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홀로 방문한 것을 두고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옹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4억원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인가”라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회고록에서조차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했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해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밤 자신의SNS에 “재임 중 대통령 부인의 비용 지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함해서 감췄다”며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기록물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SNS에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을 ‘여사 외교’로 둔갑시켰다”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고 지적한 뒤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출시한 대담 형식 회고록에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 그래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재팬 요코하마=백수정 기자】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작년 12월 제19대 주요코하마 총영사로 취임했다. 김 총영사는 1993년 제11대 공로명 주일대사로부터 2016년 제22대 이준규 대사까지 총 12명의 대사를 보좌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이후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거쳐 16년 가까이 주일 공관 외교관으로서 재직 중인 최장수 '일본통' 외교관이다. 김 총영사에 관한 기사는 한국보다 일본에서가 더 많다. 주요코하마 총영사로서 현장에서의 굵직한 외교활동은 물론 2015년 위안부합의 배후 논란 등에 대해 그동안 함구해 왔던 김 총영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본지는 그와 집무실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 아버지는 징용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피고기업의 배상금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빠진 해결안이라며 국내에서는 아직도 피해자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김 총영사의 선친은 1939년부터 2년 간 징용공으로 일본에서 노동을 했고 그때 받은 임금으로 조선에서 소 2마리를 샀다고 했다. 해방 전 소 2마리 값은 큰 금액이었다. 김 총영사는 "먼저 징용공과 징용피해자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계를 위해 징용을 자원했던 선친까지 정부의 배상금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기본협정 체결 시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는 197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법을 제정해 징용·징병 피해자, 임금 미수령자 등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보상했다. 2007년 제정된 법에 따라 보상한 총 금액은 6000억원이 넘는다. 김 총영사는 "10년 이상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결여에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 국내 법원의 사법자제 원칙과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에서 비롯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런 인식 하에 단행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총영사는 오래 전부터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사죄는 "한반도 자유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을 압박해서 독재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미 핵·미사일로 무장한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북 국교정상화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지원’ 계획을 연계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옵션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북한에 대해선 아직 식민지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금을 지원한다면 군비 증강과 체제 유지에 우선 사용될 것이니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설비를 도와 미래 한반도의 통일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개방 노선으로 나와 일본과 한국 대기업의 제조 공장을 북한에 두면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도 유리해 남북한과 일본이 동시에 윈윈(win-win) 하는 길"이라며 "양국 정치 지도자가 자국 여론만 추종하면 100년이 지나도 화해 못 한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관계가 더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극적으로 이끈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용기와 포용 정신없이는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을 것이다. 일본 내 확산일로에 있던 혐한정서를 단숨에 멈추게 할 정도로 효과가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7월에 1년 전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1주기 추도 행사가 일본 곳곳서 열렸다. 이때 김 총영사는 한국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베 전 총리의 사저에 초대를 받아 조문을 했다. 부인 아키에 여사와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을 싫어하지 않았다. 아키에 여사는 원조 ‘한류팬’으로 두 사람 다 한국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2002년부터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사증 면제가 된 데는 김 총영사의 숨은 공도 있었다. 당시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고향 친구를 도쿄 한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외교관이 된 자신을 피하던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사증면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 관방 부장관이었던 아베에게 전했고 아베가 법무성과 경찰의 반대를 설득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번 사저 조문은 당시 자료를 대신 전달했던 아베 비서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중순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요코하마시의 협조로 기획한 한일시민교류 ‘한국주간(Korea week)’행사에는 일본 정·관·재계 인사, 일한친선협회 회원, 재일동포, 일반 시민 등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야마나카 다케하루 요코하마시장은 물론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영상 축사,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 참의원의 축전,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있었고 3일간 1만 명이 넘는 한일 시민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김 총영사는 "지방 총영사관 행사에 총리 경험자가 축사를 하거나 외무성 간부가 직접 참가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아소 전 총리와 스가 전 총리 등 대한(對韓) 강경파 정치인의 자세도 180도 달라졌다"며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영사는 후쿠오카 총영사 시절 총영사관 슬로건으로 '고대 선인의 교류정신에서 배우자. 한일 간 진정한 화해와 우호는 규슈로부터'를 내걸고 한일 간 고대사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일본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대학과 각 기관을 찾아 ‘양국 간 고대 교류역사 이해를 통한 진정한 역사화해’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국제학술회의 등에 발표했다. 한일 간의 고대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진정한 역사적 화해와 우호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본의 상왕인 ‘헤이세이텐노(平成天皇) 아키히토(昭仁)’가 2001년 12월 자신의 생일을 앞둔 정례 기자회견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국인 한국에 대한 감상을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임이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 무령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아들 성명왕(聖明王)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과의 교류는 이런 교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총영사는 "그 때의 발언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총영사는 "한일 양국은 7세기까지는 국경의 장벽도 언어의 장애도 없이 교류해 왔으며 양국 간의 불행한 시기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20세기 전반의 식민지지배 기간 약 40여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선인들의 교류정신을 되새김으로써 가해, 피해자 구도를 극복하고 양국 국민의 진정한 화해를 도모했으면 한다"며 "일본인에게는 고대사 왜곡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한국인에게는 근대사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좀 더 관용적 시각을, 2001년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한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에는 이러한 기대가 숨어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는 에도 시대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시즈오카현 소재 세이켄지(淸見寺)에서 최근 ‘우라센케이(裏千家) 15대 종손 센겐시쯔(千玄室)’씨로부터 일본 전통 차 대접을 받았다. 우라센케이는 매년 정월 일본 황실이나 총리실에서 차회(茶會)를 개최하는 일본 다도(茶道) 최대 유파인 명문집안이다. 올 해 100세를 맞이한 종손 센겐시쯔씨가 김 총영사에게 차 대접을 하기 위해 교토에서 일부러 노구를 이끌고 찾아 온 것이다. 그 자리에는 임진왜란 후 조선과 화친에 힘을 썼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19대 종손 이에히로(家廣)씨도 함께 있었다. 올 해 초 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총영사는, 센겐시쯔씨가 "선조인 센리큐(千利休)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반대하다가 할복자살을 명령받았다.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차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도요토미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직후인데도 조선통신사를 파견해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재개한 당시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현재 일본 제2의 도시 요코하마에서 오랜 경험과 폭 넓은 인맥을 활용해 왕성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코하마 총영사로 임명된 직후 위안부 지원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지원단체는 김 총영사가 위안부 합의 배후이고 일본 당국과 협조해 위안부 지원단체를 감시한 혐의가 있다며 정부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위안부 합의의 배후거나 태스크포스(TF) 멤버였다면 전 정권의 위안부합의 검증 TF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었는데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 받은 적 없다. 당시 주일공사로 재직 중이어서 한국에서 진행된 위안부 회의개최 일정 등을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도 배후라고 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웃어 넘겼다. 또 일본 정보당국과 협조해 위안부 지원단체를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세운 전직 국정원 하급 직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용한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전 정권에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하지 않았겠나? 나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인이고 시민단체이고 외교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국민으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국민이 판단하실 것으로 본다. 정쟁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sjbaek@fnnews.com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만나 약 8개월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동을 진행한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접촉에서 보복관세 철폐 및 러시아 제재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며 러시아 외교 수장은 따로 만나지 않을 예정이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블링컨이 오는 6~11일 인도네시아 발리와 태국 방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은 7~8일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동시에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단독 회담을 진행한다. 두 장관이 직접 대면하는 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당시 회동 이후 약 8개월만이다. 이들은 지난 3월에 전화 통화로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블링컨이 이번 회동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결속을 강화하는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국제 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 천연자원을 적극적으로 구입중이다. 동시에 대만 문제도 회의 주제에 오를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보복관세 인하 문제다. 미중 양국은 2018년부터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일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를 검토중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對)중국 관세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그 문제에 관해서 말해줄 타임라인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팀은 일의 진척 방법에 관해 선택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미중 정상의 통화 회담을 놓고 사전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간의 경쟁이 오판이나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변화, 글로벌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접촉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G20 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참석한다. 프라이스는 브리핑에서 “블링컨과 러시아 외교 장관의 어떠한 만남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적대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교장관과 접촉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화상 단독 정상회담은 16일 오전(베이징시간)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정확한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화상 양자회담은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양자회담에서는 경제와 안보, 인권 등 전방위 분야에서 논의가 예상된다. 다만 각자 국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강한 충돌이나 극적인 화해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양 정상은 12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만나 서로를 견제하며 전초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심화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대응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방한 중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부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며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잇단 면담을 통해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시 전 대통령과 4년 만에 단독면담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부시 전 대통령과 약 30분간 단독면담에서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생각하는 삼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인적 의견도 밝힌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이 만난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2015년 10월 부시 전 대통령이 '프레지던츠컵 대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도 환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시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방한하며 잡은 첫 번째 일정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는 지난 1996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최초의 해외 반도체공장을 설립하며 미국 부시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텍사스 주지사를 지내면서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벌였고, 1998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또 2003년 오스틴 공장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나노테크 3개년 투자 기념행사에는 부친인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글로벌 네트워크 보폭 확대이 부회장은 이번 부시 전 대통령과 면담 등 최근 잇따라 외국 정상급 인사들과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서만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3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이후부터 살펴보면 모두 6차례 외국 정상급 인사를 만났다.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일정 가운데 현지 삼성전자 노이다 휴대폰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방문, 총리 공관에서 응우옌쑤언푹 총리와 면담했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를 만났다. 이후 방한한 모하메드 왕세제의 요청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기 화성 반도체공장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달 인도 모디 총리가 국빈 방한하며 이 부회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출장일정을 급히 변경, 귀국 후 국빈 오찬에 참석한 바 있다.이처럼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이 부회장에게 만남 요청을 하는 것은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한 삼성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재계에선 나온다. 이에 각국 인사들이 삼성의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재계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한국의 경제외교 분야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약 20일 남겨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및 보상방안에 대해 한·미 간 담판을 짓는 사실상 마지막 중재외교다.청와대는 18일 양국의 통역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만나는 단독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폼페이오'식 해법에 기우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선 협상 노선을 막판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으로선 리비아식 해법(선 핵폐기, 후 보상.관계정상화)을 제시한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신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진행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만족한 합의를 봤다"는 반응까지 끌어낸 상태다. 이후 볼턴 보좌관이 미 언론을 통해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판이 흔들렸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이후에 보상과 관계정상화 조치가 이뤄진다는 리비아 모델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이 수용을 거부한 비핵화 방식이다.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방식인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한 건 볼턴 대신 폼페이오의 손을 들어줬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모델'을 언급하며 "김정은은 그의 나라에 남아 나라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매우 잘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체제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시사했다. ■文대통령 '역지사지' 꺼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리비아 모델을 부인함에 따라 내주 초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를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도 한고비 넘기게 됐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머무는 시간은 대략 24시간(1박4일)이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명운을 가를 북.미 회담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정상 간 단독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방안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 지원 및 투자 등에 대한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꺼낼 카드는 '역지사지'일 것으로 보인다. 역지사지는 지난해 한.중 간 사드 갈등을 풀 때 중국 측에 제시했던 키워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를 두고 한마디로 '역지사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감'이란 단어를 썼다. 그는 "남북 정상 간 가야할 길에 대해 교감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교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전달되는 게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 굉장히 긴요하다"고 말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정상이 그동안 빈번하게 전화통화로 긴밀히 소통했던 것을 넘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유엔 가입 이래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최후 목적이 아니다”면서 “그것은 일차적 목적이고 궁극적 목적은 동해의 단일 표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표기 문제도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거 역사, 일본 식민지배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협의상황을 지켜보면 일본해 단독표기에는 많은 나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선 병기를 추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해 단독 표기를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이미 1954년에 ICJ 제소를 공식 제의한 바 있는데,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핵 전략가'이자 '미국통'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한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짜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기획한 인사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 전 대사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비례 후보자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북핵 외교를 관장했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위 전 대사는 주러시아 대사를 거쳐 현재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으로 국가 전략에 유의미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는 당시 위 전 대사를 선대위에 영입하는데 10개월 넘게 공을 들이는 등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 전 대사가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의 영입을 놓고 이목을 끌었다. 위 전 대사는 '실용 외교파'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두루 중시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북핵 협상에도 정통한 위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 도발이나 약속 파기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현실론자다. 위 전 대사가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야권의 외교 정책과 방향에 무게감이 실리는 동시에 한반도 북핵 위기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전 대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은 준비 중인 예비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총 192명의 지원자가 민주당 비례후보 공모에 신청을 접수했다. 당은 오는 주말 동안 면접을 마무리 한 후 내 주 초 확정 명단을 더불어민주연합에 넘길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 총 30명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우게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이 올해 음주운전으로 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의 검찰 송치가 총 21건에 달하는 가운데, 가정폭력이나 성비위, 부당이익 취득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5월 서울에서 외교부 직원 A씨와 B씨의 음주운전 건이 발생했다. 두 공무원은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 중으로, 직급은 각각 5급 상당과 5급이다. 외교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내부징계를 혈중알콜농도의 수준에 따라 정한다.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B씨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총 21건이었다. 1년에 4번 꼴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송치 사유도 음주운전 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사기죄 등으로 다양했다. 국민 신뢰도와 공직 청결도가 크게 흔들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성비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2건 △도로교통법 위반 3건 △부당이익 취득 2건 △허위공문서 작성·공문서 위조 2건 등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무집행방해, 외교상 기밀 누설 등도 있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은 준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사안이 엄중했다. 외교부는 이 중 3명에 파면 조치를, 1명에 해임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강등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가정폭력 사건에선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린 C씨에겐 '훈계'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D씨에겐 '감봉 1개월'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태영호 의원은 "얼마 전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할 외교부 내에서 가정폭력, 음주운전, 부당이익 취득 등 불명예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외교부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대비 2.2조원의 예산을 순증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을 긴급편성하면서 국가채무 부담까지 늘렸으나, 국회는 의원들의 외교 활동 관련 예산을 20억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외 활동 폭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회는 의회외교 명분으로 관련 예산을 오히려 늘린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의원외교 활동(방문외교 및 초청외교) 예산이 기존 정부안 75억1400만원 대비 20억원 증액됐다. 이외에도 의회외교 관련 한일의원연맹 지원 예산도 15억1100만원에서 1억원 증액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른 부처들의 예산들의 기존 예산이 크게 삭감됐으나,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의회외교 명분으로 자신들의 관련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예산이 약 300억원 책정됐지만 36억6600만원 감액됐고,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도 37억원의 예산에서 8억원 이상이 감액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이 26억원 감액되고, 방위사업청의 함대공유도탄 예산이 515억원, 특수전지원함 예산이 224억원 이상 삭감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시 공동체회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예산 50억원 중 45억원이 삭감됐고, 정부여당이 중시하던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8223억9900만원 중 500억원이 삭감됐다. 이같은 삭감 여파 속에도 국회의원들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을 놓고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의 합의 아래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야권에선 이번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감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것으로, 서병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야당에서 (예산안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2조원 정도의 순증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선제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주도권을 확보했던 만큼, 당에선 남은 입법정국과 향후 보궐선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