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일에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연장 시간 12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현 주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거세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받은 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고, 원내1당인 민주당은 개편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심스러운 與 국민의힘은 일단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과의 심도있는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수의 환노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의견을 듣고,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맞춰 민·당·정 협의 등을 거쳐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사용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한 조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을 여당이 그대로 수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당정회의가 열려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한번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 일각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편안에 반대할 경우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 의제와 맞물려 민주당과 노동계의 연대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근무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노동개악"으로 규정한 野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주 69시간 연장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가 오는 6월 주 69시간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로 여야간 원활한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길게 일하라'는 윤석열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며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측 관계자는 본지에 "구체적으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월, 분기, 반기별로 씌워놓은 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위 별로 노동 시간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1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진행 방향 4차선 도로를 막고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서울을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약 2만 8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고 알려졌다. 서울 집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조합원 7000여명, 경찰 추산 5000여명이 모였다. 집회에는 프랑스 등에서 온 16개국의 노조 및 기후 활동가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진보 정당 인사도 참석했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40개 및 서울 일대에 교통 경찰 3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지금 정부는 손을 놓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파비엔 후시 프랑스 노총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노조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자본주의가 우리를 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자 민중이 우위를 점하도록 세력관계를 바꿔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수고용자 노동성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후 2시께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는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합류했다. 조합원들이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할 때 일대는 교통대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집회 행진에 가로막힌 운전자들은 30분 이상을 도로에서 대기했다. 기후행동 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참가하는 '기후정의행진'은 오후 4시께 본 집회를 마친 뒤 오후 6시까지 시청과 광화문을 거쳐 다시 숭례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하반기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 이라며 오는 11월 12일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9인 이하의 인원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분산 시위를 벌였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9인 이하의 인원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분산 시위를 벌였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9인 이하의 인원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분산 시위를 벌였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의 즉각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총력투쟁 울산대회'가 2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우며,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근로기준법 11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일명 ‘전태일3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 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성공적 방역을 위해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및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최소 인원만이 집결해 집회를 진행했다.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데 이어 집회 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간 거리 최소 1미터 간격을 유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석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석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석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18일 실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 골이 깊어진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외에도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국회 앞 집회에는 약 7000명, 나머지 울산·경남·부산 등 지역 집회에는 총 1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에 참가한 인원을 민주노총 확대간부와 가맹조직 파업(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 포함) 등 총 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 "정부의 들러리 설 생각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정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을 경고하며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펼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은 탄압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인 정책은 해결되는 것 하나 없이 역주행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나오고, 비정규직 철폐 말했더니 자회사 전적 안 한다고 1500명을 대량 살상하고, 재벌을 바꾸랬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에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고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준식 공공운송노조 위원장도 투쟁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삭감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탄력근로 확대를 통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살인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내팽개쳐졌고,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했다. ■ "5만명 참가" vs. "1만2천명"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 수도권대회 참가 인원은 당초 예상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정부와 국회 행태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참가하는 규모를 5만여명으로 추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50여개 사업장 소속 1만2000여명으로 파악했다. 이들 대부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금속노조 소속으로 알려졌다다. 특히 금속노조 최대 조직인 현대차(5만2000여명)를 비롯해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파업에는 불참함에 따라 파업 동력 자체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진행한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종료한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며 국회 앞 폴리스 라인 내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국회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집회 장소 근처에 약 1만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김대현 박광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