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서강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인 A씨와 부설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B씨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 조교수인 C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게 한 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의 논문은 타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연구 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를 통해 재임용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술지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 등은 편집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시로 물색하도록 지시, C씨의 논문과 관련없는 법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가 학술지 편집위원회 미개최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돼 회의록 및 서류 위조 의혹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인이 대필한 논문자료로 학위 예비심사를 받으려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인 A씨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위 심사에 제출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이 보완했고, 이 보완된 결과물을 정 검사가 건네받아 예비심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대필 논문을 사용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필 논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업무방해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초고의 파일 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 대학원생이 보완해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논문과 A씨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논문 예심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A씨 변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A씨가 초고를 작성했거나 최종본 수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예심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그의 동생이자 한 대학 전직 교수인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B씨 역시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쪽 분량의 소논문만 내도, 대회 참가비 10만원을 주겠노라며 다소 파격적 형태의 MZ세대(1980~2004년생)대상 저출산 극복 논문경진대회를 연 한국무역협회가 '공개 오디션' 형태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MZ세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단 공개 모집에 돌입했다.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제출과 심사 모두, 임신·출산·육아의 주력 세대인 MZ세대에게 맡겨보자는 취지다.  무협은 24일 전국의 MZ세대(1980년~2004년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저출산 해법 논문경진대회의 심사위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전국 공모로 뽑은 MZ세대 심사위원을 주축으로 총 40명이다. MZ세대의 저출산 극복 논문 경진대회는 국내 경제 6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회다. 논문 접수는 이미 지난 6월 26일 개시됐다. 접수 3주 만에 118건의 논문이 제출됐다. 예상 밖 흥행에 접수 기한은 7월 28일까지 연장됐다.  이 대회는 시작부터 화제를 불러모았다. 단 15쪽 안팎의 논문만 제출하면, 수상 상금과 별도로 선착순 100명에게 10만원의 참가비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MZ세대의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런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접수한 논문의 81.3%가 1993~2004년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아이디어들이다. 접수된 논문은 1차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말 개최되는 오디션 형태의 경진대회에서 최종 수상작이 가려지게 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정만기 부회장은 행사가 기대 이상으로 흥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MZ세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2.1명(지난해 0.78명 역대 최저)이 될 때까지 경진대회를 지속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당초 인구감소 등 저출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주요 청중이 60~70대인 것을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며 "임신·출산·육아의 당사자인 2030대가 없는 논의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후원도 쇄도하고 있다. 무협 회장단인 세아제강, 주성 엔지니어링, 엑시콘, 동원그룹, 엘앤피코스메틱, 오로라월드, 일진그룹 등 7개 사가 상금과 상품을 후원하겠다며 나섰다.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을 산업계가 함께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 업종별 단체도 공동 개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들의 후원 참여로 시상 규모 및 상금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배 확대됐다. 총 10개 수상팀에게 총 1650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문제없음'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전 정부 때 입증된 일을 새로운 논란인 양 제기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일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감정서에는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며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의 의견이 담겼다. A연구소는 감정서에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며 분석 방법을 두고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교육부는 성명 기재자와 날인 작성자들은 각각 다르며, 심사위원 성명을 일괄 기재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특정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명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돼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 편의를 위해 당시 조교가 논문 인준서 서명란에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뒀으나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했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일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학생 논문의 경우 타이핑된 심사위원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특별히 이 건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의원실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민간연구소에 필적감정까지 의뢰했지만, 교육부 설명대로 한 사람의 필적이라는 것은 추정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에 부적정이 확인됐다. 또 김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매입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와 관련해 부적정한 수급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와 '국립대학‘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건희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및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이다. 먼저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6억9109만원) 지급 등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했고,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대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에서는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33, 경징계82, 경고702, 주의 2713)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 68, 개선 4, 통보40),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5000만 원)을 처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는 4일 낮 12시쯤 서울남부지법에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약 3000만원이다. 김준홍 동문 비대위원장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우리가 왜 소송했는지가 판결문에 나오게 하려고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적용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비대위장은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건 상당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에 논문 문제가 터졌을 때 잘 조사했으면 이 사태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대가 문제를 계속 피하고 핑계를 대온 행태가 동문들한테는 더 상처가 됐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학교가 논문 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도중에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니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에 김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제출한 것과 별개로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대는 전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 2월 15일까지 김씨의 논문 4편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모집.선발’△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논문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동료심사'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동료 연구자들이 검토해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 동료심사'는 논문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심사 내용과 심사자를 공개함으로써 질 좋은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KISTI가 스마트엠투엠, 강원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2년간 개발했다. 개방형 동료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학술 단체들이 논문 투고에서 출판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심사자를 모집할 수 있어 논문 심사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 심사 보고서 공개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논문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동료심사'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동료 연구자들이 검토해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 동료심사'는 논문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심사 내용과 심사자를 공개함으로써 질 좋은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KISTI가 스마트엠투엠, 강원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2년간 개발했다. 개방형 동료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학술 단체들이 논문 투고에서 출판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심사자를 모집할 수 있어 논문 심사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 심사 보고서 공개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광범위한 심사자 인력을 관리해 최적의 심사단을 추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학술지 편집인들이 동료심사자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TI 서태설 책임연구원은 "이 시스템은 학술 출판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심사 관리를 비롯해서 지식 검증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STI는 이 시스템을 자체 발간하는 스코퍼스(SCOPUS) 학술지인 JISTaP(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에 시범 적용한 후 다른 학술지에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추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됐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했다. 또한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를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