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썼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어 국력 세계 6위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한 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깃들여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변인은 "그렇기에 노동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희망"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최근에는 '노조'의 이름을 앞세운 채, 뒤로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달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여 노동의 가치가 진정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본부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현장 일선에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 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노동개혁 완수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본부와 지방관서가 혼연일체가 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법치주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조 재정상황 자율점검,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에 대한 기획감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지금 고용부 앞에는 3대 구조 개혁의 첫걸음인 노동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다"며 "노동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가 하나돼 박차를 가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회원사 간담회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노사 대화가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멈춰진 국민연금 개혁 시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는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가 요원해지고 있다. ■멈췄던 노동개혁…계속고용 논의 속도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먼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화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노동개혁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1차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한편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관련 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지영 기자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간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며 "저는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완수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대 야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 정국의 반복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의 요인인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계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지만, 야당의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외국 투자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야당이 극단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국회 당시 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법률상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한데도,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법안보다 수위가 한층 세졌다는 게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노조원의 파업 참여 허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및 노조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면제 등이다.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노조 근로자가 이른바 불법행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며 "노조가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에게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상, 정부 이송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시점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다만, 경영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야권의 재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소모적 법안으로,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전문가는 "산업현장의 불안감이 엄청난데다 반복되는 발의와 거부권 정국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면서 "차라리 근로자 지위 향상을 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제계는 외국계 기업의 이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제2의 파견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외국계 기업인 한국GM은 대표가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지난달 말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암참 관계자는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만큼 노동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에 나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젊을 적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날렸고 15~17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돼 주로 노동·환경 분야 의정활동에 열중했다. 32~33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GTX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정경험도 지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 시도한 노사정 대화 재개의 경우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보이콧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는 했지만 고공농성 유혈진압 사태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심의위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 때문인지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해 “한국노총이 숫자도 더 많고 역사도 오래돼 제1노총이고, 민주노총도 부르면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노동자가 잘 되려면 회사가 잘 돼야 하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선 나라가 잘 돼야 한다”며 “노사정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만 근본은 같다. 노동개혁이 누가 피해보는 게 아닌 모두 잘 살도록 하는 책임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드리겠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고, 최저임금도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노년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층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노조와 노동정책에 대한 뚜렷한 시각과 정치이력상 여러 논란들 탓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순위 달성과 수출 증대로 경제정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일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현 정부에서의 저소득층 생계 급여 1년치 인상분이 문재인 정부 5년치 인상분을 넘어선 것 만해도, 복지정책에 대한 실현 의지가 높다는 방증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자유경쟁에 근거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한 해만 4인가족 기준 21만원 증액했다"면서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9만 6000원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적극 외교'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경제정책의 가시적 성과 요인으로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등의 일관된 추진을 꼽았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 상반기 기준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정책의 성과가 구체화 된 바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전재정 기조·시장주도 경제정책 외에도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거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가 미시적으로도 퍼질 수 있게 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해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