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 해결 단초로서 노인 경제 활동 실태 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노인일자리실태조사법’이라고 명명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인 노동 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 노동 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 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 경제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골자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4%로 1위(2020년 기준)고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2018·OECD), 공·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은 35.4%(2021·OECD)로 노인 대부분이 노후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노인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1.8%에 그치는 데다가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2022·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노동 시간은 하루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실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 조사 등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청년의 삶이 그렇듯 노인의 삶 역시 양극화돼 있다”며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품격과 가장 마주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선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알아야 보이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 한 달간 진행된다. 일대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10개 군·구 1000명이다. 조사사항은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사항, 재활용품 수집 활동 과정 실태, 정책 욕구,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대한 인식 등 5개 분야 50여 개 문항이다. 특히 이번에는 ‘진입-수집-보관-판매’와 같은 재활용품 수집 과정별 실태 분석과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대하는 개인, 주변의 인식 조사를 추가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령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을 살핀다.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방안을 찾는다.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도 인터뷰해 재활용품 수집 과정 전반을 분석한다. 고령센터는 올해 9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시는 이를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인천 폐휴지수거 노인은 3767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100명이 생계유지를 위해 폐휴지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필요한 공공의 역할과 공동체 참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는 통·반장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지 수거 어르신을 파악한 후 직접 방문해 가족사항, 주거 유형, 건강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지원내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11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는 복지급여 연계 또는 지역 내 후원자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집수리, 생필품 지원은 물론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앞으로 3년마다 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3년마다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정기 조사를 벌여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 등이다. 또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단기보호시설 이용기간을 45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달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   “2030년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 미래 공존’ 저서에 한 말이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3040세대의 혼인율 저하, 저출산의 영향으로 2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전망이 현실화되면 고령인구 사회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의학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니, 고령인구 사회는 한국이 맞이해야 할 당연한 미래일지도 모른다.결혼해서 애 낳고 힘드게 사느니, 나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3040 비혼세대(1인가구)', 이들이 20년 뒤 겪을 세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빈곤 (하류노인) 3040 시절이 영원하다면 비혼도 상관없다. 간과하고 있는 건,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가 생활 만족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1%였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다.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노후 준비가 넉넉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 1인당 노동 소득이 ‘43세’에 정점에 이르고, 60세 전후로 ‘적자’라는 ‘국민이전계정’ 조사 결과만 봐도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2020 하류노인이 온다(후지타 다카노리 지음)’에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다 어느 순간 하류로 전락한 고령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실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한 저자가 '하류노인'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개중에는 임원과 공무원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들도 질병이나 사고, 자녀 문제, 황혼 이혼 등의 함정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게 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저자는 하류노인의 확산을 막으려면 제도 홍보와 생활보호제도의 일부 보험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임대주택 난민화 "비혼, 마음먹으면 무주택자여도 근심 걱정 없죠.“ 몇 년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A씨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혼 무주택자는 천국"이라며 "혼자 월세 50 오피스텔 살아도 엄청 넓고, 좀 낡았다 싶으면 새 오피스텔 역 5분 거리 이사 다니니까 황제처럼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 없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비혼 삶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질문! “평생 젊게 살 것 같나요?”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9.1%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선 독거 노인들이 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  65세 이상 회원의 방 찾기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R65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의 25.7%가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28.3%는 ‘최근 1년간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 입주를 거절한 적 있다’고 답했다. 36%는 ‘거절한 적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고령자가 입주한 뒤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한 부동산은 57.3%였다. 그 이유는 1위가 ‘고독사에 의한 사고물건화’(56.25%), 2위가 ‘집세 체납’(42.6%), 3위가 ‘사후처리’(37.5%) 순이었다. R65부동산은 고령자 입주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고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물건’은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 등이 일어나 심리적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사망 이유가 ‘자연사’라면 심리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고물건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노인의 고독사=사고물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R65부동산은 “고독사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보기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사후 처리의 경우 사무위임 계약 약정을 하면 된다”며 “집세 체납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고독사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029만가구를 기록,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가구 천만 시대’가 열리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이들도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때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출연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증가했다. 고독사 증가세는 '8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은 60~69세(11.4%)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고독사의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관계 축소 △사회 안전망 부족 △지역 사회 연대감 약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망이 잘 구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벽이 굉장히 높다. 독거 노인도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많은 반면 1인 가구, 독거 노인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노인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폭염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광주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폭염 기간 '자원재생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사업 참여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고 경비 20만원을 받는다. 단,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였다. 확보된 명단은 '행복e음'에 입력해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와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 전체를 노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데 국비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자원재생활동단'을 폭염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 광주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은 600여명으로, 광주시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재산조회, 중복 지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자원재생활동단'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쿨토시, 안전장갑, 방한조끼 등 보호용품 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 상향된 3000만원을 확보해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이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한 '경량 손수레' 제작 비용으로 1억원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어르신에게 안전한 '맞춤형 경량 손수레'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심각한 기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 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열악한 야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국가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폐지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은 4만2000여명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한다. 이들이 1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4시간 동안 주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5만9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했다.  2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발표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해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PC방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타 시설 측정면적 기준은 어린이집 연면적 430㎡,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노인요양시설·학원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당시 규제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뒤, 국민판정단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투표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PC방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번 개선이 이뤄지면 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가입을 인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추진해 왔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지향한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WHO 8대 영역별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적 환경조성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가입 승인을 받았다.  올해 5월 현재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된 도시는 52개국 1540여 개 도시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 △교통 △주거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서 84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실태조사 및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등 대전시 고령친화도 여건을 조사했고,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WHO 8대 영역에 기반해 4대 목표, 12개 전략, 59개 세부 사업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초고령 사회 대비 고령 친화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국제 도시간 고령친화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입은 대전의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기준 이행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적 정책을 발굴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