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 해결 단초로서 노인 경제 활동 실태 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노인일자리실태조사법’이라고 명명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인 노동 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 노동 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 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 경제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골자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4%로 1위(2020년 기준)고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2018·OECD), 공·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은 35.4%(2021·OECD)로 노인 대부분이 노후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노인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1.8%에 그치는 데다가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2022·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노동 시간은 하루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실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 조사 등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청년의 삶이 그렇듯 노인의 삶 역시 양극화돼 있다”며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품격과 가장 마주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선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알아야 보이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 한 달간 진행된다. 일대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10개 군·구 1000명이다. 조사사항은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사항, 재활용품 수집 활동 과정 실태, 정책 욕구,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대한 인식 등 5개 분야 50여 개 문항이다. 특히 이번에는 ‘진입-수집-보관-판매’와 같은 재활용품 수집 과정별 실태 분석과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대하는 개인, 주변의 인식 조사를 추가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령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을 살핀다.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방안을 찾는다.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도 인터뷰해 재활용품 수집 과정 전반을 분석한다. 고령센터는 올해 9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시는 이를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인천 폐휴지수거 노인은 3767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100명이 생계유지를 위해 폐휴지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필요한 공공의 역할과 공동체 참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는 통·반장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지 수거 어르신을 파악한 후 직접 방문해 가족사항, 주거 유형, 건강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지원내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11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는 복지급여 연계 또는 지역 내 후원자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집수리, 생필품 지원은 물론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앞으로 3년마다 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3년마다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정기 조사를 벌여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 등이다. 또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단기보호시설 이용기간을 45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지침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등 13명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파주시는 현재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5.9%에 달하는 등 고령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걸맞은 어르신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노인실태조사와 현장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파주시의 고령친화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라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단순히 노인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면 모든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보행신호가 빨간불인데 바닥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등 오류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신호등의 신호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시민들이 많아 바닥 신호등만 보고 길을 건널 수 있는데, 바닥 LED와 신호등 불빛의 불일치 등 고장과 오류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통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고장 문제가 심각한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올해 679억원(도비 339억5000만원, 시군비 339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치 이후 관리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다. 바닥 LED는 차량 하중이 가해지면 고장 우려가 있다"라며 "신호등 불일치 등 신호체계는 경찰과 협조 문제가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호등과 바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바닥 신호등만 보지 말고 정확히 신호를 확인한 뒤 길을 건너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경기 이천시에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강모씨는 오늘 따라 허리가 뻐근해 스마트폰을 켰다. 포털 검색 창에 '허리 뻐근'이라 입력하자 자기 나이대에 자주 오는 척추 질환과 내과 질환에 대한 증상이 나왔다. 검색 결과와 함께 인공지능(AI) 비서가 팝업창을 띄워 "증상이 심하면 가까운 병원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말을 걸었다. 포털 검색 서비스와 헬스케어 서비스가 결합됐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생활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노인층도 급격히 증가했다. 향후 AI를 접목시켜 헬스케어 등을 서비스하는 '실버테크'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0년 56.4%에서 지난해 76.6%로 증가했다. 컴퓨터 보급률도 같은 기간 12.9%에서 20.6%로 늘어났다.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1%로 나타났다. 실버 테크 시장은 급성장실버 테크 산업은 향후 급성장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과 사물인터넷(IoT)과 AI가 결합한 노인돌봄 시장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장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실버산업 규모가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는 증상 체크 서비스 '네이버케어'를 현재 베타 서비스로 시행 중이다.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는 △스마트서베이(온라인으로 증상이나 요청 사항을 작성하면 AI가 의료 용어로 변환해 전자의무기록(EMR)에 기록하는 서비스) △페이션트 서머리(과거 검진 결과 기반 검진 추천 솔루션) △보이스 EMR(음성인식을 통해 의무기록 형식 변환 기술) 등을 선보이며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울러 AI 안부 전화 '클로바 케어콜'을 통해 AI로 독거 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을 돌보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 △병원 예약과 사전 문진 서비스 케어챗 등을 출시했다. '디지털 격차'는 당면과제노년층 비중이 높아질 수록 '디지털 격차'는 장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아직 7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지자체와 기업, 교육 기관에선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분주하다. 노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교육'이나 '디지털 금융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카카오는 보건복지부와 힘을 모아 시작한 '시니어 디지털 스쿨'이 대표적이다. 고령층을 위해 자사의 서비스 사용법을 담은 전용 교재를 제작 및 배포하고 각종 교육을 지원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최대 500만원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였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ㄱ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 당시 복지 대상자는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특정 여성 공무원인 ㄱ씨를 하루 종일 응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 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구청은 지난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공무원을 그만 뒀다.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지난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 행위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나 됐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과의 통화는 주로 아이 얼굴을 보여드리는 화상통화로 이뤄졌다. 그러다 가끔 음성통화가 오면 대부분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해 이메일에 첨부하는 작업을 부탁할 때다. "바쁘니?"라는 어머니의 첫마디에서 조심스러움이 묻어난다. "모르면 답답하다"며 여러 번 딸에게 방법을 물어본 기억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딸의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라는 불안감과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졌으리라. 최근 어머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를 시작했다. 운동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셨겠지만 온라인 예약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파크골프는 저렴한 이용료와 낮은 진입 문턱으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으로 부상했다. 그러다 보니 예약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된다. 서울 잠실파크골프장의 경우 매월 15일 서울시 공공예약 홈페이지에서 한 달치 예약이 열린다. 그러나 시작 후 몇 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 한 달치 예약이 마감된다. 일명 '광클릭'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용자에 비해 구장 수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다. 그러나 직접 해 보니 처음 하는 중장년층에겐 빈 시간대의 예약 창을 누르고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다. 운이 좋게 시간대 진입에 성공해도 입력 과정이 늦어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일쑤다. 효율성을 위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오히려 스마트기기 활용이 서툰 고령층에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높은 장벽이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이른다. 그러나 67.2%가 여전히 디지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쇼핑, 병원 예약, 택시 호출 서비스 등 생활 필수서비스에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제 단순한 불편 이상을 넘어서는 경험을 한다. 호출이 일반화된 택시를 잡지 못해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 일정 금액 할인해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앱 사용이 서툴러 쓰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다양한 처방이 나왔지만 고령층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다.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효율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방식만 강조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고령층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spri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