인상 시기와 규모는 서민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연탄이 저소득층 생계형 연료라는 점을 감안,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 연탄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2008-07-24 22: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