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데이비드 앨빈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양자대담을 갖고 압도적인 양국의 공군력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며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양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쓰레기 풍선 살포, 평양 상공 무인기를 빌미로 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및 철길 폭파 행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이 총장은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 미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를 위해 힘써준 앨빈 총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총장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며, 3국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맺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한미일 공군총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의 훈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3국 공중전력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역내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시켜나가자고 약속했다. 두 총장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한미 양국이 유엔사 회원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5일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비산물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상당 부분 낙하했다. 우리 군은 우리 장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라고 판단해 즉각 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사격엔 우리 군 최전방 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돼 있는 K4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이 동원됐다. K4에선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의 40밀리 유탄을 초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보병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도비탄 우려와 사격 소음 거리 등을 감안해 경의선과 동해선 인근 우리 군 초소에서 MDL에서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사전에 설정된 북쪽 표적지를 향해 두 기관총으로 각각 수십 발씩 사격을 가했다. 도비탄이란 총에서 발사된 탄알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폭파 행위가 우리 측에 사전에 경고 없이 이뤄졌고, 정전협정을 위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경고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이번 대응사격이 우리 군의 방침인 비례 대응이 맞느냐'란 취지의 질문에 "북한군은 MDL 이북 10m 지점에서 폭파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MDL 이남 10m 지점에 쏜 탄이 만약 MDL 이북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응사격과 같은 "자위권 차원 대응은 기본적으로 먼저 조치하고 나서 유엔사하고 공조한다"라면서 정전협정 위반 소지는 없다며 "현재 식별된 위협은 없어 순차적으로 대비태세를 다시 낮추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59분쯤 경의선·낮 12시 1분쯤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약을 활용해 각각 폭파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폭파 준비 행위가 우리에게 위헙이 되고 있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폭파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 담아 경고방송 실시했으며, 이날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 북한의 사격 등 특이동향은 없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15일 경의선 등 남북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차단에 이어 도로까지 차단하면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빌미 삼아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주장을 옹호하는 러시아까지 겨냥해 규탄 입장을 내고, 대응사격에도 나서는 등 강경 대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구간을 폭파하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걷어냈다.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연결도로 폭파 전에 정전협정 위반행위라는 경고방송을 했다. 결국 폭파되자 MDL 이남에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 수십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측이 다시 대응사격에 나서진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공식입장문을 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거론하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협력사업 중 하나로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1억3290만달러 규모 차관 방식으로 자재·장비가 제공됐다는 점을 짚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는 명분은 무인기 사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같은 날 나흘 연속 담화를 내 우리 군의 무인기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외무부도 성명을 내 우리나라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를 향해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때에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구간을 폭파한 것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청으로 차관 지원을 받아 건설했기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남북 도로·철도 폭파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내고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합의로 1년 넘게 운영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에 대북전단을 이유로 폭파시켰던 것을 거론하며 “이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 중 하나로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1억3290만달러 규모 차관 방식으로 자재·장비가 제공됐다는 점을 짚으며 “차관에 대한 상환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15일 북한이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에 대해 MDL(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MDL 이북 구간을 폭파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군 활동을 주시하며 MDL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군은 폭파 후 중장비를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합참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14일 포착됐다. 이날 군 소식통은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남북 육로 단절을 선언한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에 이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으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은 완전 철거되고 허허벌판"이라며 "대전차 방벽과 유사한 형태로 10여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남북을 잇는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가로등, 철로 제거 등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에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목적으로 조성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했다. 전술도로 연결 조성 작업 당시엔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기도 한 곳이다. 이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다.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이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3곳 모두 폐쇄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필요한 조치'가 우리 군도 비례적 대응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라며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 이후 남북 간에 2004년 연결한 경의선 도로와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상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지난 1월 포착한 바 있다. 또 같은 두 도로에서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장면도 이달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로써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가 막힌 셈이다. 경의선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갔으며,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이들 도로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등이 함께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과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 폐쇄는 그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화살머리고지 지뢰 매설, 남북 연결도로 모두 폐쇄... 노림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 폐쇄한 것은 우선 9·19 군사합의 무력화의 후속조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지만 다양한 셈법하에 진행된 것으로 관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살머리고지는 9·19군사합의 이행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군 당국이 도로를 연결하는 등 한반도 데탕트 개시의 상징적 장소"라며 "유엔사 회원국 등 다양한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바로 이 상징성이 있는 곳에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작전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음을 현시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살머리고지에 부설한 대인지뢰는 한국군의 수색작전을 위축시키고 국지도발에 나서겠다는 신호의 성격이 있으며, 대전차지뢰 매설은 전쟁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복합적 도발의 성격이 있다는 게 반 센터장의 견해다. 그는 "한국은 포스트 총선 정국이라 안보정책을 포함해 국정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미국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자신의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과 미국이 어느 수준으로 대응하는지 떠보려는 가늠자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의 대응 추이를 보고 이를 명분으로 국지도발에 실제로 나서는 타이밍을 계산하려는 속내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읽어내, 전술적·작전적·전략적 강압이 혼용되는 복합도발을 상쇄하는 치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한 철도·도로 복원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강원도 공약 발표를 통해 강원도를 남북 평화의 매개지역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강원 원주시청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언급한 이 지사는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외 건설 대안으로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을,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금강상 관광 재개와 관련, "금강산 재개는 북한이 조건없이 열겠다고 했을 때가 기회였다"며 "진지한 대화로 주변 관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동의를 얻고 설득하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개최를 앞둔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평화의 상징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관련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은 비상업적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어 대북재제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1차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설계 등 국내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재제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으로 같은해 12월 1차 공동조사를 진행됐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해바라기식 대북정책, 유엔 제재속 남북협력사업의 현실성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 장관은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제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게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통일부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과 통일부에 대한 북한 선전매체의 비난에 대해서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입장이고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공식매체나 담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