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는 오는 24일부터 의무화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가 국회 제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이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들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유형도 구체화됐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에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나는 8월 23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기업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지분 없는 계열사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매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오너가 있는 78개 대기업집단의 311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외 전체 매출액 1902조4242억원 중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은 33.9%인 644조120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계열사 중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604개(19.4%)로, 이들의 매출은 953조1300억원(전체 매출의 50.3%) 규모다. 오너 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358조3871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였다. 오너 일가 지분율이 5% 이상인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55%로,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너 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30.1%로 나타났다. 오너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대방건설그룹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방건설그룹 42개 계열사 전체 매출액은 2조4671억원이다. 넥슨이 뒤를 이었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NXC와 와이즈키즈가 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6억원)지만, 해당 매출액의 84.1%는 내부거래로 조사됐다. 이어 △삼성그룹(66.5%) △셀트리온그룹(65.1%) △한국타이어그룹(61.1%) △현대자동차(59.2%) △LG(56.1%) 순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5%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기업은 11개사에 달했다. 청원냉장(한진그룹)을 비롯해 △한통엔지니어링(SM그룹)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HDC그룹) △비컨로지스틱스(애경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영원그룹) △헬씨피플(보성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오케이금융그룹) △에스피에스테이트(삼표그룹)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한솔그룹) △LS에코에너지(LS그룹) △신영플러스(신영그룹) 등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을 진행한다.  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70곳을 선정해 오는 5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 유형을 다양화하고 산업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을 예방하는 통제를 점검하고 회사가 컨설팅 결과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관련 문서화 작성 요령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실무자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점의 자가 진단 및 점검의 기회, 더 나아가 경영진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프라 구축·운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달 중으로 컨설팅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쟁사 주식을 매수한 미국 바이오테크 임원이 내부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쟁 바이오 제약사 주식 옵션을 매수하고, 이를 통해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 차익을 챙긴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하면 그는 월스트리트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오제약업체 메디베이션 임원 매튜 파누와트의 주식 거래를 내부자거래로 보고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파누와트가 경쟁사 인사이트(Incyte)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자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인사이트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파누와트는 2016년 제약메이저 화이자가 자신이 일하는 메디베이션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경쟁사인 인사이트 옵션거래에 나섰다. 인사이트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는 옵션이었다. 파누와트 측 변호인단은 그의 경쟁사 주식 매수가 '그림자 내부자거래(shadow insider trading)'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임원이 다른 회사 주식을 우연히 시의 적절하게 사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SEC는 화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메디베이션 인수에 나서면 경쟁사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파누와트가 주식 옵션을 매수한 것이라면서 이는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라고 반박했다. SEC는 두가지가 그의 범죄혐의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의 고용주인 메디베이션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을 때 다른 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금지한다고 통보한 점을 꼽았다. SEC는 아울러 파누와트가 화이자의 매수 소식을 안 7분 뒤 자신의 회사 컴퓨터로 옵션 거래를 한 점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SEC에 따르면 파누와트는 옵션을 매수한 수일 뒤 일부를 매각해 차익을 남겼고, 수주일 뒤 나머지 옵션 매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모두 12만달러 차익을 챙겼다. 파누와트는 메릴린치의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자신의 투자행위가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소송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화이자의 메디베이션 인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소문이 파다해 비밀이랄 것도 없었고,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역시 인수를 시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그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신경 쓸 일들이 많아 CEO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잊었다고 말했다. 미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판을 승인했고, SEC는 파누와트가 남긴 차액의 3배를 벌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SEC는 파누와트가 상장사 임원이나 관리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WSJ은 배심에서 그의 유죄가 인정되면 그가 다시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딜 수 없다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스트리트 터줏대감인 골드만삭스 전 애널리스트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애널리스트 재직 시절 내부자 거래를 통해 14만파운드(약 2억3500만원) 넘는 차익을 남긴데 따른 것이다. CNN비즈니스는 골드만삭스 산하의 런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였던 모하메드 지나(35)가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알게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나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 종목 주식을 사면서 내부의 기밀 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가 사들인 종목 중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도 있었다. 지나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320억달러(약 42조7300억원)에 인수한다는 점을 알고 암 주식을 샀다. 그는 6개 내부자거래 혐의와 3개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나는 런던 법원에서 9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다. 토니 봄가트너 판사는 16일 판결에서 지나에게 "고용주의 믿음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거래함으로써 정직한 투자자들도 속였다"고 질타했다. 봄가트너 판사는 이어 "피고의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 또 이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이라는 심장을 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DGB대구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를 비롯해 2024년 새로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실시한다.  DGB대구은행은 16일 새로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선진적인 체계 정비를 통해 전사적으로 새 혁신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혁신 동참을 위해 ‘DGB 3불(不)3행(行)’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윤리 및 내부통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DGB대구은행은 새해 AI 광학문자인식(OCR) 도입을 통한 자점감사를 자동화하고 '내부통제 전담팀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대구은행은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RPA)와 AI 문자인식을 결합해 AI 기술을 내부통제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AI 문자인식 도입으로 자점감사 수기점검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고객들의 이상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해 이상행동 패턴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인력 운영으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부통제 전담팀장’ 제도도 새해 새롭게 실시된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 전담팀장제를 도입해 본부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집중적인 일상점검, 내부통제 교육, 테마 점검, 업무수행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DGB대구은행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에 관한 법(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새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파워프라즈마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 된 내부거래로 인한 비자금조성 및 배임 횡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전일 검찰이 전북의 한 반도체 장비회사가 관계사에 내부장비를 헐값 매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은 내부 거래외에도 탈세 의혹까지 제기된다고도 부연했다.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관련 업체로 뉴파워프라즈마가 거론되면서 2일 오전 장중 -5% 넘게 급락했다.  이와 관련 뉴파워프라즈마 측은 “당사와 관계사(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당사의 계열회사는 익산공장 사명이 엔피에너지이며, 기사에 있는 회사는 엔피이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문제 삼은 계열사와 실제 거래회사의 단지 영문명이 유사한 것 때문에 오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라며 “실제 거래 내용의 경우, 당사는 제조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이 다른 공장내부에 기존공장(구 넥솔론)설비를 엔피이에 폐자재·폐설비로 매각 했으며, 엔피이는 중국기업(항주섭인)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배임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뉴파워프라즈마 관계자는 “당 사는 현재 검찰(군산지청)로 부터 관련 조사 등 연락은 없는 상태이며, 만약 요청이 있을 겨우 조사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투자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며 곧 자율공시로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액이 19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이었다. 2021년(155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1.0%p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SK(5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54조7000억원), 삼성(34조9000억원), 포스코(25조5000억원), HD현대(14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을 기준으로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1.7%로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5.9%p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인 경우 이 수치가 25.2%에 달했다. 30% 이상과 50% 이상은 각각 19.4%, 2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분야에서 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7760억원으로 지난해(1조 5207억원)보다 2553억원(16.8%)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 중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총 81개의 대기업집단이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금산분리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쟁점(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가 이뤄졌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지주회사 CVC 제도에 대해 외부출자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금산분리 제도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고, 식음료나 제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많다. 또 9월 내 사교육 부당광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철근누락 아파트, 통신3사 담합 등에 대한 조사 완료 및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견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그 폐해가 대기업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예규) 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 동일인 관련 지정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 그 결과 등을 참고해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들의 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