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영계와 무역업계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29일 "내수활성화는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이며, 수출업계에도 새로운 국내 수요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수요 위축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수출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 촉진, 워케이션 확산 지원 등 여행 편의 제공은 수출업계 근로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며, 국제항공편 증편과 K-콘텐츠 확충을 통한 외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이미지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무역업계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1인당 휴가비 10만원 등 총 153만명에게 여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의 문화·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지와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3-29 17:07:1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7월 폐지 예정이었던 여행자휴대품 작성·제출 의무를 5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3-29 12:54:44[파이낸셜뉴스] "봄이 왔지만 소상공인에게 봄날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소비가 진작되어 소상공인에게도 진정한 봄날이 오길 기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2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실태조사 결과 대출잔액이 늘었다는 응답이 63.4%, 늘어난 이유는 78%가 매출 하락을 꼽았다”며 “한겨울 매서운 한파를 맞딱뜨린 듯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탓에, 봄이 왔지만 소상공인에게 봄날은 아직도 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주 예정된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소공연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 1년전 대비 대출잔액이 늘었다는 응답이 63.4%에 달했다. 또한 대출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 41%, ‘매출하락’ 37%의 응답률을 보이는 등 78%가 매출 하락을 꼽았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 1월에도 전월보다 2.1% 줄어들면서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주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대출 3회차에 신청이 몰렸고, 15분만에 마감되기도 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400여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지역농산물 직매장 등 제휴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골목상권의 대다수 소상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의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위축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업종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내수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3-28 11:07: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규모 세일행사와 숙박쿠폰 지급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했던 관광과 소비를 되살리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내수 대책은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모두 위태로워지면서 정부는 여러 차례 발표한 수출 활성화 대책처럼 내수 진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관련 특히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은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중심이 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소비진작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완화로 우리 국민의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관광지원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숙박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릴 지원책도 고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K-팝 공연과 뷰티·미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국민들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을 확대하고, 품목별 할인 행사도 개최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5월에도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렸다. 또 최대 4만원의 숙박 할인쿠폰 100만개를 지원하는 등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쿠폰을 지원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가을휴가 지원 명목으로 565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당시 6주간 약 78만장의 쿠폰을 발급해 매출액 944억원, 여행소비액 3108억원 등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수부양책 방향과 발표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 토중"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26 14:53:29[파이낸셜뉴스] "이젠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 준비해 나가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국은행의 올해 1·4분기와 2020년, 2019년 성장률 상향조정 발표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리플 레벨업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성장률이 2021년 1·4분기 1.7%(+0.1%포인트), 2020년 -0.9%(+0.1%포인트), 2019년 2.2%(+0.2%포인트)로 모두 상향조정됐다"며 "2020년 이후의 성장률 상향조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순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2020년 11.9%로 큰 폭 상승한 것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상당부분이 이연된 소비분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2019년 66.4%에서 2020년 67.5%로 상승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등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 등으로 피용자보수(노동자의 급여)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데 기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영업이익 감소엔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묻어난다"며 "정부는 이들 취약계층 위기극복과 재기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디지털경제 전환과정 등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포용성을 높여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득하게 개선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 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노력은 물론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 노력도 소홀함 없이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6-09 09:39:45[파이낸셜뉴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때이나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우선 관광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보아가며 중앙대책본부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고 시행하겠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현장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시장은 얼어붙었고, 여행업계 또한 예외 없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이사, 정후연 아름여행사 대표이사, 이만영 에스에이엠투어 대표이사, 강찬식 여행신화 대표이사, 정명진 코스모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먼저 하나투어 사무실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여행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 20일 현재 3099개 여행사가 신청했고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 1000억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다만, 5월부터 관광업계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왕래하는 여행업이 가장 크게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광과 여행은 우리나라만 안정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감염 유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낙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난 2019년 한국과 일본간 갈등에 이어 두번째 위기”라며 “모든 여행사가 모두 ‘매출 제로’를 경험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용은 정부 지원 없이는 여행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번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행업 휴직자와 퇴직자 대상 단기일자리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대규모기업 지원 비율 상향, 코로나19 극복 이후 시장 변화 대비책 마련, 관광기금 상환유예 신청 추가 접수, 여행사를 통한 다양한 할인정책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가지원 대책에 오늘 의견들을 추가로 반영해 여행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우리나라 여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여행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상반기 중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4-23 15:38:31[파이낸셜뉴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때이나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우선 관광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보아가며 중앙대책본부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고 시행하겠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현장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시장은 얼어붙었고, 여행업계 또한 예외 없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하나투어 사무실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여행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 20일 현재 3099개 여행사가 신청했고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 1000억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다만, 5월부터 관광업계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행업 휴·퇴직자 대상 단기일자리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대규모기업 지원 비율 상향, 코로나19 극복 이후 시장 변화 대비책 마련, 관광기금 상환유예 신청 추가 접수, 여행사를 통한 다양한 할인정책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가지원 대책에 오늘 의견들을 추가로 반영해 여행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우리나라 여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여행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상반기 중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4-23 11:38:48당정청은 12일 경기회복 및 산불피해 대책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중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추경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로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글로벌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5·18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대치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내달 중 해양레저 및 관광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추경을 통한 재정확대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정청은 회의 전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민생안정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그리고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국회에 편성한 지 17일 되도록 외면당하고 있다"며 "민생과 산업 현장이 녹록지 않다는 걸 국회가 외면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국회가 다시 열리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번 주부터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3년 차에 들어간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5-12 17:34:09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카드는 갈수록 희미해지는 소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임시처방에 그칠 것이란 목소리가 팽배하다.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단기성 정책인 데다 과거 시행된 정책을 재탕한 경우도 상당수여서다. 가계는 고물가.빚 상환 부담에 당장 쓸 돈조차 없는 상황인데도 정작 근본적 가계소득 확충안 등을 고민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긴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은 대표적인 '탁상공론' 정책으로 꼽힌다. 한 달에 한 번씩 퇴근을 두 시간 단축한다고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평일에는 30분씩 더 근무하는 구조여서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데도 강제성은 없다.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 직장문화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해진 업무를 끝마치기 위해 다른 날 잔업을 할 여지도 충분하다. 실제 지난해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불과 15%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도 52%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달 중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아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아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호텔.콘도 객실 요금을 10% 인하하는 안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온라인 및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10%를 훨씬 웃도는 기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호텔.콘도 등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0% 경감해주기로 해 오히려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삼탕'으로 또다시 내놓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진하는 안은 지난해 6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서 나왔던 대책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한 달 전 조기예약 시 최대 50% 할인해주는 방안도 재탕정책 중 하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고용안정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배제한 채 내수침체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2-23 17:31:45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크게 소비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방안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는 방안 두 갈래다. 부유한 사람들에게서는 소비를 끌어내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내수'를 말할 땐 투자 혹은 일자리 부분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일단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발표에는 청탁금지법 여파로 축소된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주목된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1~2인가구 지원을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지원이 필요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에도 무게가 실렸다. ■소비심리에 불 지핀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매월 1회 지정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가정 양립'과 '유연근무제' 정착을 지향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다. 단,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30분씩 초과근무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분석이 작용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 참여를 늘릴 만한 인센티브 방안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공공부문도 할 수 있고 민간부문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활성화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설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포장상품.신상품 개발, '원테이블 원플라워(1 Table 1 Flower)' 운동 등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지원책도 내놨다. 8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청탁금지법 영향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대출금리 2.39%의 저리융자로 필요한 업자에게 돌아간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겐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지정된 올해 봄여행주간은 지난해(5월 1~14일)보다 2일 길다. 중부내륙관광열차 및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등 5대 관광열차를 주중에 이용하면 30% 할인받는다. 정부는 국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호텔.콘도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만 25세 이하만 이용가능한 일반철도 자유이용권 '내일로'의 이용대상은 올해 말까지 만 29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확충.빈곤해소 '총력' 이날 발표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도 대거 제시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현안을 파악해 본 결과 소득증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며 "전체 소득도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1분위는 지난해 소득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1~2인가구 지원 확대,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은 월 본인저축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10만원을 저축하기 힘든 저소득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월평균 33만원을 정부가 매칭지원한다. 수급가구가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10만원을 저축할 때의 절반 정도를 매칭 지원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대형 3사의 수주잔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9% 감소했다. 현재 4만3000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은 오는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차가구 지원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기금 버팀목 대출) 한도를 1억2000만 원에서 1000만원 늘리고, 월세대출(주택기금) 한도도 월 40만원에서 10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또 국토교통부도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공급은 총 12만가구로 건설임대 7만가구, 전세임대 3만4000가구, 매입임대 1만6000가구다. 청년매입리츠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또 1000㏄ 미만 경차에 제공하는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으로 늘리고, 고속철도(KTX·SRT)를 조기예약하면 20~50%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김병덕 기자
2017-02-23 17: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