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최근 난방비 등 서민 물가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다 전격적인 긴급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으로 누적된 가스비 인상 요인이 새 정부 들어 한꺼번에 분출됐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총리로서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요구에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때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자 가스비를 인위적으로 억누른 게 가스비 급등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다. 한 총리는 “그러면 정부는 무엇 하러 있나”라는 서 의원 질의에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기도 했다. 민주당이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인가. 다른 나라 사례가 많지 않나’라는 취지로 재차 공격하자 정부 측은 "그런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가스값이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상당히 현실화했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임 정부 포퓰리즘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스 요금이 10배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 엄호 사격에 나섰다. 질의자로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 취약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전 국민 지원금 재원과 관련, 국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에도 정부 여당은 한목소리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당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겨 민생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역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엄청나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은 대외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재세 신설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유 생산과 정제 등을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를 보유한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 이익을 내는 국내 정유사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횡재세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을 편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2-07 18:13:01[파이낸셜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최근 난방비 등 서민 물가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다 전격적인 긴급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으로 누적된 가스비 인상 요인이 새 정부 들어 한꺼번에 분출됐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총리로서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요구에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때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자 가스비를 인위적으로 억누른 게 가스비 급등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다. 한 총리는 “그러면 정부는 무엇 하러 있나”라는 서 의원 질의에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기도 했다. 민주당이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인가. 다른 나라 사례가 많지 않나’라는 취지로 재차 공격하자 정부 측은 "그런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가스값이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상당히 현실화했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임 정부 포퓰리즘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스 요금이 10배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 엄호 사격에 나섰다. 질의자로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 취약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전 국민 지원금 재원과 관련, 국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에도 정부 여당은 한목소리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당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겨 민생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역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엄청나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은 대외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재세 신설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유 생산과 정제 등을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를 보유한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 이익을 내는 국내 정유사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횡재세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을 편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2-07 16:03:50[파이낸셜뉴스]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힘은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향후 대책 관련해선 “118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50% 이상으로 늘렸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겨울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며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난방비)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 정책협의야 언제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만 이어가며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 확대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7.2조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0 06:51:0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30조 추가경정예산', '횡재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에 물 만난 고기처럼 국민 선동과 포퓰리즘 정치에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이재명 방탄 유지 비용'에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늘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을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며 "올해 예산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30조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가 '물가 폭등'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궤변"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30조 추경이 자기 방탄용이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촉구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횡재(橫財)를 갈구할수록 헛되이 횡액(橫厄)을 잡게 된다는 간단한 이치를 알아야 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원래 정유사는 유가가 상승하면 돈 벌고, 유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 대표는 유가 하락 시 정유사 손실 보전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27 15:13:29[파이낸셜뉴스] 최근 혹독한 추위 속에 난방비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과 이에 대한 전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불거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2021년 이후 크게 올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와 그에 따른 대응으로 러시아산 LNG 공급이 끊긴 탓이다. 2021년 이후 국내 월별 LNG 도입 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4원 톤(t)당 385.5달러를 찍고 지난해 9월 톤당 1470.4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점 대비 281%, 전년 동기 대비 157.5% 상승한 금액이다. 여름철 난방수요가 줄어들면서 LNG 수입 단가가 톤당 700달러 전후로 내려왔지만 겨울철 난방수요가 돌아오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LNG 수입 단가는 톤당 1255달러로 집계됐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뒤늦게 반영되며 쇼크를 일으키고 있다. 전 정부부터 적기에 요금을 올리지 못해 가스 요금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갑자기 닥치면서 난방비가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주택용 기준 가스 요금은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MJ(메가줄)당 14.22원으로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 동결의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부담을 앞세웠지만 지난해 3월 대선을 비롯한 각종 정치 이벤트를 치르면서 성난 민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는 결국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졌다. 2021년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9조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손실 개념이다.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와 가스 요금 할인 등 지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117만가구에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현행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늘리고, 160만 가구에 적용되는 가스 요금 할인은 최대 7만 2000원까지 2배 확대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27 08:38:24역대급 난방비 폭탄에 설 민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야가 폭등의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주 원인으로 꼽았은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민생대책 부실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전기 요금 인상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인상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 추가 인상이 예고됐다"며 "지자체별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춥고 어려울수록 서민들, 없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01-25 18:21: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 진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3배 올랐지만 인기를 의식해 난방비를 조금만 올리는 바람에 지금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방비 둘러싼 민주당의 네탓 정치,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최근 문제가 된 난방비 폭등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한파가 설연휴를 강타하고 있다"며 "한계를 넘은 강추위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신다. 더구나 엄청나게 오른 난방비가 다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준다.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다.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다"며 "더구나 과거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는 남탓정치, 네탓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각을 세웠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5 07:07:25임시국회가 2일부터 열린 가운데 여야가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법제화',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 등 주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사회'를 앞세우는 한편 난방비 상승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언급, "여러 절박한 호소를 많이 들었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월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는 8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지난해 말 일몰됐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민주당과 비공개로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외에도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통과를 처리를 촉구했다. 지하철 적자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도 시동을 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본사회 추진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바탕으로 초저출생·인구위기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초저출생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민생대책과 인구대책은 동전 양면과 같은사항"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득, 교육, 주거, 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에 출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당적, 사회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책을 '뒷북 대책'으로 규정하며 추경 편성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난방비 대책으로)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 대표가 이미 제안한 중산층, 서민의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 마 거부'를 하거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3-02-02 18:16:43[파이낸셜뉴스] BBQ가 난방비 인상에 부담이 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웜셰어'(Warm-Share·온기나눔) 캠페인을 펼친다. BBQ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직영점 16곳에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음료를 제공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부담이 큰 주민들을 위해 기획됐다. BBQ앱에서 무료 음료 쿠폰을 발급받은 뒤 오후 2시~ 4시 BBQ 직영점을 찾으면 커피나 레몬보이 1잔을 받을 수 있다. 따뜻한 매장에서 차 한잔을 즐길 수 있는 것. 참여 매장은 패밀리타운점, 빌리지 송리단길점, 용산아이파크몰점 등 수도권 9곳을 포함한 전국 직영점 16곳이다. 음료 쿠폰은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다. BBQ 관계자는 "웜셰어 캠페인 참여도를 조사해 가맹점까지 확대 진행을 고려하고 오는 여름에는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쿨셰어' 캠페인 진행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2-01 15:56:3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사회복지 생활시설에는 4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모두 30억4420만원 규모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민생안정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이며, 가구당 10만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30억3140만원의 예비비 등을 투입한다.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280만원을 투입해 시설당 4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등이다. 해당 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성남시 관계부서가 대상자(시설) 계좌로 다음 달 중에 지급한다. 이번 성남시의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30 15: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