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월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 ‘신용리스크’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고객 간 자금이체와 금융기관 간 결제도 동시에 이뤄지는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도 도입된다. 아울러 올해 5개 기축통화국이 참여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한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내년 8월까지 차역결제 담보비율 100%로 인상15일 한국은행은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올해 8월에는 90%, 내년 8월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A은행과 B은행이 하루에 주고받은 돈을 계산(청산)한 후 다음 날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을 채택 중이다. 이 방식은 A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B은행에 차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한은은 결제 미이행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관별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증권을 담보로 받아왔다. 한은은 담보제공비율을 기존 30%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지난해 8월에 80%까지 끌어올렸고 올해 8월에는 90%, 내년 8월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PF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제거하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권고함에 따라서다. 이에 은행들이 한은에 낸 담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2조2000억원 수준에서 담보제공 비율이 100%로 인상되는 내년 9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도 도입된다. 신속자금 이체시스템인 RTGS는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과 은행 간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이연차액결제 방식과 달리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한은은 오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RTGS를 추진 중이다. 한은은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는 참가 금융기관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민간 금융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최적의 IT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 5개 기축통화국과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아울러 한은은 올 연말께 최대 1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이후부터 현금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한은은 CBDC 연구·개발을 통해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해 왔다. 범용(retail) CBDC를 중심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해 7월부터 5개월 간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한 한은은 지난해 기관용 CBDC,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활용성 테스트도 진행했다. 특히 한은은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및 멕시코 중앙은행 등 7개국 중앙은행과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국제금융협회(IIF)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이 진행한 국내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국가간 지급결제(해외송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한은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국내 지급결제 환경에서 실제 상거래를 통해 민간 디지털통화의 활용사례를 점검하는 반면, 아고라 프로젝트는 주요국과 협업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BSI가 주도하며 향후 BIS는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참여 의향을 조사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 민간 참가 기관의 모집 및 중개자 역할은 IIF가 수행하게 된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범용(retail)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예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중개 기능이 미흡해지면서 민간 영역을 침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홀세일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CBDC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그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는 힘 있는 5개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 멕시코까지 참여하면서 앞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며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물건별 담보 회수율 데이터가 부족해 은행간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이고 고객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 산출을 위한 정보 교환이지 담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적정한 담보비율' 산출을 해야 하는데, 한 은행만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A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담보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은행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보고 담보비율을 결정한다. 모수(母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검증 차원에서 은행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물건별로 경매 낙찰가격이 모두 다른 만큼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타행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지 담합 의도가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등 고객의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소명기간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지적한 직후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하고 있다. 4대 은행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익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하게 105%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11월 9일자 1면 참조 유 의장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조치도 예고했다. 유 의장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며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금융당국은 신속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매도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오늘 방안을 마지막이 아닌 앞으로 해나갈 노력의 시작"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공정 및 불법) 논란이 반복돼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돈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반째,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한국판 SVB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은행들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100%까지 높이는 게 당장의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 제도화가 향후 정책·금융당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은, 8월 銀 차액담보비율 80% 상향 가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30%(2015년)에서 100%(2022년)로 인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담보제공비율이 오히려 한시 인하됐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는 은행 등 참가기관 간 청산이 이뤄질 때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까지 올리면 담보금액 부족으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낮아진다. 2019년 70%까지 인상됐던 담보비율은 2020년 4월 50%로 낮아졌고 2022년 2월 70%로 상향한 후 1년 이상 그대로다. 이에 한국은행은 오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비율을 80%로 상향하고 2025년 8월까지 10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담보제공비율이 높아지면 한시적으로 예금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담보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예금자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8월까지 100%로 올리는 인상계획을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이면 은행권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담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속도를 더 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순이체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한도 소진율을 점검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사 순이체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담보를 추가 납부토록 권고하는 등 실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총액결제 도입 중장기적 과제 하지만 디지털 뱅크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이체 건별로 참가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완결시키는 RTGS 시스템으로 청산까지 곧바로 이뤄져 일부 회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인한 '전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실제 미국과 유로지역 등 주요국에는 RTGS 시스템이 도입됐다. 한국은행도 2021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비대면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지급결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일단락되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도 논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 부도시 예금자 보호 강화가 SVB 사태의 또다른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은행권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올라가고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라며 "결국 다 비용이 발생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의 문제도 얽혀 있어서 하나씩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반째,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한국판 SVB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은행들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100%까지 높이는 게 당장의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 제도화가 향후 정책·금융당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은, 8월 銀 차액담보비율 80% 상향 가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30%(2015년)에서 100%(2022년)로 인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담보제공비율이 오히려 한시 인하됐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는 은행 등 참가기관 간 청산이 이뤄질 때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까지 올리면 담보금액 부족으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낮아진다. 2019년 70%까지 인상됐던 담보비율은 2020년 4월 50%로 낮아졌고 2022년 2월 70%로 상향된 후 1년 이상 그대로다. 이에 한국은행은 오는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비율을 80%로 상향하고 2025년 8월까지 100%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담보제공비율이 높아지면 한시적으로 예금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담보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예금자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8월까지 100%로 올리는 인상계획을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이면 은행권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담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속도를 더 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순이체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한도 소진율을 점검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사 순이체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담보를 추가 납부토록 권고하는 등 실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총액결제 도입 중장기적 과제 하지만 디지털 뱅크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이체 건별로 참가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완결시키는 RTGS 시스템으로 청산까지 곧바로 이뤄져 일부 회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인한 '전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실제 미국과 유로지역 등 주요국에는 RTGS 시스템이 도입됐다. 한국은행도 2021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비대면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지급결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일단락되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도 논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 부도시 예금자 보호 강화가 SVB 사태의 또다른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은행권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올라가고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라며 "결국 다 비용이 발생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의 문제도 얽혀 있어서 하나씩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내달 1일부터 한국은행의 담보 증권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행채·공공기관채) 등이 담보 대상에 추가되고 담보비율도 높아진다. 이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금융기관에 29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담보 부담은 7조5000억원 가량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11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이다. 이럴 경우 국내은행의 고유동성자산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보유한 은행채 등으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5년 2월까지 매년 10%p씩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해 2023년 5월까지 70%를 유지하고 5월부터 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잔액 기준 총 6조원 수준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달 1일부터 한국은행의 담보 증권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행채·공공기관채) 등이 담보 대상에 추가되고 담보비율도 높아진다. 이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금융기관에 29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담보 부담은 7조5000억원 가량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11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이다. 이럴 경우 국내은행의 고유동성자산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보유한 은행채 등으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5년 2월까지 매년 10%p씩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해 2023년 5월까지 70%를 유지하고 5월부터 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은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잔액 기준 총 6조원 수준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향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번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과 상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조치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유동성을) 직접 더 공급하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금융기관들의 한국은행 대출 담보대상 증권이 확대되고 담보비율도 인상된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담보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확대 대상 증권은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며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규모는 9월말기준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5년 2월까지 매년 10%p씩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해 2023년 5월까지 70%를 유지하고 5월부터 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은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조치는 3개월 후인 내년 1월 말까지 시행하고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잔액기준으로 총 6조원 수준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오는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을 하회하는 등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 내규가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상장사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등의 제한이 있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직접 취득 때 취득신고 주식 전체를 살 수 있다. 신탁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주 금융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1일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포인트 낮추면서 금융사들은 10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금난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한숨을 돌렸다. 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한은에 납입해야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 발행채권 9개를 일시적으로 추가했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차액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금융회사간 이체거래 후 실제 자금 거래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두 은행이 주고받은 다른 고객들의 거래를 총합산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한다. 이때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하는 것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줄어들게됐다. 그만큼 유동성을 추가로 빌려 금융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담보비율 완화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통안채 등의 담보를 덜 제공해도 되는 상황이 된 셈"이라면서 "대신 해당 채권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에 담보로 활용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이 무제한 RP매입 방안을 밝혔기 때문에 늘어난 담보물을 기반으로 RP를 통한 단기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 담보로 제공했던 담보증권의 대상도 넓어져 운신의 폭이 늘어난 점 역시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이 커진만큼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역시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3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원화 LCR은 102~105%로 규제비율인 100%를 간신히 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해당 비율 완화를 건의했던 상황인데 숨통이 트이게됐다.   이번 조치로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들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대출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었다"면서 "한은의 이같은 유동성 공급 방안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