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 사업 진행 보류' 결정과 관련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 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반영해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우선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리는 '무늬만 고속철도'다"면서 "낙후된 전라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사업비 3조원 규모의 고속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타 대상 사업 계획에는 사업비가 1조원대로 축소돼 그대로 추진된다면 용산에서 여수까지 단 10분밖에 단축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용산~여수 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노선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현 계획대로 예타 신청을 추진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막다른 절박함에 최근 전라선 주변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선인 등 다수의 의견을 모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라선 고속화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시간 단축 효과가 큰 고속철도로 추진해 줄 것'을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날 예타 대상 사업 진행 보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새로이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앞으로 주변 시·군과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라선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최단 거리로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으로서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인 만큼 국가 균형 발전과 신 남해안 시대 마중물이 되도록 2시간대 생활권을 이루는 고속철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02 16:01:4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호남권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9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1523억 원)이며, 일반철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354억 원)과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58억 원) 등 2개 사업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올해 1523억 투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 송정~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완공 목표다. 올해만 총 15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 중 광주 송정~고막원까지 25.9㎞는 기존 호남선을 고속화(최고속도 시속 230㎞)하는 구간으로 지난 2019년 6월에 개통했다.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44.6㎞구간은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모두 7개 공구로 나누어 노반 공사가 추진 중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오송~목포까지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운행 가능하게 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돼 수도권 이남 지역은 물론 영남과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임성리·남해안 동서축 철도망 구축 총력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보성역~목포 임성리역까지 82.5㎞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고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354억 원을 투입, 내년 개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90.7%로 노반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지난 2019년 단선 비전철에서 전철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전철화 개통을 위한 송변전과 전차선 분야 공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136분에서 6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특히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으로 영·호남 여객 및 물류 수송체계와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광양 전철화…올 6월 개통 추진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총사업비 1683억 원을 투입해 진주에서 광양까지 복선비전철로 운영 중인 55.1㎞구간에 전기기관차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개통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전선 순천에서 밀양시(삼랑진)까지 158㎞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돼 열차 고속운행과 선로용량 증대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호남권 철도망 확충과 전철화를 통해 거점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노선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나아가 지역 간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보편적 운송 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6-13 11:52:0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등 3개 사업이 신규 반영돼 전남 철도 르네상스시대에 성큼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역거점간 고속연결사업 7개 노선(424.7㎞)과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11개 노선(444.3㎞) 등 전국 44개 신규 노선을 확정했다. 전남지역 반영 노선은 전라선 고속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3개 신규 노선이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총연장 89.2㎞ 노선이다. 총사업비 3조 357억원을 들여 고속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전라선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하면서 기존 선로가 개선되지 않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하지만 굴곡 구간이 신설·개량되면 호남선, 경부선과 같이 시속 350㎞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로 전환하게 된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당초 2시간 40분대에서 34분이 단축된 2시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남중권, 전남 동부권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도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8년여 동안 강호축 8개 시·도지사 공동건의, 여수·순천·광양 3개 시 행정협의회, 전남·북 7개 시·군 KTX협의회, 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 상무역을 시작으로 나주 남평과 혁신도시, 나주역을 잇는 광주·전남 상생노선이다. 광주지하철과 광역철도를 연결해 시·도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노선을 구체화하고 지난 3월 관련 지자체간 단일안을 마련해 건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상무역에서 나주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노선 28.1㎞에 1조 5235억원을 투입하는 발판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편안하고도 신속한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달빛내륙철도는 총 198.8㎞ 구간에 4조 5158억원을 들여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건설사업이다.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를 잇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만큼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으로서 신남부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전라선 고속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은 전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에 한층 더 다가설 기회로 그 기쁨을 전 도민과 함께 나눈다"며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본격 추진과 목포~부산 남해안 고속전철 개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시행으로 부산·울산·경남과 전라권을 연계하는 남부 광역경제권 형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 동서화합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6-29 16:26:2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연말까지 남은 4개월은 문재인 정부 종반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심을 잡고 당력을 모아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68)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위기의 리더십’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때 매듭지을 과제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개혁 입법의 조기 완수, 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8월 29일 전당대회 사흘 뒤 정기국회가, 정기국회 뒤에는 임시국회가 이어진다. 4개월 내내 국회가 열린다”며 “문재인 정부 종반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안착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험문제가 될 것이다. 중요한 시기에 중심을 잡고 당력을 모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대해 “부동산 입법이 정착하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부동산 입법들은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숙제로 삼았던 문제이고 막상 입법화하니 불안감과 공포감, 피해 의식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부분적 우려일 뿐이고 임차인을 더 보호하고 위상을 높여 임차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드리는 것은 우리가 꿈꿔왔던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루된 성 추문에 대해 이 후보는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철저히 반성하면서 이런 아픈 일이 민주당의 성숙과 우리 사회의 진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총리 재임 중에 전북에 많이 왔다”며 “전북은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의 고향이고 애틋한 곳”이라면서 전북과 인연을 강조했다. 9월 둘째 주부터 각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정책 회의를 여는데 이때 전북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간다는 의사도 표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기반을 갖고 있는 산업과 유사한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에 기반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공공금융과 농생명 스마트 클러스터 기관이 2차 이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새만금에 조성될 재생 에너지가 세계 최대 규모다. 관련 연관 산업들이 공공기관 기업들에 박차를 가해주면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23년 세계 젬버리 대회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 차원 특위 구성과 30년 만에 열리는 잼버리 대회인 만큼 어떤 인프라, 사업을 키울 것인가 먼저 요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주~ 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며 “남해안 철도, 전라선 고속화가 먼저 되고 장기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8-06 16:48:04【창원=오성택 기자】경남과 부산·울산 부단체장들이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다짐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협력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3개 광역시도 부단체장들은 협력과제의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과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분야별 추진상황과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동남권 협력사업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지침의 동남권 발전 위한 대형사업 발굴 및 추진에 활용 △광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개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설립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 수립 등이다. 도는 부산·울산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추진 등 6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도출했다. 향후 분기별로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광역교통 현안을 발굴해 중앙 정부의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13일 경제협력을 위해 동남권 공동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을 위해 공동 수출상담회와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광분야의 경우 규약 개정 및 예산·인력 확보를 통해 오는 8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를 개소하고 광역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국비 지원과 공동마케팅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관광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울경 산.학.연.관 동남권 미세먼지 대책협의회 구성과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확정 및 대기관리기본계획 수립,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남·부산·울산이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실질적인 연계 협력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6-28 16:08:59【 대전=김원준 기자】최근 정부가 확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철도망 구축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광역 철도교통 및 물류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예타면제 대상 철도건설사업 구간은 전국에 걸쳐 모두 7곳으로, 공사비 합계만도 12조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건설 프로젝트다. 이들 사업은 예타가 진행중이었지만 지지부진했거나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정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들로, 지역 산업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철도공단, 내년초 실시설계 착수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사업계획적정성 평가와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되는대로 내년초부터 각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결과, 철도건설 분야에서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건설 사업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건설 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단선전철화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제외한 6개 구간사업은 모두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주관한다.■남북내륙鐵 4조6천억 최대규모이 가운데 동해선 포항~동해 단선전철화와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은 각각 지난 2017년 4월과 5월 예타 비용편익분석(B/C)에서 타당성 기준 1을 크게 밑돌며 탈락, 사업추진이 요원한 상태였다.예타면제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북내륙철도 사업은 김천~거제에 총연장 172㎞의 단선전철을 놓는 공사로, 총 사업비 4조6526억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4시간30분이 걸리는 서울~거제 이동시간이 2시간4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총 4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해선 포항~동해(178.7㎞) 단선전철화사업은 기존 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만큼 공기가 가장 짧다.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사업개시 3년만인 오는 2022년 완공예정이다. 공사사 마무리되면 동해선 구간(부산~강릉)에 환승없는 일관 운송체계가 구축된다.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총연장 45.7㎞로 총 3조9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2024년 완공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부와 호남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복선철도를 추가건설, 고속철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철도건설, 13만7천명 고용유발"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은 총연장 87.8㎞로 1조451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완공예정이다.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충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강호축 X자 국가철도망 구축의 초석이 마련됐다. 총연장 31㎞의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총 93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화물운송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산업선철도(총연장 34.2㎞)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예타가 진행됐지만 3년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던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1072억원이 투입된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시행하게될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들은 총 18조7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7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로·철도인프라확충과 광역교통·물류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19-03-18 18:22:20【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를 비롯한 부산·울산 등 동남권 광역지자체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급행버스·광역환승제·통합환승요금제 도입과 광역도로 혼잡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끌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광역교통분야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부·울·경 광역교통업무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 △광역교통관련 현안사업 발굴 논의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에 대한 공동 현안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도는 광역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안전 운행을 위한 버스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고 부·울·경 광역도시 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주요 회차 지점에 광역환승센터 조성 및 기존 김해·양산-부산 간 광역환승제를 울산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존 부산시와 울산시가 제안한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과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 부·울·경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부·울·경 행정기관·연구원·대학 등으로 구성하고 매 분기마다 경남, 부산, 울산 순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동남권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교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동남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9-17 11:15:40【진주=오성택 기자】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31일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경남 진주를 찾아 진주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진주역 부지에 경남을 글로벌 창업 전진기지로 키울 ‘스테이션G’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스테이션G’는 프랑스가 스타트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창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F’를 기본모델로 벤치마킹한 것이다. 김 후보는 “옛 진주역사 부지에 창업생태계를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 중심이자 경남형 창업·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스테이션F는 세느강 근처에 있는 1920년대 철도차량기지 건물을 개조해 1000개의 스타트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세계 최대 벤처기업 육성 캠퍼스로 자리 잡고 있다. 옛 진주역사 부지에 세워지는 스테이션G도 진주 남강 근처에 위치한다. 김 후보는 “스테이션G 부지는 현재 폐역으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옛 진주역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주와 경남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스테이션G 운영방식에 대해 “한 지붕 아래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숙소를 마련해 타 지방과 해외 창업가들이 진주로 몰려오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접점을 늘리고 투자·협업기회를 넓혀주면 진주가 세계적인 청년 창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남해안 고속화열차(NTX) 운행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로 수도권과 남해안 및 경남전역의 시간과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진주지역 핵심공약으로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연계한 산업기반 구축과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진행을 약속했다. 특히 초전 신도심 조성과 원도심 재생 및 상평공단 활성화 등에 행·재정적 투자를 통해 진주 곳곳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전략이다. 또 진주에 공무원연수원을 새로 건립하고, 제2 금산교 건설 및 도로 확포장, 도립예술단 창단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로 365일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기후대응 작물 연구·특화 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과 귀농·귀촌 지원 강화, 6차산업화(생산+가공+체험)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존 보건소 인프라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통합 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 계층의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경남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위기일수록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 야당 지사시절 땀으로 경남의 땅을 적시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진주를 주축으로 경남형 일자리창출 모델을 만들어 진주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서부경남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5-31 11:13:37부산시가 오는 2015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당정협의회를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간부공무원,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 6기 부산 시정운영 방향, 지역 주요 현안 추진상황, 2015년도 주요 사업 국비확보 방안과 부산발전 현안 법률 제·개정 추진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선 부산시의 민선 6기 도시비전과 목표 등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좋은일자리 창출, 좋은기업 유치, 가덕도 신공항 유치,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 등 핵심공약인 9대 전략프로그램 27개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요 현안인 △신공항 조기 건설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에코 델타시티 조성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부전역, 남해안철도 고속화 기종착역 건설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이전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방법 개선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2014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국비확보와 관련해 이달 중순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는,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도시철도 노후안전시설물 교체, 소방장비 현대화 지원·다목적 중형헬기 교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 방사선 동위원소융합연구 기반 구축, 부산항신항 건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총력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 밖에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인 관광진흥법,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한국방사선 의학.과학기술원법 제·개정 등 주요 입법사항의 조기 통과를 위해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4-09-10 16:19:27박근혜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지역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을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모두 106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 수준이다. 정부를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약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기 꺼렸던 분야는 담을 허문다. 또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 여부는 뒤로 미루고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 공약사업 167개는 부처 요구사업 기준,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분된다. 계속사업을 위해서는 40조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간 11조40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원을 확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 등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해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방영키로 했다. 우선순위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당성이 낮다고 해도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자체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지운다. 계속사업 중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 예산안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한다. 예컨대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 사업은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등을 통해 물류·해양산업 발전 지원하고 부산 사상 스마트 밸리 조성,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등 지속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규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는 지역의 선호도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로 살펴본 뒤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필요성이 검증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끝난 사업이어야 한다. 확정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올해 말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사업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공약 재원 마련 방법 중 하나인 민간투자활성화 위해선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임대형 수익사업(BTL) 방식의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 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BTO)+BTL 혼합형 사업 세부요령을 마련하는 등 민간참여 제약을 해소한다.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BTO ,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BTL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부대사업의 초과 순이익 공유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50%)을 적용하는 대신, 실시협약 체결 때 사업의 특성을 고려, 부대사업별 이익 공유 수준의 차등화 추진하다. 아울러 보증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선 지급을 유도하며 건설관련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징수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SOC의 경우 세출절감부분에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SOC시설을 제 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3-07-05 09: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