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혁명발전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20일에 소집할것을 결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18일에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가운데) 등 지도부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기획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태형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SRBM)'과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등사거리 320㎞의 목표명중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이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만족을 표했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식,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등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무기 부문에서도 세계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이와 함께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7.62㎜ 저격수보총과 5.56㎜자동보총을 비롯한 저격무기를 살펴보고, 생산 방향 등에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 Short-range ballistic missile)이란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인 탄도유도탄을 말한다. 북한의 이번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사정거리 내 한미일의 주요 기지를 겨냥해 우리의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도 강력한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전략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목표물을 향해 매우 낮은 고도에서 지형의 굴곡을 따라 '지형추적비행'하며 주로 터보팬 엔진으로 음속보다 느리게 비행하지만 매우 높은 정확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3월 12일 처음으로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다며 8.24영웅함에서 수중발사훈련으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 2기는 1500km를 비행하여 육상표적에 명중했으며, 핵전쟁억제수단 가동태세를 입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전날 현지 지도 소식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실렸으나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0%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최저"라며 "이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고 적었다. 그는 "출발도 못 하고 삐걱거리는 여야의정 협의체만 쳐다보고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2000명만 고집하다 이 지경을 만들어놓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총리부터 장·차관, 비서들까지 국정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 부부의 눈치나 살피는 무기력한 여당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여당이 돼야 한다"며 "범죄 피의자들이 지배하는 야당에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이나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에 참패하고 백서 하나 못 내는 당, 채상병 특검법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 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부 정책의 잘못을 빨리 바로잡지 못하는 당이라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각자도생만 계산한다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은 커녕 영남의 지지조차도 얻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20%, 부정 평가가 70%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28%, 더불어민주당은 33%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을 맞아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다"고 연설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은 전날 공화국 창건 76주년을 맞아 실시한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주제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올해 국가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노동당 정치국 간부들과 군 지휘부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북한을 세웠다며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행적이 비단 과거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도 그 기적의 연장이다. 우리는 분명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평양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해 "나는 이미 지방발전정책을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보고, 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혁명 과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10년 후 현실적인 변혁(개혁)으로써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여부가 올해 사업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경제 지도 일꾼들이 하루 한시도 허술하게 보내지 말고 맡은 임무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9·9절에 북한이 최고의 나라라며 치켜세운 김정은의 말에 수긍할 사람은 김정은 자신과 그에게 충성하며 혜택을 누려온 정권실세 밖에 없을 것이이라며, 사실 그 혜택을 누려온 북한 정권의 실세마저도 탈북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에 있는 상당수의 기득권 세력도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최악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김정은은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과장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우선 김씨일가 정권치적 강조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된 후 북한정권은 사실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김씨일가 세습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최고의 국가이든 최악의 국가이든 그 책임은 75년가량 통치를 이어온 김씨일가에 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결국 김씨일가가 통치를 잘해서 “최고 국가”가 되었다는 식의 인식적 강압을 통해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속내로 최악의 나라를 만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를 왜곡해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성격 규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 센터장은 북한에서 핵무장은 정권안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김씨일가 유훈통치의 핵심사안으로 작동해왔으며, 핵무장 완성에 대한 반향 차원에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 북한에선 비핵화라는 선택지가 더 이상 옵션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의 이번 연설에선 북한주민의 불만을 달래는 조작 어법의 성격이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식량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최악의 정권이 통치하는 집단이라며 “영광스러운 국가” 규정은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회이자 인권유린 정권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토록 하여 민심이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말과 글에 감정과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역설(逆說)과 반어(反語)를 사용하곤 한다며 ‘역설’은 말과 글이 논리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지만 숨은 진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다. “가진 자가 없는 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가치적 세계는 빈곤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역설적 표현이다. 한편 ‘반어’는 말 자체는 논리적이지만 구사된 말 자체와는 반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상대에게 반어법 차원에서 “역시 네가 세상 최고야”라고 말한다면 말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어법이든 실수이든 의도이든 간에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생각한다면 ‘최악의 집단’을 ‘최고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는 것에 안타까움마저 든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최악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규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사실 실수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SB 주워 한국 드라마 본 죄로 중학생들을 공개 총살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 북한정권을 외면해 떠나온 기득권층, 그리고 보건·식량 등 기본적인 삶의 여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반 북한주민들, 그들도 북한을 “영광스러운 국가”로 생각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의문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최근 당 지지율이 횡보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 대표는 청년들과 격차해소 간담회를 실시하며 지지층 확장을 시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는 응급실을 찾고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는 등 협의체 구성을 위해 속도를 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본인의 캐치프라이즈인 '격차해소'를 꺼내들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한 대표는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가장 위에 두겠다. 부산은 매력적이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출생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부산을 찾아 청년을 만난 배경에는 답보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으로 읽힌다. 최근 30% 초·중반대에서 당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를 기록하며 민주당에 1%p 뒤졌다.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이 32%와 30%를 기록하며 박스권에 갇혔다는 지적을 한 대표는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행보도 계속했다. 지난 2일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한 대표는 이날도 응급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대표는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도 가능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12일 협의회를 열고 의료대란에 따른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한다. 이들은 응급의료 대책 외에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의사들의 유인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의 수당을 월 100만원 지급하고 응급 의료사고시 면책하는 방안 등의 안을 놓고 당정은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최근 당 지지율이 횡보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 대표는 청년들과 격차해소 간담회를 실시하며 지지층 확장을 시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는 응급실을 찾고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는 등 협의체 구성을 위해 속도를 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본인의 캐치프라이즈인 '격차해소'를 꺼내들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한 대표는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가장 위에 두겠다. 부산은 매력적이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출생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부산을 찾아 청년을 만난 배경에는 답보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으로 읽힌다. 최근 30% 초·중반대에서 당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를 기록하며 민주당에 1%p 뒤졌다.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이 32%와 30%를 기록하며 박스권에 갇혔다는 지적을 한 대표는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행보도 계속했다. 지난 2일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한 대표는 이날도 응급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대표는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도 가능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응급실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여러 경로로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의정이 모여 신속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12일 협의회를 열고 의료대란에 따른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한다. 이들은 응급의료 대책 외에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의사들의 유인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의 수당을 월 100만원 지급하고 응급 의료사고시 면책하는 방안 등의 안을 놓고 당정은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지난달 홍수 피해를 입은 신의주, 의주, 혜산 등을 관광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한 북한 내부 현지 소식통이 밝혔다. 북한이 최근 수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면서 수해지역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선진화된 현대적 도시로 꾸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최근 최근 국경일대 수해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꾸리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고 세계인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게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북한 당국의 의도다. 소식통은 “수해로 물에 잠겼던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등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훌륭히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지시는 최근 하달되었다”면서 “외국인 관광명소로 건설해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자랑하고 외화벌이도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각 도당 위원회에 하달되었고 도당위원회 내부의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 알려진 후 도 내의 공장 기업소 간부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광도시 조성 기한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지역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꾸린다고 인민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당에서 걷어가고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소식은 중앙의 직접 지시를 전달받은 도당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이 유원지, 유희장 건설에 필요한 놀이기구, 자재 등 관광도시에 쓸 자재를 공급할 무역기관들에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당에서 새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관광도시 건설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광특구로 개발이 언급되는 수해 지역 중 혜산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 개발하는 삼지연이 위치했지만 신의주, 의주에는 특별한 관광 명소는 없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연선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자강도와 양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일한 수해를 입은 자강도는 관광특구에서 배제되면서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  북한의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로 '수도권 불바다' 위협 때 거론되는 무기체계다. 북한의 갱신형이라는 표현은 성능개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검수시험사격 사진을 보면 기존 240㎜ 방사포와 달리 꼬리부위에 조종날개 형상이 관측된다. 통신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자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동성과 타격집중성에서 기술갱신"된 것이라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시험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정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한미연합에 대한 반발과 전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쟁수행능력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에 수출·공급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받고자 하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122㎜ 방사포를 공급한 것이 확인됐으며 240㎜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4월 1차 검수사격을 거쳐 5월에는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를 도입했으며 2024~2026년에 일선 부대에 교체배치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검수사격을 진행은 △전력화 개시 △UFS 연습 연계 개전초 한국군 인프라 타격 능력 제고 과시 △무기수출이라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격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험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연합에 대한 반발과 전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쟁수행능력 과시 차원"이라며 "북한군의 방사포는 대량발사로 모두 요격하는 것이 까다로우며, 신형 240mm 방사포는 유도기능 장착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해 개전초에 공세적으로 운용하면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있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러북 신동맹 구축의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라시아 전장에서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식별하는 차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군사작전에 나선 가운데 푸틴의 입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신형무기 제공을 통해 푸틴을 돕고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를 제공받는 레버리지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형 방사포 전력화 임박은 한국형 3축 체계에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군사적으로 킬체인의 능력 제고와 함께 이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결정지점(Decicion Point)에 대한 숙달을 통해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형 240mm 방사포가 러시아군으로 흘러 들어가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이러한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규탄하고 제재 등 보다 실제적인 대책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자폭형 무인기'와 '자폭공격형 수중무인정' 전력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능시험 공개는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와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인항공공업부문 과업 수행을 지속해온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핵강압과 전면전 도발시 무인기 운용뿐 아니라 평시 자폭드론 운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선, 어선 등 민간인에 대한 은밀공격과 서북도서에 대한 자폭무인기 테러 공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짚었다. 27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무인기 등 드론은 반드시 군인이 운용하지 않을 수 있어 공격자 특정도 모호하거나 시간 소요가 많다는 점을 역이용해 국지도발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과거 한국의 수상함 공격을 위해서 유인잠수정이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무인잠수정으로 서해 NLL(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함정을 은밀히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난 24일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리병철·박정천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공격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모의 표적으로 보이는 K-2 전차 등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다. 공개된 무인공격기 가운데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공격기 '하롭(HAROP)'과,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쳇(Lancet)-3' 또는 이스라엘 '히어로(HERO) 30'과 각각 외형이 비슷하다. 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고,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현지 지도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며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의 무인드론 강조는 전면전 초기, 수사적 핵강압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자폭드론에 대한 한국군의 고강도 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전략적 계산하에 무인기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핵강압과 무인기 동시 도발을 통한 복합도발로 한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한국이 북한의 복합도발뿐 아니라 민간 대상 테러공격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의체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무인기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