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내수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온누리 상품권 발생규모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도 연계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1인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오는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6개(1인가구, 다자녀 가정 각 3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을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3년간 541가구에 5억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1인 가구와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 대해 1명당 매월 3만원의 동아리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다자녀 자녀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1인 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시는 10개(1인 가구, 다자녀 가정 각 5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올해 처음 시행해 지원 규모 400가구(사업비 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150가구에 1억4600만원 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은 상황이다. 둘째아 출산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첫째아 가구는 50.4%에서 56.6%로 올랐다.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됐다. 양육지원체계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돼 왔다. 우선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에 따라 주택 지원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하반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51.2%(338개)가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사전 보고 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은 오는 26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청취한 뒤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는 1121억원,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대폭 인상에는 15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원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