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는 오는 24일부터 의무화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가 국회 제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이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들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유형도 구체화됐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에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나는 8월 23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쟁사 주식을 매수한 미국 바이오테크 임원이 내부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쟁 바이오 제약사 주식 옵션을 매수하고, 이를 통해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 차익을 챙긴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하면 그는 월스트리트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오제약업체 메디베이션 임원 매튜 파누와트의 주식 거래를 내부자거래로 보고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파누와트가 경쟁사 인사이트(Incyte)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자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인사이트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파누와트는 2016년 제약메이저 화이자가 자신이 일하는 메디베이션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경쟁사인 인사이트 옵션거래에 나섰다. 인사이트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는 옵션이었다. 파누와트 측 변호인단은 그의 경쟁사 주식 매수가 '그림자 내부자거래(shadow insider trading)'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임원이 다른 회사 주식을 우연히 시의 적절하게 사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SEC는 화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메디베이션 인수에 나서면 경쟁사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파누와트가 주식 옵션을 매수한 것이라면서 이는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라고 반박했다. SEC는 두가지가 그의 범죄혐의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의 고용주인 메디베이션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을 때 다른 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금지한다고 통보한 점을 꼽았다. SEC는 아울러 파누와트가 화이자의 매수 소식을 안 7분 뒤 자신의 회사 컴퓨터로 옵션 거래를 한 점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SEC에 따르면 파누와트는 옵션을 매수한 수일 뒤 일부를 매각해 차익을 남겼고, 수주일 뒤 나머지 옵션 매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모두 12만달러 차익을 챙겼다. 파누와트는 메릴린치의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자신의 투자행위가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소송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화이자의 메디베이션 인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소문이 파다해 비밀이랄 것도 없었고,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역시 인수를 시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그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신경 쓸 일들이 많아 CEO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잊었다고 말했다. 미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판을 승인했고, SEC는 파누와트가 남긴 차액의 3배를 벌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SEC는 파누와트가 상장사 임원이나 관리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WSJ은 배심에서 그의 유죄가 인정되면 그가 다시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딜 수 없다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스트리트 터줏대감인 골드만삭스 전 애널리스트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애널리스트 재직 시절 내부자 거래를 통해 14만파운드(약 2억3500만원) 넘는 차익을 남긴데 따른 것이다. CNN비즈니스는 골드만삭스 산하의 런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였던 모하메드 지나(35)가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알게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나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 종목 주식을 사면서 내부의 기밀 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가 사들인 종목 중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도 있었다. 지나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320억달러(약 42조7300억원)에 인수한다는 점을 알고 암 주식을 샀다. 그는 6개 내부자거래 혐의와 3개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나는 런던 법원에서 9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다. 토니 봄가트너 판사는 16일 판결에서 지나에게 "고용주의 믿음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거래함으로써 정직한 투자자들도 속였다"고 질타했다. 봄가트너 판사는 이어 "피고의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 또 이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이라는 심장을 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1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매매개시일 전 15일 이내를 주장했지만 이용우 의원실 요구로 사전 공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30일 이내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우 의원실은 "미국에서 4월 1일부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90일 전으로 시행하면서 (한국에서) 30일 전으로 법률에 규정하면 나중에 90일 전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넘은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막을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법은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안만으로는 국정과제를 통과시키기 난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뒷짐'지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본지 4월 3일자 11면 참조>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가 SVB 파산 전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는 등 내부자 거래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법안 필요성이 재조명받았고 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SG증권발 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에 대해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1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넘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을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법은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안만으로는 국정과제를 통과시키기 난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뒷짐'지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본지 4월 3일자 11면 참조>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가 SVB 파산 전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는 등 내부자거래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법안 필요성이 재조명받았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1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넘은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막을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법은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안만으로는 국정과제를 통과시키기 난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뒷짐'지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본지 4월 3일자 11면 참조>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가 SVB 파산 전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는 등 내부자 거래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법안 필요성이 재조명받았고 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SG증권발 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에 대해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소시에떼제네랄(SG)발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눈덩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주주가 사태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해당 사실이 미리 알려졌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폭락의 경고장이 될 수 있었다는 진단이다. ■주목받는 '내부자 사전공시제' 4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김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26.66%) 중 3.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24일)가 일어나기 불과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김 회장은 주가 급락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다우데이타 주가는 1만7370원으로 김 회장이 매도한 1주당 가격인 4만3245원보다 59.83% 하락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대주주는 김 회장 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그룹 회장도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주당 45만6950원에 블록딜로 매도했다. 현재 서울가스 주가는 12만7900원으로 단가 대비 72.01% 폭락했다. 다우키움 측은 이번 사태와 지분 매각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우키움의 홍보를 맡고 있는 키움증권 관계자는 "승계작업과 공교롭게 타이밍이 겹쳤던 것 뿐"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나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도시가스 측에 입장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두 대주주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매도 사실이 예고됐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내부자 지분 변동에 따른 주가 급락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2021년 카카오페이의 '먹튀' 논란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있었다면 피해 줄였을 것"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 1년여만에 지난 25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는데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번 폭락 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발의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상정이 됐지만, 가상자산 등 안건이 많아 논의는 안됐다"고 전했다. SG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가가 고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언제, 얼마만큼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이 돼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세세하게 내용들을 논의하고 보완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정거래 혐의가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부정거래 혐의는 22건으로 2021년(1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대다수는 경영진 등 내부자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부터 3년간 통보된 부정거래혐의 55건 중 45건(81.8%)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였다. 이 유형 중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인수인이 차입금 및 타인 자본을 기업을 인수한 뒤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기업사냥형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거래 혐의통보 종목들은 부실한 재무구조, 취약한 지배구조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혐의통보된 43개사의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은 58억원 적자, 당기순이익 18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개사는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그 중 6개사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변동이 빈번했다. 혐의가 통보 된 43개사의 혐의기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4.1%로 상장사 평균인 39.4%보다 낮았다. 이외에도 △테마성 사업 신규 추진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세부 혐의 유형으로는 △지분공시 위반 △호재성 재료 유포 △자금 유출 등이 있었다. 주요 혐의자는 새로운 인수인, 기존 최대주주, 임원으로 대부분 내부자 혹은 준내부자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사냥형 부정거래(36건) 중 투자조합이 인수인 또는 공동인수인인 사건은 17건으로 투자조합 관여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한편 거래소는 2021년 4월부터 기업 부실화 징후와 부정거래 패턴을 확인했을 경우 이를 적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부터는 감시단계에서 적출된 의심 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정거래 혐의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1. 코스닥 상장사 A의 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 B씨는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씨를 포함한 A사 임원들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회피했다.  #2. 코스닥 상장사 C의 재경본부 소속 D씨 등 15인은 ‘C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해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C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중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6건에 달했고 '부정거래'도 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1건 적발됐다.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매도 규제 위반'도 5건이었다.  증선위는 △검찰고발 및 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20년 62.6%에서 지난해 69%로 늘었다. 지난 2019년에는 74.8%로 가장 높았다. 2017년 51.1% 수준이었던 내부자 연루 비중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측은 "각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된다. 임·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해 수백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계로 추정되는 넷플릭스 전 직원 3명을 포함해 5명을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은 넷플릭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이들 3명이 2016~19년 넷플릭스 가입자 정보를 외부에 공식 발표되기전에 입수해 주식 거래에 활용하면서 300만달러(약 35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제소된 전성모의 경우 2016~17년 넷플릭스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친구와 형제에게 가입자 규모 정보를 건넸다.  전씨는 퇴사 후에도 넷플릭스 엔지니어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전달받아 자신도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다.  또 다른 넷플릭스의 전직 엔지니어 배재현도 2019년 7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씨의 형제에게 가입자 정보를 유출했다. 당시 발표된 넷플릭스의 2019년 2·4분기 가입자 규모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총이 150억달러(약 176조원) 증발하기도 했다.  미 SE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소장 애린 슈나이더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이 회사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장기간 약 200만달러(약 2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다른 직원 3명도 사기혐의로 제소됐다고 밝혔다.  SEC가 밝힌 5명의 피고 중 4명은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도 됐으며 이들 중 2명은 변호사를 통해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텔레비전에서 점차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면서 뉴욕 금융가에서는 가입자 증가 규모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 주식의 경우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가 전망치를 상회 또는 미달되는지 여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곤 했다.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경영자(CEO)는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실적 발표을 앞두고 직원 700여명에게 결과를 미리 공개해왔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헤이스팅스 CEO는 지난해 공개한 저서에서 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