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혁명발전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20일에 소집할것을 결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18일에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가운데) 등 지도부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기획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태형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안 세력으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는 12월 1일 월례모임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측은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초일회는 최근 정치 원로들을 초청하는 등 공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윤영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해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일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선고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명계 결집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당내 대안으로 거론되는 '3총 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경수·김동연·김두관)'과 초일회가 비명계 결집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일회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낙선하는 등 이른바 '비명횡사'를 당한 비명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일축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판결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를 규탄하며 결속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촉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이후 당내 분위기에 대해 김 총장은 "현재까지 당내 이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격려 전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김 총장은 "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며 이를 기점으로 야권의 권력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YTN라디오에서 "충격에 따른 반동작용으로 일단 민주당이 숨죽이고 더 움츠러들면서 당내 결속은 일단 다져질 것이지만 폭풍전야의 고요"라며 25일 이후에는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안 세력으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는 12월 1일 월례모임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측은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초일회는 최근 정치 원로들을 초청하는 등 공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윤영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해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일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선고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명계 결집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당내 대안으로 거론되는 '3총 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경수·김동연·김두관)'과 초일회가 비명계 결집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일회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낙선하는 등 이른바 '비명횡사'를 당한 비명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일축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판결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를 규탄하며 결속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촉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이후 당내 분위기에 대해 김 총장은 "현재까지 당내 이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격려 전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김 총장은 "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며 이를 기점으로 야권의 권력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YTN라디오에서 "충격에 따른 반동작용으로 일단 민주당이 숨죽이고 더 움츠러들면서 당내 결속은 일단 다져질 것이지만 폭풍전야의 고요"라며 25일 이후에는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촉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이재명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 돼 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 총장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거 아닌가"라고 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긍할 수 없는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증거든 사실관계든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배경도 오해하고 내용도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에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 총장은 "유죄가 될 경우 선거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있기에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당의 문제도 되기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와 함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지층에서 '판사 탄핵'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일부 과격하고, 또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발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분명히 구분되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총장은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리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사실, 진실들을 밝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곁가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당 입장과 혼동시키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의 협치와 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두 가지 사안을 두고 탄식이 흘러나온다. 상설특검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사실상 현재 여당의 추천 몫이 없어지는 셈이다. 원래 이 규칙은 최대 의석을 가진 제1당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국회규칙 개정을 야당이 거대 의석 수를 무기 삼아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 존립 이유는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다. 법 제개정에 앞서 여야간 정치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다. 그런데 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을 앞세워 위헌 요소가 다분한 규칙안 개정을 밀어붙이려 든다.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 역시 긴 안목에 기반한 게 아니다. 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수단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안이 아닌 관계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우리나라 국회가 마비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헌법상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늑장처리하는 행태였다. 이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반발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배수진 삼아 각종 포퓰리즘 예산안을 끼워 넣어 누더기 예산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시도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마디로 국회법 개정안 시도는 야당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근시안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개정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국회 운영조차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와 합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훼손해선 안된다. 이런 폭거야말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행태라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백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올해 4월 28일 총선백서 TF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총선백서특위의 활동도 끝났다. 총선백서특위는 총 15차례의 전체회의, 총 7개 평가 항목별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선 준비, 과정, 결과에 대해 파악했다. 수도권, 호남, 대전 등 여러 지역의 총선 출마자 및 중앙청년위 등 당 내외 청년 대상 간담회를 통해 현장 여론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 분석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총선백서특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긴 결과물을 함께 만들었다"며 "발간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었다고 생각한다.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빨리 숙지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치 흐뜨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들을 시찰하며 미국의 위협을 운운하며 핵·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병의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이전을 받을 공산이 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함께 미사일기지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략적 핵 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략미싸일무력을 우선적으로 하여 무력전반을 기술현대화하는 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국방건설 전략의 중요원칙”이라며 “전략미싸일기지들을 더욱 현대화·요새화하고 모든 기지들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임의의 시각에 신속히 적수들에게 전략적 반타격을 가할 수 있게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최근 1500명의 병력을 우크라에 보냈고, 향후 1만2000명을 파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의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병 사실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위협을 언급하며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부부장이 담화에 나서 “한국과 우크라 미친 것들”이라며 핵보유국을 상대로 도발한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북핵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미국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 등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전날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북러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