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도 만나기로 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10일 오후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의 이같은 '대국민 업무보고' 일정을 공지했다. 윤 당선인은 11일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둘째날인 12일에는 대구를 방문한다. 첫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한 뒤 둘째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대구를 찾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안동 방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다. 다만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은 대구지역 방문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대해 "화요일날(12일) 오후 2시인가 4신가,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사면 후 처음으로 대구 사저에 도착해 오후 12시17분께부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자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10%대를 훌쩍 넘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는 KBS1, 채널A, YTN 등을 통해 생중계 방송됐는데 TNMS에 따르면 이들 채널들의 생중계 시청률 합은 12.7%를 기록했다. 이는 한 주전 이들 채널들의 동시간대 가구 시청률 9.1% 보다 3.6%p 상승한 수치로 국민들의 박 전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엿 볼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와 대선 선거판 변수 등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대리인이 유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가읍 쌍계리 사저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원 확인서 등 전입신고를 위한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사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명백하게 알려 있어 전입신고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애초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전후로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시설에서 일할 직원 채용을 5월로 밝히며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월 18일 사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틀 뒤 원소유주(매도인)의 짐을 빼내는 이삿짐 차량도 포착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거처로 알려진 유가읍 쌍계리 사저 주변은 연일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보수 유튜버들도 몰리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순회유세했다. 특히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선 최근 화제가 된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를 꺼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사거리 앞에서 한 유세연설에서 "제가 얼마전에 광주에 가서 대통령이 되면 대형쇼핑몰을 유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영업자들 핑계를 대면서 쇼핑몰이 들어오면 골목상권이 망한다고 반대를 했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반대한다"며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 정치거점 도시에 대형쇼핑몰이 생겨서 명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투쟁의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한 거 같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정당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달성에 와서도 광주 이야기를 하는 건 민주당이 잘 되고 호남도 잘되는 것이 달성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 생계 보호를 이유로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광주시민의 생활 편익이나 수준 향상과는 별개로 결국 표만을 쫓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광주사람들이 좋은 물건 현혹되지 않게 쇼핑몰이 들어오는걸 반대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키고 끌어내려야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 2년을 생각해보라"며 "전문가들이 우한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인 입국자를 막아야한다고 정부에 6차례 건의했지만 무시당했다"며 "그래서 대구가 피해를 입었다. 위드코로나라고 하더니 중증환자들이 엄청 생겼고 치료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8번 계속 실패했다"며 "청년들이 자기집 사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옆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지난 5년간 경제, 외교, 안보를 다 망친 주역들"이라며 "이번에 단호하게 심판해서 양식있는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주도해나가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을 전후해 입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저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화환을 비롯해 환영 집회도 열리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입주를 전후해 선거와 관련해 어떤 얘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초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경호처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경호 업무를 준비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건물 곳곳을 점검했고, 대구경찰청 경비 역시도 경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 마을 입구 등에는 입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사저 앞에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사저 근처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하루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기도 했다. 사저를 찾은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귀향을 앞두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모씨(달성군 화원읍)는 "일부러 (사저를) 보러 왔다"면서 "달성군을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라 우리는 좋지요. 오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또 다른 지지자인 정모씨(달서구 진천동)도 "동네가 괜찮다"며 "공기도 좋고, 빨리 쾌차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구를 찾아 매도인에게 사저 매입비용 잔금을 지급했다. 달성군은 매입금의 11%인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될 사저 매입 가격은 25억원이다. 공시가격은 13억7200만원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급주택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공시가액 11억원초과)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회복이 더뎌 이번 대선이 끝나고 퇴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대선 전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현재 초접전 대선판에서 아직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판세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는 19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입주 시기 관련 "어쩌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병원에서) 나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죄 없으신 분이 4년9개월 동안 힘들게 옥중에서 투쟁을 했다"며 "하루 빨리 완쾌돼 국민의 품으로 오시길 바란다. "사면되고 현재 병원에 계신데 달성으로 오시면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사저가 있는 이곳은 어쩌면 보수 우파 성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도 한 1만명 정도 오실 것이다. 모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나 정치를 떠나서 최우선이 대통령 건강"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또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화환 3000개가 왔다"며 "대통령이 오실 때는 화환 만개가 올 것 같다. 이것은 화환 자체보다도 국민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에게 “입 다물어라.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하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해 모욕죄가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와 피해자가 둘 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침해한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추세다. 예컨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너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인식을 대법원은 가지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4·10총선 지원사격에 나서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퇴임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후보(대구 달서갑) 후보의 지원유세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의 등판에 연일 강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文 "대한민국 퇴행...총선 통해 봄 이뤄야"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경남 창원을 방문, 김지수(창원 의창)·허성무(창원 성산) 후보의 선거유세를 도왔다. 문 전 대통령은 "봄이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혹독한 겨울이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며 사전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부울경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울경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지만, 최근 여야 후보들이 박빙 승부를 펼치면서 다수 지역이 경합지화(化)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선거 코앞까지 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자, 국민의힘은 비판의 대상을 이재명·조국 대표에서 문 전 대통령에까지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대 대통령 중 퇴임하자마자 이렇게 총선 판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한 사람 본 적 있나"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서울 강동구 지원 유세 중 "다시 부동산 폭등하고 종부세 폭탄이 날아오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고 싶냐"면서 '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與 "잊혀야 될 분이 굳이" vs 野 "전직 대통령 초당적? 위선"이처럼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태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퇴임한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로 들어가면서 '나는 좀 잊히겠다'고 했는데, 잊혀야 될 분이 굳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취소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직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인데 '전직 대통령도 초당적일 것이다' 하는 위선 구조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광주 광산을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이 공동대표는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을) 잊히지 않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잊혀지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의 유세 일정에 대해 "당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영향력 상당...도움 되니 요청하는 것"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 전 대통령이 낙동강벨트에서 선거를 지원한다는 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지지율이 60%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도 30~40%대에 머물렀다"며 "역풍 불 우려가 적기 때문에 너도나도 후보들이 문 전 대통령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양당 모두 문·박 전 대통령에게 수도권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풍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도움이 안되니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박 평론가는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현상도 이목을 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행보 중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도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이 내세우는 '몰빵론'과 대치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해당 행위"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