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리(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시 주석은 한중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첫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언급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유사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시 주석에게 그들(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밤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북한의 핵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도 전제조건을 걸었다. 시 주석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지향점에서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동남아 순방기간 발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한미일 정상의 공동선언문과 궤를 같이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간 미국 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화 시도 같은 확장정책을 비판할 때 써온 외교적 수사다. 한미일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는 '대만 관련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를 의식하듯 다자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2022-11-15 21:27:44[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내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내년 올림픽 계기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에 '국경 봉쇄' 등 극도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어 김정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또 "종전선언 관련해 중국 측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며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은 그간 일련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11~12일 리버풀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에 대한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연초까지는 지켜봐야 상황을 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북한에 만남을 제안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28일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북한과의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공개적인 메시지는 물론 비공개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대북)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됐고, 그럴 의지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해 왔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 해외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외교협회(CFR) 대담행사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도가 낮아졌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12-29 14:53:18[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동행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의미있는 활동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문 대통령 순방대표단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해 29일 교황청 방문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을 놓고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의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방에 함께 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지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고 지난 2018년에는 방북 움직임도 감지된 바 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진행되는 십자가 전시 개관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 십자가는 노후 해안 철책 철거 과정에서 확보한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제작한 것으로 전시 십자가 수인 136개는 1953년 정전협정 후 남북 양측의 분단 세월 68년을 상징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DMZ 철조망으로 인해 남북의 주민이 서로 갈라진 채 살아왔던 남측의 68년, 북측의 68년을 합쳐서 136개의 십자가로 형상화를 했다"라며 "DMZ 철조망이라는 분단의 상징을 십자가라는 평화의 상징으로 새롭게 살려서 분단에서 평화로 가려는 우리의 염원을 세계인과 함께 생각해보고 보여드리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기울여 온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상세히 설명 하고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지와 축원을 해 주셨던 교황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주무부서 장관으로 이번 교황청 공식 방문 방향과 기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방문의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10-28 11:10:22【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발언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다음 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앞서 지난 7월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으나, 북한은 2주 만에 한미연합훈련 진행을 이유로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화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교착 국면을 깨고 대화를 재개하는 관건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말로만 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성의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올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 대변인은 오커스(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파트너십)를 매개로 한 미국의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놓고는 “핵무기 비보유국인 호주가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다면 미국과 영국, 호주는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 규칙과 핵확산의 위험을 무시한 채 고도로 민감한 핵물질과 핵기술을 호주라는 핵무기 비보유 국가로 공공연히 이전하려 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핵기술 개발을 이유로 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09-30 18:46:32[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장관은 13일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튼 장관은 미·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호주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호주는 우리나라와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일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다방면에서 전략적 공조를 하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한국과 호주군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훈련도 매년 7개에 달하는 등 양국군 간 상호운용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간 정례협의체가 정상 운영되는 등 국방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호주 및 미 인태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가 주관하는 인태지역 공군 간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에 한국 공군이 내년에 최초로 참가하기로 하는 등 양자·다자간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 간 상호운용성이 제고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양측은 2011년 한-호주 양국이 국방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양국간 국방협력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양측은 현재 양국 간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서 장관은 동 방산 현안에 대한 협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져 양국 간 방산협력이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13 15:32:40[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러 정치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거론, "상반기 중에 남북관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 "상반기 중 대화 재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하는 과정 필요" 이 장관은 이날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 일정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남북관계 대화가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에 가면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이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숙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더라도 상반기 중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 "한미연합훈련, 최소화·유연화했다.. 북한도 평화로운 대처해주길" 통일부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화와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훈련에서 실기동훈련이 없고 최소 인력만 참가했다는 점을 강조, "최대한의 지혜를 모았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했던 만큼 북한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면 좋겠다"며 북한의 '지혜롭고 평화로운 대처'를 기대했다. 훈련을 계기로 긴장이 조성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외면이나 강경한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미연합훈련 시행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을 오히려 평화의 시간으로 인내하면 남북관계를 더 신뢰감 있게 진척시킬 조건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훈련이 지혜롭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인도적 협력엔 예외 없이 제재 면제돼야", 北인권 문제엔 "평화가 더 많은 인권 만들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대북제재 유연 적용 등을 주장한 이 장관은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인도주의 협력문제가 제재의 벽에 가로막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도주의 영역만큼은 예외 없이, 또 주저 없이 제재면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 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나아가 식량 등 민생협력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경제협력 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인권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09 17:40:0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정책과 접근법을 재검토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가 시도하려던 남북교류 확대계획도 불확실해졌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비롯한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핵과 전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목표로 하는 협상으로 북한이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우방국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검증될 수 있는 무기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단계적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블링컨은 "그것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대북한 접근과 정책 전체를 재검토할 생각이다. 이것은 이전 행정부들을 괴롭힌 어려운 문제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정책 점검을 통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무엇이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어떻게 압박하고 또 외교적 수단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과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블링컨은 북한이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안보를 비롯한 모든 정책을 실시할 때 인도적 측면에서도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상원 국방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현재 중단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을 서둘러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은 가장 고착된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로 표류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50% 인상을 요구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할듯 블링컨 지명자의 발언으로 당장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제안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북·미 관계로 잇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 남·북·미 간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자칫 정책의 전면 수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를 흔드는 위협적 시도로 규정하고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강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적 연대 강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감안하면 북한의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대중국 포위·압박 전략 지속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며 실리 극대화를 위한 외교셈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동맹외교' 노선은 한·미·일,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강중모 기자
2021-01-20 18:24:07[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이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 정착, 번영을 위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2021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북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간 합의 이행 태도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진전이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이 제시한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해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경고를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한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1-09 22:13:01[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남한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남북관계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지난 6월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발생해 남북관계를 한층 경색시킬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24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국제질서에 긍정적 변화를 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노선을 채택하도록 내몰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남북의 외교 관계를 더 탈선시킬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섬뜩한 죽음"(grisly death)이 북한과의 평화를 바라던 문 대통령의 희망에 큰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FT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총격으로 김정은 정권과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려는 문 대통령의 포부(ambition)도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이미 공무원의 실종을 파악하고 사살된 경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다음날인 23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와 '종전선언'을 강조했다고 꼬집었다.다만 청와대는 이 화상 연설이 유엔에 보내진 건 지난 18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닛케이는 한국 야당이 정부의 위기의식 결여와 친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며 남북 간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0-09-25 13:28:52[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세 조성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져 일본에게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도미타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이 넓은 시야와 큰 마음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발전 노력을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함께 만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세계평화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함께 평화의 꿈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책 우선도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남북간 협력 추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도미타 대사 "북미간 (비핵화)합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아베 정권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한일이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를 한국 정부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돌연 사임을 밝힌 아베 신조 총리를 언급하며 "안타깝다. 쾌유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도미타 대사는 "감사하다. 어떤 분이 총리가 돼도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9-01 17: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