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강북을에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전략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답정너 경선이 아니냐고 많이들 그런다. 어떻게 보면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며 당 공천 과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마지막 남은 후보 결정 과정과 그 결과가 이재명 사당화라고 하는 논란의 화룡점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박 의원과 조 이사를 전략 경선하기로 했다. 경선은 온라인 형식으로, 이날부터 19일까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로 진행된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페널티인 득표율 감산 30%를 적용받는다. 조 이사는 여성, 신인 가점으로 가산 25%가 적용돼 박 의원이 이기기 위해서는 약 64% 이상을 앞서야 한다. 박 의원은 "왜 강북을 선거의 후보자를 정하는데 전국의 당원들이 후보 결정에 참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며 "당헌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게 돼 있는데 100% 당원 투표만 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이걸 분명히 지적했는데 당헌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버리고 뭉개고 가는 것 아닌가"라며 "걱정스러운 모습이 벌어져서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략 경선에 대해 "이게 승산이 있겠느냐, 가능성이 있겠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며 "저는 99%의 패배 가능성은 있지만 1%의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온갖 막말, 공천 갈등과 같은 일들이 쏟아져 나온 22대 총선 공천 과정"이라며 "판도라의 상자인 강북을 경선이라는 희망 하나가 지금 남아있다.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렇게 하는 경선의 결과는 저도 알고 이 대표도 알 것"이라며 "당의 원칙과 상식, 공정함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경선 안에서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는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더니 이번에는 무리하게 송치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달아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증거 없이 김 여사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답정너 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송치한 근거라는 것이 김 여사 16건, 180만원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혜경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혜경씨 수행 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된 것이라며 그 사실이 대화 녹음으로 증명된다고 짚었다.  그는 "김씨 동행자 식비를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대화 녹음에 또렷이 증명된다"라며 "그런데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요식행위였냐"라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혜경씨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경찰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엔 잇달아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있다며,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 합류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키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이에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며 "김씨는 (당 관련 인사)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A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이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과 관련, "노동자의 대변 기구가 아닌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 집단으로 변질한 현 한국노총 집행부의 ‘답정너’식 지지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민생총괄통합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한국노총의 지지 후보 발표 후,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노동계는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20대 대선 후보 정책 평가’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대의원 투표 방식’까지 모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방증이자, 고백”이라고 평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17대 대선과 19대 대선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대선 지지 후보를 결정한 것과 달리 이번 20대 대선 지지 후보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거대 기득권 노총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권력의 한 축이 되었다”라며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 소수 집행부의 정치적 성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권력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 반기업 정책으로 세를 불린 노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이 현 정부와 손잡고 추진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안정된 일자리의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에 집중되는 동안 청년 일자리는 줄었고, 일용직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라고 규탄했다. 최 의원은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수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를 헤맬 때 거대 기득권 노총은 이들을 위한 목소리 한번 내본 적 있냐”고 꾸짖었다. 또, 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주장하는 거대 노총을 향해, “소상공인의 처지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은 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한국노총을 향해 “마치 250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들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소수 기득권 노조의 이득을 위한 노정(勞政) 야합에 이들을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법무부가 화교 등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쉽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는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열었다고 반발했다. “중국에 나라 넘기냐”, “나라 팔아먹는 현대판 을사오적이다” 같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의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20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무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는 “나라 팔아먹네”, “찬성 측 의견만 듣는 이런 공청회가 어디에 있나”라는 비판 댓글들이 쏟아진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의 대상자는 영주자의 국적별 비율에 비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해 변호사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국적의 화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적법 추진 배경으로 거론된 화교 및 동포 등 외국인의 국적 취득에 대해 국민의 약 80%가 긍정적이었다는 국민인식 조사의 신뢰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에펨코리아, MLBPARK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0%가 (국적 취득) 반대일텐데 장난하나”,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치자는 건가”, “출산율 역대 최저로 만들고 국적법 개정이라니 민주당 대단하다”, “불체자(불법체류자)들 천국으로 가겠다”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마이웨이"라고 진단,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일찍이 정해 놓고 주변국들의 의사는 무시했다고 13일 SNS을 통해 비판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를 향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단독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본질은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 행태'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사태의 본질은 (일본이) 주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라며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 일본식 마이웨이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굳어진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애초부터 해양 방류 외 다른 대안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태 의원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일본 내 반대 의견과 주변 나라의 우려보다는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고 저렴한 '해양 방류'를 결정해놓고 방류 시기만 조율해왔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던 일화를 소개했다. 태 의원은 당시 정무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에 큰 물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당시 일본 공사도 이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태 의원은 "일본이 21세기 정상 국가라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적어도 유관국들에 특사를 보내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을 '오염수'로 보느냐 '처리수'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도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은 트리튬 등이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해 '오염수'가 아닌 농도를 희석한 '처리수'라고 표현한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스가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고위급 대화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제기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오염수 처리 모든 과정에 대해 국제사회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차원의 단독 검증 요청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출 개시를 목표로 해양 방출 관련 시설을 갖추는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3일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서다. 당시 이 수석은 진보·보수 간 진영대결을 경제 문제로까지 끌고 가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다. 가뜩이나 우울한 경제지표를 깎아내리며 정치적 도구로 삼는 모습을 수차례 봤기 때문이다. 해결책 대신 현 정부를 얼마나 더 아프게 꼬집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산업구조도 판이하다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그럼에도 민간 전문가나 싱크탱크의 '옐로카드'에 우리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저물가 현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만 해도 그렇다. 홍 부총리는 "작황 호황에 따른 농산품 가격 하락과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세계가 저성장·저물가·저투자가 고착화되는 뉴노멀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민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찍이 귀를 닫았다.28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작심 비판을 내놨다.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이전에 지나치게 낮은 물가상승률 자체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면서 물가하락 추세가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수요측 요인 원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정부의 물가인식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정부 후반부는)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다가가야 할 곳은 정부가 바라는 목소리를 내주는 곳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대로 답해)식 행태는 야당뿐 아니라 온 국민의 질타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경제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로 올여름 지구촌 북반부는 가마솥이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올랐다는데 이 정도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을 안 줄이면 금세기 말엔 3도 오른단다. 미래 세대가 겪을 고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 발등에도 불은 벌써 떨어졌다.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지난주 경북 영천 등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웃돌았는데 전력예비율은 52개월래 최저치인 7%대로 떨어졌다. 자칫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짓는 소리는 요란한데…. 결국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진흥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기로에 선 형국이다. '바람의 섬' 제주도에서 빚어지고 있는 진풍경을 보라. 풍력발전 설비가 느는 만큼 이를 '백업'하기 위한 화력발전도 같이 늘고 있다. 바람이 그쳐도, 거꾸로 너무 많이 불어 과부하가 걸려도 풍력발전이 불가능해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B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2%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톱3'였던 미국과 일본, 독일 모두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우리는 역주행이다. 더욱이 '탄소 제로'로 알려진 태양광발전이 기실은 원전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패널 설치와 부품 공급 과정에서 탄소를 내뿜을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숲까지 훼손하면서다. 재생에너지가 기저발전을 감당할 수 없음은 분명해지고 있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현재 기술력으론 대용량 전력을 상시 공급할 수 없어서다. 최근 방한한 온실가스 배출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하버드대)도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탈원전은 결국 화석연료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공약 방어'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최대 전력 사용량이 수요예측을 연일 웃도는데도 상점들이 문 열고 에어컨을 가동해도 모른 체한다. 한술 더 떠 며칠 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적정 전력예비율 축소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고 한 뒤였다. 전기절약 캠페인을 벌여도 모자랄 판에 탈원전이 전력난의 원인으로 비칠까봐 허세를 부리는 격이다. 이쯤 되면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는 시쳇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넌 대답만 해) 수준이다. 오죽하면 '영혼 없는' 어느 공직자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는 아이디어까지 냈겠나. 원전이 한수원 매출의 대종을 차지하는 마당에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블랙코미디다. 물론 원전인들 문제가 없겠나. 안전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은 제쳐두더라도 그렇다. 당장은 경제성이 있다지만 폐기물 처리가 두고두고 부담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갖 부작용과 경보음이 울리는데 탈원전 일변도로 과속하는 건 우매한 짓이다.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의 잣대로 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당 기간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최적의 에너지믹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에너지원별 장단점과 기술혁신 추이를 살피면서 말이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착한 에너지'도, '나쁜 에너지'도 없는 법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제주=좌승훈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답을 정해놓고 개최하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교육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후보는 "지난 4년 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이번 6.13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얘기 중 하나가 ‘미리 답은 정해 놓고 넌 대답만 하라'는 식의 '답정너' 토론회와 공청회였다"며 "이석문 교육감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이미 회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반대 변호사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에서 반대의견을 수렴 검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변호사제’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성을 담보할 제도적인 장치로서, 우선 교육청 주요 회의에 상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찾아 검증하고 개진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일방적인 정책입안과 지시보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여러 사회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4년 전 이석문 교육감의 취임 이후 민주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하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너는 답만 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중장기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민간과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정부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달까지 운영될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통신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앞서 추진한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이 정부 의도대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시장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이를 바탕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하는 통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도 결국은 정부의 의지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총 3차례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 기존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후퇴한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정감사 전 국회를 찾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다음 회의에서 기존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제조사에 다양한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고 10% 가량 비싼 자급제 단말기의 가격을 이통사의 단말기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통사에는 자급제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조사에 공문을 보내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던 정부의 뜻대로 입법을 통한 강제 보다는 민간자율을 늘리는 방안으로 선회하게 됐다"며 "정책협의회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맞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직장인들이 함께 회의하고 싶지 않은 회의시간 최악의 꼴불견으로 ‘답정너’를 꼽았다. 답정너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93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의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월31일 밝혔다. 직장인들은 회의가 시간낭비라고 느껴진 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잡코리아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3.4%가 ‘회의가 시간낭비라 느껴봤다’고 답한 것. 회의를 시간낭비라고 느낀 이유(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아무리 회의하고 결정을 내려봤자 상사의 지시 한 마디면 방향이 바뀌니까(45.1%)’가 1위를 차지했다. ‘회의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나 결론이 없어서(36.3%)’,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신변잡기, 근황 등의 잡담을 나누느라 시간을 보내서(32.7%)’도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다퉜다.  그러나 비록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회의라고 하더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직장인은 약 5%에 불과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37.6%가 ‘시간낭비라 느껴지는 회의라도 되도록 참석한다’고 답했으며, ‘무조건 참석한다’는 의견도 29.9%에 달했다. 27.2%의 직장인은 ‘내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참석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잡코리아는 회의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회의실 최악의 꼴불견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회의실 꼴불견() 1위에는 ‘자기가 낸 의견과 아이디어, 결론만이 정답이라 믿고 우기는 답정너형(61.96%)’이 꼽혔다. 2위는 ‘한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중언부언형(45.3%)’이, 3위는 ‘회의 주제를 자꾸 벗어나 논점을 흐리는 샛길형(33.8%)’이 각각 꼽혔다.  한편 찜질방 회의, 맥주 회의 등 격식을 파괴한 회의가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결과 이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 조사에서 이러한 격식파괴 회의가 사내에 도입되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6.5%. 이들은 격식을 파괴한 회의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친밀감 형성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62.3%)’고 입을 모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