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강화∼해주∼개성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 구간이 착공됐다. 인천시는 27일 옹진군 북도면 신도항 선착장에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중구 운서동(영종도)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4.05㎞의 왕복 2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1245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총 연장 4.05㎞ 중 2.5㎞는 해상교량이고 자전거 도로를 겸한 보행로도 만들어 자동차 없이도 두 섬을 오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해남북평화도로는 영종국제도시에서 신도, 강화도, 교동도를 거쳐 북한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환황해권 경제블록 구축의 기반이 되는 도로로 인천시가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사업으로 2019년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민자사업에서 국비지원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홍인성 중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1단계 선도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염원이 해결돼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화건설은 21일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자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조감도)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신도)까지 해상 교량과 접속도로 등 총 연장 4.05㎞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123억원이다. 이 사업은 약 2.52㎞에 달하는 해상 교량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로, 설계점수 대 가격점수 비중이 70대 30인 만큼 설계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한화건설은 시화대교, 인천대교 등 다양한 해상 교량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영종도에서 신도, 강화도를 거쳐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까지 약 80.44㎞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번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그 첫 시발점이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끊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히려는 '폭파 쇼'였다. 그 흙먼지 자욱한 광경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폭탄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 이른바 통일 운동권이었던 그가 "평화를 위해 통일하지 말고 따로 살자"고 했으니…. 마치 김정은의 '반(反)통일·2국가 노선'에 장단 맞추듯이. 지난해 말 김정은은 난데없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기념물, 법령, 출판물 등에서 통일이란 어휘를 삭제하는 중이다. '김씨 조선' 3대째 상속자가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80년 유업을 샅샅이 지우고 있는 꼴이다. 김일성 정권 이래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군사력이나 대내외 여건이 유리할 때는 무력통일을, 그렇지 않으면 고려연방제 등을 미끼로 평화통일 공세를 펴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6·25전쟁이 전자의 사례다. 미군이 발을 빼면서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승리가 임박한 1975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남침을 거론했었다. 마오쩌둥이 지원을 거절해 불발로 그쳤지만.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통일 포기라는 '급변침'을 택한 것일까. 남한과의 국력 차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듯싶다. 시쳇말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9분의 1 규모였다. 북한 경제가 1960년대 한국 경제 수준이란 뜻이다. 북한이 핵무장에 매달리는 까닭도 달리 있겠나.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밀리게 되자 찾은 궁여지책이다. 김정은으로선 통일은커녕 당장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쇄국은 북한의 생존 필요조건"(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이란 분석 그대로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늘렸다가 '남쪽 날라리풍'(한류)이 유입되면 체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결국 통일 포기 선언은 체제 붕괴의 공포에 질린 김정은의 고육책이다. 남한 내 종북 세력을 키우려는 기도, 즉 통일전선전술이 씨알도 안 먹히니 담을 쌓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김영삼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화해협력·남북연합을 거쳐 '1국가·1체제·1정부'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임종석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이란 수사로 변용해 당위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위협을 일삼는 상황이라 공허하게 들린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의 한계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체제라 하기도 민망한, 북한의 개혁·개방 여지를 없앤다는 점이다. 이는 볼모인 북한 주민이 학대받고 있는데도 인질범(세습정권)의 안위만 무기한 보장하는 격이다. 혹여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에게까지 봉건·독재 권력이 이어진다면 북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그만큼 연장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야권 일각에서 통일 포기론에 힘을 싣고 있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해선 안 된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시장경제 체제의 서독은 '두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 동독을 상대로 1국가 원칙을 한사코 견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흡수통일을 내세운 적은 없었다. 동독인들이 투표를 통해 동독 대신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결과적 선택을 했을 뿐이다. 지난 연말 김정은이 선곡한 '반통일, 두 국가론'은 동독의 주장을 답습한 변주곡이다. 우리가 이를 따라 부를 이유는 없다. 만일 우리가 지금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먼 훗날 북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묵살하겠다는, 이런 태도야말로 민족사에 죄를 짓는 일일 듯싶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2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항공지휘관회의를 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 회의는 한미 항공지휘관들이 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최신 항공우주 전략 및 작전 수행개념 전반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연합전술토의에선 전시 다영역 임무 수행 방안, 한반도 내 신속전투배치 작전 개념 적용 방안, 연합우주작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형수 공작사령관(중장)은 개회사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작전계획 및 전력 운용개념 등을 토의하며 연합 항공작전 수행능력이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미 항공지휘관들은 북한이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하고 러시아 파병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유사시 한반도 내 연합·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전구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략개념을 논의하는 연합전술토의를 실시했다. 한미 항공지휘관회의 이틀째인 이날은 미측 주요 지휘관·참모들은 공동운영기지인 공군 수원기지를 찾아, 유사시 한반도 내 미 항공전력 배치와 전시전력 수용절차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공군 참석자들은 작전지휘관 전략토의를 통해 현 상황 관련 대비태세 유지 및 즉응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군 구조 발전, 공군 비전 2050 수정 1호 등 공군력 발전 관련 주요 안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열린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동맹 현안과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양국 합참의장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첫 개최 이후 홀수 해에는 한국에서 짝수 해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였다. 올해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였지만,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고려해 대면회의가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북러 위협 평가...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계 공감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공군 대장),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또한 최근 창설된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병력이든, 인력이든 이들을 열차에 태워 러시아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한이 열차를 이용했다면 우리 군의 장비·인력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이 남북 접경지를 담당하는 부대 중 하나인 제2군단에서 서울 지도를 펼쳐 놓고 작전 회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의도와 배경을 분석 중"이라며 "군은 항상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 러에 병력 파견 정황...주민들에 적대감 고취, 헌법 개정 뒤늦게 보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약 만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북한이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술 인력과 장교들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북한은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측의 선제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연평도 포격전'을 재차 보도하며 위협 발언 수위를 높였다. 신문은 또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면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폐쇄·폭파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사실을 뒤늦게 보도하고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적대적 두 국가론’은 모호하지만 명확한 '무력사용론' 진단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색을 드러낸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분리공존론이냐 무력사용론 이냐? 그 자체로 모호하다"고 짚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적대적으로 쌍방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로 그냥 지내자는 건지 적대국이니 아니면 언제든 기회만 되면 무력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외교 포기전략인지가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반 센터장은 17일 김정은의 제2군단 지휘부 방문 행보를 통해 수수께끼가 확실히 풀렸다. 김정은은 현장지도 자리에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사실상 현장부대에 그렇게 이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의 지시는 소위 무력사용에 방점을 둔 거라는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후자인 것으로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남북분리 조치를 보면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물리적, 비물리적 공간의 분리다. 대표적인 것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다. 두 번째 축은 국경선 북측을 작전화, 요새화하여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사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보였던 행태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보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는 분리공존론이 아닌 '무력사용론'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고 진단했다. 빈 센터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통일은 못하더라도 전쟁 없이 분리된 두 개 국가로 지내자는 식의 허황된 기대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어떻게 전쟁 억제력을 높여야 할지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관련해 '△자강 △동맹 차원 △안보협력국'이라는 3개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전쟁 억제력에 유사입장국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과 유엔사의 역할 강화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연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까지 침범해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칭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며 "우리는 이틀 전 한국 영토와 연결되어 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 단절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대해 "단지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며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한 이후 김 위원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 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북한은 급기야 경원선 도로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에는 외무성 중대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재발 시 군사공격을 경고하는 등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연일 '괴뢰대한민국에 대해 복수하자'는 내용을 실으며 전시동원체제를 선전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통일, 동포라는 단어까지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은 한국 지우기에 혈안이다.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는 늘 아픔으로 다가온다. 80여년의 분단 세월도 모자라 북한은 이제 휴전선 일대에 거대한 장벽까지 세우며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라도 하는 듯 정치권 일각에서 '남북한을 각각 독립된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우선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반헌법적·반통일적이라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 주민 인권개선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인 8·15독트린을 제시했다. 출범 초기부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또 8·15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 중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가치 및 헌법에 명시된 통일 의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한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민주평통(대통령 직속 헌법기구)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에서 한강의 기적과 함께 '낙동강의 기적'을 언급했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를 수호한 최후의 보루였다. 전후 경제복구의 주역으로 한국을 새롭게 일으킨 저력으로 이제 부산이 통일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취지였다. 피란수도로서 부산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한국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곳이다. 이제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온 통일'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북한이탈주민을 따스한 이웃으로 맞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남북한 통일의 가치는 무엇보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각각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출신 사람들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출발점은 서로에 대한 공감적 이해다. 이런 취지에서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등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화합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 한다. 낙동강의 기적을 일구어 갈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통일대한민국의 주춧돌임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박희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데이비드 앨빈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양자대담을 갖고 압도적인 양국의 공군력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며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양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쓰레기 풍선 살포, 평양 상공 무인기를 빌미로 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및 철길 폭파 행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이 총장은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 미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를 위해 힘써준 앨빈 총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총장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며, 3국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맺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한미일 공군총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의 훈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3국 공중전력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역내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시켜나가자고 약속했다. 두 총장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한미 양국이 유엔사 회원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외교차관은 16일 북한이 최근 평양에 우리 군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파병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일 방위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일방적인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빌미로 비난 담화와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도 모자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구간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러시아도 나서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편을 들었다. 이에 우리 군과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 자작극, 민간단체가 띄웠을 가능성을 거론해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남북도로 폭파에는 MDL 이남 대응사격을 했고, 과거 북한군 무인기 침투 등을 언급하며 북러의 일방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놀랐고 동시에 한국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카노 차관은 “북한에 의한 남북 긴장 고조 행위가 사태의 에스컬레이션(급속한 악화)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라 우크라 전쟁에 3000명 병력을 파병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려 표명을 했다. 김 차관은 “북한군 파병 보도를 잘 알고 있고 구체적인 건 확인해드릴 수 없지만,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부장관도 “북한 장병 관련 보도들은 평가하는 과정이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면밀히 관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우크라 파병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크라 측과 협력해 사실 여부를 추적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 외교차관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한미일 외교차관은 연말에 별도로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별도 합의나 공동성명 도출 여부 등 형식과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