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국 코너에 몰리니 내각제 개헌으로 물러나는 그림 만드는 거냐. 그러면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무슨 소리냐. 개헌만 얘기했지 내각제란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개헌' 발언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던진 '개헌' 화두... 의견 갈린 지지자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엔 윤 대통령의 '개헌'에 내각제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하루 뒤인 26일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입장문은 온라인에서 제기된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총리 권한을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각제'에 반대 의사를 냈다. 한 네티즌은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나는)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각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방식의 개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화교, 중국인들을 정리한 다음 진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수당이 유리"...내각제에 예민한 지지자들  이들이 내각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정부 형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사실상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의원내각제가 주목받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의 원칙과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해 정부가 조직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만 갖게 되고 행정권은 의회 다수당이 구성하는 내각에 속하면서 행정부는 이원적 구조를 갖게 된다. 지난 2022년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15명의 국가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에 국정 운영의 한계에 부딪친 대통령제를 넘어 의원내각제로 정치 리더십을 바꿀 때가 됐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내각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치권과 학계는 "개헌 자체가 시기상조" 정치권과 학계는 내각제를 떠나 개헌 자체를 얘기하기는 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야권 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보다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며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두 개의 허들부터 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먼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하고 그 다음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은 개헌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했을 때 실행했다면 지금 상황까지 왔겠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내각제 개헌론자"라며 "대통령 중임제도 8년 임기의 제왕을 뽑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정국이 안정화되면 내각제 개헌에 대해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차기 대선 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정치는 실종됐다. 진영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을 보는 듯 하다"며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냐"고 반문하고 뒤 "설령 누가 대통령이 되든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승자독식 권력구조의 해결책으로 김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면서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29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 변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장이 되고 있는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집권을 우리가 가져와도 달라질 게 없다.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을 언급하며 “두 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이 정도 파열을 보였으면 누군가 최소한의 사과가 있든 책임을 지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최소한 도리인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이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독한 진영 논리”라며 “협치가 안되면 한국의 미래는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내각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하며 “협치와 국민 통합의 바탕에 이런 제도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야권이 새 판을 짜야한다며 "제3당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말라. 비문(非文)·반문(反文)으로 진영을 극복코자 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는 범야권 대연대가 필요하고, 공천방식에 완전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구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전현직 의원 모임 ‘마포포럼'은 야권 잠룡들이 향후 거취를 밝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고 내달 1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6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차례로 강연에 나선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초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29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 변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장이 되고 있는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집권을 우리가 가져와도 달라질 게 없다.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을 언급하며 “두 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이 정도 파열을 보였으면 누군가 최소한의 사과가 있든 책임을 지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최소한 도리인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이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독한 진영 논리”라며 “독립 후 임시정부 시절부터 건국세력, 민주화세력, 산업화세력 등 모든 세력이 서로를 헐뜯는다. 협치가 안되면 아마 서서히 한국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내각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놨다. 그는 “협치와 국민 통합의 바탕에 이런 제도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인 지금은 한 표만 이겨도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총선에서) 수도권의 경우 한 자리를 놓고 후보가 적게는 세명에서 많게는 다섯명"이라며 "당선비율이 30%후반에서 40%초반이 대부분인데 그럼 그 지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만 6명은 찍지도 않았는데 뱃지를 달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한 지역에 최소 2명에서 3, 4명이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10명 중 8, 9명이 자신이 찍은 사람이 뱃지를 달게 되고 정서적으로 편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여권에서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낙연·이재명이 40대 중반의 민심을 갖고 있고 야권 후보는 실제 바닥을 헤메이고 있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면서도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를 핸드폰이라고 (비유)했을 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 없나 하는 국민의 마음이 여권 지지도보다 더 높다”며 야권에 희망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새 판을 짜야한다. 제3당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말라”며 “비문(非文)·반문(反文)으로 진영을 극복코자 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는 범야권 대연대가 필요하고, 공천방식에 완전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구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전현직 의원 모임 ‘마포포럼'은 야권 잠룡들이 향후 거취를 밝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태호 의원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내달 1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6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차례로 강연에 나선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초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4월 개헌론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도 개헌 방향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보기에 왜 내년 4월이 개헌에 적기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하려면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해 대선이 1년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도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는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회도 매번 시작을 하면 그때 의장들이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자문회의도 구성하고 시안도 내보고 그랬다"며 "지금까지 개헌이 한번도 성립해본 적 없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 필요성을 제시한 김 위원장은 "대통령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체험해봤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안다"며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동참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느냐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검토한다면 연동형비례제와 석패율제를 고민하겠다"며 내각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밝힌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실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 요소 도입 없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만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200석,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구성하는 자체안을 확정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포함시켰다. 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묻고 싶다"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답하면 연동형비례제 및 석패율제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역공으로 나 원내대표는 궁극적으로 내각제 도입의 명분 쌓기와 함께 선거제 개편안 처리 연기의 책임도 민주당으로 넘겼다. 아울러 지역구 의석수를 53석 줄이겠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면서도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소선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지적했지만 53석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농복합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인지 명백히 말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며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 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두번째로 묻고싶은게 연동형 비례제 전제 조건인 내각제적 요소 도입에 대해 여당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규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5당 선거구제 개편 합의와 관련,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응해준 적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된게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는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도 관련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제 합의 관련한 합의문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마저도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다"며 "이 부분에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은 문 대통령이 내각제를 수용하느냐가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을 청와대로 넘겼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되는 제도로 합의문에도 6항에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다"며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한 지지의사만 밝히는 것은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표시해주셔야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바른미래당은 23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별세에 애도를 표하면서 후배 정치인들의 과제를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면에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영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축이었던 3김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고 평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고인이 생전에 바라던 대한민국 정치발전, 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과제로 남았다"며 김 전 총리 별세의 의미를 되짚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이는 역사의 단절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미래로 연결된 하나의 출발점"이라며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거센 지금, 고인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겼던 큰 걸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25일 내각제와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지배력이 강한 나라에선 자칫 정치권력이 재벌들에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대구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는 현 대통령제를 전제로 치러진 총선했는데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총리, 장관들 다하고 행정부까지 다하는 내각제를 할 수 있느냐"며 "내각제를 하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부터 내각제 하겠다고 밝힌 뒤 다시 총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와 관련,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는 어렵다"며 "개헌 공약해봐야 국민들께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으로 4년 중임제를 제시한 유 의원은 "임기단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임기단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개헌을 공약 한다면 2018년 지방선거때 하는게 그래도 제일 상식적인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새누리당 대선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다음 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할 수 있는지 헌범상의 문제도 있다"며 "헌법상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하는게 정치 도의적으로 맞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한국상황에서 순수한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 전 총장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개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치세력간 연대 방향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비공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부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탈당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박덕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반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이 개정이 돼야 겠다"며 "제 생각에는 권력이 분점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책임제가 있는데 현재 한국상황에서 순수한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간 확실한 권력이 분점돼서 나름대로 거기에 치중을 하는 내치와 외치를 구분했으면 한다"고 말해 개헌 방향이 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은 이같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임기를 단축해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만약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야 한다면 저는 관계없다"며 "저는 열린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거를 숨쉴 사이 없이 하니까 마음 좀 가라앉힐만 하면 또 싸운다"며 "이걸로 인한 국력의 낭비도 어마어마하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