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란의 대규모 이스라엘 영토내 미사일 공격 소식에 에이치브이엠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2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에이치브이엠은 전일 대비 490원(+3.16%) 상승한 1만 5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만이다. 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 약 18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받았다면서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첨단금속 제조 전문기업 에이치브이엠에 기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회사는 Ni계 첨단금속을 최종 고객사인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중 1곳에 지속적으로 공급중인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에이치브이엠은 2022년 12월 성공적으로 초도 물량에 대한 납품을 진행했고 이후 계속해서 해당 소재의 수주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 에이치브이엠의 2023년 12월 말 수주잔고 TOP3업체는 이스라엘 1개, 미국 1개, 인도1개 업체로 기재됐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신고를 접수한 뒤 검토 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에도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1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준법 경영 추진 및 업계 상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관련 논란이 제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작성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원한 가운데, 로켓배송과 PB 상품 제재 신고의 발단이 된 참여연대의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신고한 PB상품평이 쿠팡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 참여연대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이번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가고 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쿠팡이 판매 화면에 제품을 배치하는 '쿠팡 랭킹' 순서에 쿠팡이 고정적으로 로켓배송과 PB상품 6만4250종의 제품을 고정 노출했고, 반대로 오픈마켓 상품은 하위에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직원을 동원한 상품평에 대해서도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최소 7342종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 발표와 달리, 애당초 쿠팡을 신고한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쓰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임직원 상품평은 납품업체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별도 간담회를 포함, 지난 2년간 "쿠팡 임직원이 쓴 PB상품평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이 PB 상품을 유통하고 출시하는 것 자체를 핵심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뷰가 PB 상품에 유리하게 작동됐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 상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호적인 리뷰를 쓴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PB 상품에 대해 '5점'(만점)을 주고 동종 경쟁 상품에 대해 '1점'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리뷰들이 임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판매 촉진 차원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다.이라며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문제삼은 PB상품 상품평이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사과도 없다"고 했다. 치나 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참여연대가 최근 지나치게 정부 기관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문제 삼은 행위가 무혐의 판정을 받는 등 지나친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신고한 기업이 쿠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이 자사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상품을 밀어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21년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서비스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는 쿠팡로지스틱스 대리점에 배송율이나 파손율 등 지표를 달성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갑질' 의혹으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쿠팡이 납품갈등을 벌이던 '크린랲'과 LG생활건강의 거래 중단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참여연대의 신고와 주장에 대해 쿠팡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건도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만큼, 향후 1~2년 뒤에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고를 당한 기업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타격이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 낭비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을 입고 경영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참여연대에 대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인데,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고발이나 해대고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공서 선박 제조에 미인증 장비를 납품해온 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위조된 인증서로 선박 탐조등을 납품해온 업체 대표 A씨(50대)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30대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박 발주처인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양·수산 관공서에서 만드는 선박은 전자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EMC(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탐조등을 설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 선급협회가 발급하는 해당 인증서의 진위를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약 23억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발주처에 제출한 A씨 회사의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회사를 조사한 결과, A씨가 EMC인증서를 직접 조작하고 그 외 다른 인증서들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초기 A씨는 "외국 탐조등 제조사가 인증서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인증서 조작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해경은 "선박에 필요한 특수 장비가 여러 국가에서 수입돼 인증 방법이 제각각이고 진위 여부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인증서 위조가 의심되면 해경으로 신고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자료 요청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대상이었지만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내년 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안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 간섭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6개 협의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등이다.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히려 갑질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동제 시행 한달을 맞으면서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납품사에 생산원가 공개 요청 등 도를 넘는 갑질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낫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6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사 A 기업은 최근 납품사에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제조원가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이 제조원가에 어느 정도 차지하며, 원재료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랐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문을 접수한 납품사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생산원가를 공개하면 자칫 다른 부분으로 납품단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등 부담이 큰 것이다.  A기업 납품사 B 재무담당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도 없는 부분까지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연동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것이 맞나 의심된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은 연간 납품단가를 정해두고 납품사와의 단가를 정하는데 생산원가까지 공개를 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빌미만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B씨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로 영업이익률이 반토막난 상황에 생산원가까지 공개되면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어 답답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이 처음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전 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이 기업은 연동제 참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해 회신도 미루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납동제를 피해가기 위한 일명, '쪼개기' 사례다. 이는 현행 납품단가 연동제는 1억원 이하 납품대금에 대해선 예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C기업은 최근 원청기업으로부터 납품 규모가 대폭 축소를 통보받았다.   C기업 관계자는 "연간 계약으로 3억원 정도를 수주했다"며 "최근 1억원으로 3회에 나눠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연간 수주 규모는 변동이 없어 원청사 의견에 동의했다.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단기계약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펼치는 한편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은 11월 기준으로 8120개를 넘어 섰으며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다. 또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2%는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상시 완화한다.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재고 소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인정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을 직접 결정한 경우라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판촉비용 부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를 감안해 비용분담의 기준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한시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된 가이드라인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한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해 비용 분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50% 판촉비용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며 "행사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 행사뿐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 할인을 포함하나 사은품 증정 등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등 반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매출이 늘고, 재고 소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니꼬머트리얼사가 전 세계 독점 중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관련 장비에 대해 비아트론이 약 4년간의 연구개발(R&D)을 거쳐 국산화에 성공하고 납품을 시작했다. FC-BGA는 인공지능(AI)용 고성능 서버 등 전기적 신호가 많은 반도체를 메인보드 기판에 연결해주는 반도체 기판을 말한다. 기판에 밀착해 와이어 방식 대비 적은 신호 손실과 빠른 전달력이 특징으로 향후 차세대 반도체 기판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확대, 자율주행차, AI 생태계상의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는 빠르게 확산되는 데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소화해줄 반도체 기판으로서 FC-BGA가 유일한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아트론은 4개월 정도의 납기와 상대적 가격 경쟁력으로 국산화와 중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가 소요되는 FC-BGA 1개 라인에는 오토진공라미네이터가 보통 6~7개 사용될 정도로 투자 비중과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말했다. 비아트론이 이번 납품한 국내 굴지의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B사는 고성능 서버용으로 FC-BGA용 제조 라인을 설치 중이다. 평소에도 일본 독점 장비에서 벗어나 가격 경쟁력과 짧은 납기를 내세운 국산 장비 사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산은 1대당 약 160만달러(약 20억5000만원)의 높은 가격에, 24개월의 긴 납기로 인해 국산화가 절실했었다. 비아트론은 국내 상위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A사와도 재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테스트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 큰 시장이 될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 고도화에 노력 중이다, 이미 회사는 제 2공장을 지난해 초에 인수해 반도체 후공정 장비와 반도체 전공정인 차세대 증착장비 개발에 몰두하고 수익성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트론 관계자는 “납품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해 줄 말이 없다"면서도 "기존에 해 왔던 레이저 본딩, 다이 어테치 등 다양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3 FC-BGA 시장만 성장 수혜 예상’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FC-BGA 산업의 성장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이비덴과 신코덴키, 대만 유니마이크론, 난야가 세계적 과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사로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코리아써키트가 4조원의 투자를 공언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원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약 5조5000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추어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그러한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