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단축 의지도 내비쳐..이원집정부제 선호
![[단독]반기문 "현상황서 내각제 바람직 안해..내치와 외치 구분해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7/01/12/201701121752481758_m.jpg)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한국상황에서 순수한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 전 총장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개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치세력간 연대 방향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비공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부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탈당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박덕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반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이 개정이 돼야 겠다"며 "제 생각에는 권력이 분점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책임제가 있는데 현재 한국상황에서 순수한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간 확실한 권력이 분점돼서 나름대로 거기에 치중을 하는 내치와 외치를 구분했으면 한다"고 말해 개헌 방향이 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은 이같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임기를 단축해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만약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야 한다면 저는 관계없다"며 "저는 열린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거를 숨쉴 사이 없이 하니까 마음 좀 가라앉힐만 하면 또 싸운다"며 "이걸로 인한 국력의 낭비도 어마어마하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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