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누누티비 시즌2를 포함해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 등 총 86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특히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해서 “이미 차단된 사이트(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대체 사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1일 사이트 운영(추정)일로부터 OTT 사업자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1일만에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누누티비 시즌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과 함께 하루에도 접속 경로(URL)를 여러 차례 차단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하자 다음 날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 2(누누티비2)가 정부의 강력 단속 발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2는 19일 사이트 공지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사업자들과 불법 영상 사이트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누누티비2는 "시즌3 오픈계획은 없으며 유사 사칭 사이트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누누티비 시즌2는 기존 폐쇄된 누누티비 사이트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누누티비2 등을 비롯한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공조해 단속 체계를 재정비하고, 단속 주기를 보다 단축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누누티비2는 사이트를 개시한지 한달도 안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누누티비가 정부의 단속, 업계 형사 고소에도 1년 가까이 서비스를 한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누티비 시즌2' 개설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은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차단 주기를 단속하며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도 접속차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 의결 직후 더욱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기반의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기존 불법사이트에서 URL 등만 변경한 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누티비 시즌2' 개설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은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차단 주기를 단속하며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도 접속차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 의결 직후 더욱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올해 3월부터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방심위 등 참여)도 적극 활용한다. 현재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기반의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기존 불법사이트에서 URL 등만 변경한 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한 누누티비의 월간이용자수(MAU)는 한때 1000만명을 넘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콘텐츠 업계의 경제적 손실은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누누티비 폐쇄에도 유사 서비스가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를 표방한 '누누티비 시즌2'라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최근 생겨났다. 운영진은 "에티오피아에 설립된 무료 OTT 서비스"라며 "누누티비 시즌2는 기존 누누티비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누누티비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고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구미호뎐1938' '닥터 차정숙' 같은 인기 드라마를 비롯해 인기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 시즌2', 넷플릭스가 이달 9일 공개한 '사냥개들' 등을 모두 무료로 접할 수 있다. 기존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홈페이지에 노출시켜 수익을 얻었다. 반면 누누티비 시즌2에는 광고가 있지 않지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광고 문의를 받는다고 명시한 만큼 누누티비와 같은 수익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께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티비위키(TVWIKI)'도 방대한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쿠팡플레이가 한정기간 무료로 공개했던 영화 '존윅4'를 비롯, 올해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도 올라와 있다. 최근 시작한 임영웅 다큐멘터리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도 전편 업로드돼 있다. 특히 티비위키는 기존 누누티비에 있던 자료 상당수가 그대로 있고 사이트 사용자환경(U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전체적인 분위기도 기존 누누티비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누누티비 운영자가 티비위키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 티비위키 모두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터넷주소(URL)가 차단돼도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누누티비의 경우 불법 콘텐츠 대응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도메인 변경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을 막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면서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으나 '제2의 누누티비' 사이트들이 잇달아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동안 활기를 되찾던 OTT 업계는 이용자 수가 다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4개사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1308만5615명에서 4월 1410만4270명으로 101만8655명 늘었다. 이는 누누티비가 국내 수사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 4월 문을 닫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업계 관계자는 "OTT 플랫폼들의 MAU가 늘어난 데는 분명히 누누티비 종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나온다는 게 업체들 입장에선 너무 힘들다"며 "OTT 사업자들이 법적 대응하는 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당장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쉽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지 2달여 만에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누누티비’ 폐쇄에도 유사 서비스가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티비위키 등 유사서비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를 표방한 ‘누누티비 시즌2’라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최근 생겨났다. 운영진은 “에티오피아에 설립된 무료 OTT 서비스”라며 “누누티비 시즌2는 기존 누누티비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누누티비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고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구미호뎐1938’, ‘닥터 차정숙’ 같은 인기 드라마를 비롯해 인기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 시즌2’, 넷플릭스가 이달 9일 공개한 ‘사냥개들’ 등을 모두 무료로 접할 수 있다.  기존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홈페이지에 노출시켜 수익을 얻었다. 반면 누누티비 시즌2에는 광고가 있지 않지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광고 문의를 받는다고 명시한 만큼 누누티비와 같은 수익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께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티비위키(TVWIKI)’도 방대한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쿠팡플레이가 한정 기간 무료로 공개했던 영화 ‘존윅4’를 비롯 올해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도 올라와 있다. 최근 시작한 임영웅 다큐멘터리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도 전편 업로드돼 있다. 특히 ‘티비위키’는 기존 ‘누누티비’에 있던 자료 상당수가 그대로 있고 사이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전체적인 분위기도 기존 ‘누누티비’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누누티비 운영자가 ‘티비위키’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OTT 이용자수 다시 감소하나 '한숨' ‘누누티비 시즌2’, ‘티비위키’ 모두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터넷주소(URL)가 차단돼도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누누티비의 경우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도메인 변경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을 막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면서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으나 ‘제2의 누누티비’ 사이트들이 잇달아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동안 활기를 되찾던 OTT 업계는 이용자 수가 다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4개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지난 3월 1308만5615명에서 4월 1410만4270명으로 101만8655명 늘었다. 이는 '누누티비'가 국내 수사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 4월 문을 닫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업계 관계자는 “OTT 플랫폼들의 MAU가 늘어난 데는 분명히 누누티비 종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나온다는 게 업체들 입장에선 너무 힘들다”며 “OTT 사업자들이 법적 대응하는 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당장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쉽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누누티비'가 "누누티비 시즌2를 시작한다"라며 운영 재개를 예고했다. 지난 14일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사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누누티비 운영진 스튜디오유니버셜은 지난 17일 텔레그램을 통해 “2023년 4월 30일 누누티비 시즌2로 서비스를 재개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새로 개설되는 웹사이트 주소는 공식채널 알림을 통해 기존 누누티비 계정 가입자에게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누누티비 측은 "도메인은 공개하지 않으며 공식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서비스 재개 후 도메인을 안내드릴 예정"이라며 "기존 누누티비 계정이 없는 분과 채널구독을 하지 않은 분께는 안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누누티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 수는 18억 회를 훌쩍 넘겼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누적 피해 금액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흥행한 ‘더글로리’와 ‘길복순’ 까지 무단으로 스트리밍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다. 그러자 누누티비 측은 지난 13일 공지사항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히며 14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영상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경복궁 담벼락에 적어 광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터넷프로토콜(IP)을 차단하지만 업자들이 IP만 바꿔 다시 광고하면서 사실상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다. 영화 불법 공개 사이트인 '누누'와 '윌럼프티비'는 지난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윌럼프티비 feat.누누'라고 광고됐다. 경찰 조사결과 임모군(17)과 김모양(16)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메인 바꾼 유사 사이트 생겨나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에 적힌 불법 사이트는 지난 18일 한차례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는 이미 불법 논란이 벌어져 지난 4월 폐쇄됐으나 유사 사이트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개설된 누누TV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이용료를 내야만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했다. 지난 3월 기준 업계 추산 누누TV 접속자는 1000만 명 이상이었다. 누누TV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조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도메인 주소만 조금씩 바꾼 '누누티비 시즌2' 등 대체·모방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는 영상 뿐이 아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는 지난 2018년에 폐쇄됐지만 현재까지도 '뉴토끼', 밤다람쥐' 등 파생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올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 또한 범행 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수차례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업자들은 대부분 국내 행정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다"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법 사이트는 주소를 차단해도 업자들이 대체 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 등 해외 기반 SNS에 새 주소를 홍보한다"면서 "국내 수사기관이나 당국이 해외 SNS에 홍보 계정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해도 해당 업체가 차단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 "차단 절차 간소화 해야"전문가들은 단속 기술을 개발하고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도메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므로 현재로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심의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해 불법 사이트 하나하나 빠르게 차단하는 식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방통위 심의 절차가 빨라졌지만 더 간소화해야 된다"며 "기술적으로는 아예 선제적으로 불법 사이트 서버의 실제 소재지를 찾아내는 기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상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경복궁 담벼락에 적어 광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터넷프로토콜(IP)을 차단하지만 업자들이 IP만 바꿔 다시 광고하면서 사실상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다. 영화 불법 공개 사이트인 '누누'와 '윌럼프티비'는 지난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윌럼프티비 feat.누누'라고 광고됐다. 경찰 조사결과 임모군(17)과 김모양(16)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 바꾼 유사 사이트 생겨나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에 적힌 불법 사이트는 지난 18일 한차례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는 이미 불법 논란이 벌어져 지난 4월 폐쇄됐으나 유사 사이트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개설된 누누TV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이용료를 내야만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했다. 지난 3월 기준 업계 추산 누누TV 접속자는 1000만 명 이상이었다. 누누TV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조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도메인 주소만 조금씩 바꾼 '누누티비 시즌2' 등 대체·모방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는 영상 뿐이 아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는 지난 2018년에 폐쇄됐지만 현재까지도 '뉴토끼', 밤다람쥐' 등 파생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올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 또한 범행 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수차례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업자들은 대부분 국내 행정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다"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법 사이트는 주소를 차단해도 업자들이 대체 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 등 해외 기반 SNS에 새 주소를 홍보한다"면서 "국내 수사기관이나 당국이 해외 SNS에 홍보 계정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해도 해당 업체가 차단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차단 절차 간소화 해야"전문가들은 단속 기술을 개발하고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도메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므로 현재로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심의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해 불법 사이트 하나하나 빠르게 차단하는 식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방통위 심의 절차가 빨라졌지만 더 간소화해야 된다"며 "기술적으로는 아예 선제적으로 불법 사이트 서버의 실제 소재지를 찾아내는 기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막기 위해 이들의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누누티비는 약 7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만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약 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월 종료했으나 2달 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 더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으로 어려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특히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