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한 만큼 이를 위해 두 팔을 걷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도 포함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신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롯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환영..."경제 활성화 기대" 유통업계에서도 이번 사면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려면 최고 경영자가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을 세워 힘든 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최고 경영인들에 대한 사면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속히 현업에 복귀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신 회장 사면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내수침체,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유통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사면 후 롯데는 그룹 역량을 결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발표한 향후 5년간 3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 이행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롯데는 신성장 테마인 헬스 앤 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부문 뿐만 아니라 화학·식품·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 투자도 집중한다. 국내 투자 계획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조원 규모 국내 공장 부지 후보군을 검토하며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공장 부지가 결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롯데 유통 사업군도 대규모 복합몰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롯데몰 송도(가칭)' 경관 심의 서류를 접수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롯데몰 상암(가칭)’도 서울 서북 상권의 랜드마크 쇼핑몰을 목표로 설계작업이 한창이다.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자회사 중앙제어를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이달 말부터 접근성이 좋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업장 부지의 전기차 충전소 활용을 본격화 한다. 해외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리튬메탈 음극재 미국 스타트업 '소일렉트(SOELECT)'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롯데알미늄은 양극박 유럽 공장 투자로 생산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미국, 유럽 등 배터리 소재 시장 진출도 강화하고 있다. 롯데호텔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호텔 운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인 ‘라인 프로젝트’, 롯데건설의 베트남 호찌민 신도시 개발사업인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동남아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도 강화 이번 특별 사면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송용덕·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팀장을 맡는 전사 차원 조직 '롯데그룹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신 회장은 앞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며 "글로벌 전시 역량뿐만 아니라 풍부한 관광자원,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까지 갖춘 부산이 월드엑스포 개최 최적지"라며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바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주영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된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다양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 등 정책협의 시스템도 재가동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정국 정상화와 화합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를 함께 불러 주요 민생 현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나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을 비롯해 경제살리기 차원의 경제인 사면,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부가 건의한 것과 관련,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복역중인 대기업 총수 등이 포함되면서 현 정부 출범이후 사상 최대의 대규모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는 이날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당정청 회의를 조만간 재가동하기로 했다.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위 당정청협의 등 당정청 정책협의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되면서 민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정국 협조 강화차원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에 대해 "알았다"고 답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성사 가능성과 함께 급랭됐던 대 국회 관계가 순풍모드로 전환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 탄탄한 국정운영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집권 여당 지도부가 모든 국민의 염원과 희망을 모아 우리 국가 발전, 정치 발전,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사퇴 정국이후 냉랭해졌던 당청 갈등을 털고 유기적인 정책협조 시스템 부활을 통해 당정청 '삼두마차'간 공조를 더욱 강화, 집권3년차를 맞아 국정성과를 최대한 도출하자는 당부의 메시지로 보인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지도부는 회동에서 메르스와 가뭄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관련,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있는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40분간 수뇌부와의 회동후 김 대표와 따로 만나 약 20분간 정국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별도의 단독 회동에서 국정 협조 방안과 개각 시기 및 규모, 여당 인사 차출여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박소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부가 건의하자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경제계는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된 데 대해 12일 적극 환영하며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많은 기업인이 사면조치되어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헌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경제계는 이번 조치에 담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사면을 계기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에 더욱 힘을 쏟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15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포함돼 있는 것은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인 경제사범은 열악한 경영여건과 사소한 과실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사면조치는 중소기업인 당사자를 넘어 그 가족과 근로자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오늘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은 심기일전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분발해 줄 것으로 믿으며 준법경영에 힘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백만 실업자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이뤄진 대폭적인 사면조치를 환영한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조치는 이들이 심기일전하여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scho@fnnews.com조용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복권 되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되었다고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말한다"며 "그러나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다.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특검이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사실상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남은 절반의 진실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꼭 밝혀져야 한다"며 "김 전 지사도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범죄를 기록하고 단죄할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발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는 당시 정치기사의 경우에도 공감을 많이 받는 순으로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켰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 이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공작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속칭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건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석방된 김 전 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13조원 이상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전 국민에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사간 실력 행사 경향 강화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등을 우려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시킬 내용을 추가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되, 이날 당장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지방 민생 현장과 군부대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인데, 휴가기간에도 현안 보고는 지속적으로 받는 만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군부대 격려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8일 휴가기간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고 거제 고현종합시장과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업무를 처리한다. 휴가기간 떠오를 시급한 사안으로는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한 법안들이 있다.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은 위헌·위법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고 있다.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제의 법안들을 심의해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는 수순을 밟는다. 앞선 거부권 행사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고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법안들은 방송4법 외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만 이 중 방송4법만 7월 30일 정부에 이송됐고, 민생지원금법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절차상 6일 국무회의에는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건 방송4법 뿐이다. 이에 방송4법,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거부권 행사는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면 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뚜렷한 법안들의 경우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구태여 시기를 맞춰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단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재의요구를 하는 방향이다. 이는 이달 중 고심해야 할 국정 현안들이 많아 정쟁 사안은 신속히 일단락 시키기 위함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메시지와 특별사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내달 체코 순방을 위한 원전 건설 사업 점검 등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민생지원금법이 이번 주 내에 정부에 이송된다면 곧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본격적인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역대급 할인 혜택을 선사하는 '썸머 슈퍼세일! 썸머 홈플런' 행사를 연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삼겹살, 복숭아, 통닭 등 여름 신선 먹거리부터 물놀이용품 등 바캉스 필수품, 여름 이불 등 생필품까지 총망라해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인다. 먼저 행사 첫 주말인 25~2일에는 삼겹살 100g을 1600원대에 내놓고, 복숭아는 8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 '당당 옛날통닭'은 4000원대에, 대란(30입)은 1판은 5000원대, 2판은 1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선보인다. 장바구니에 빠지지 않는 신선식품은 반값에 내놓는다. 26~28일 행사카드 결제 시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반값에 판매하고, 냉동 스페인산 냉삼겹(1kg), 파프리카, 양상추, 토마토도 반값에 선보인다. 장바구니 필수 먹거리와 여름철 대표 가공식품류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두부와 콩나물, 고추장과 된장, 쌈장, 카레와 짜장 등 인기소스류, 파스타면과 소스, 유부초밥, 냉면, 하겐다즈 등이 대상이다. 인기 물놀이용품과 캠핑용품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여름 패션 상품과 이불 등 리빙 상품은 최대 70% 할인해 판매한다. 마트, 온라인, 익스프레스, 몰 등 전 채널이 뭉친 대규모 그룹 통합 세일이다. 지난 창립 27주년 '홈플런' 행사에서는 신규 고객 25만명이 몰리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행사 기간이었던 지난 3월 1~24일 3주간 식품군 전체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20% 늘고, 온라인 즉시배송 매출은 75% 증가하는 등 매출도 크게 늘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부안군에서 12일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13일 오후 1시 현재까지 규모 3.1 등 총 17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진발생 즉시 중대본을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발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모 4.8의 지진은 본진으로 판단되나, 향후 일주일 정도는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록 인명피해와 대규모 피해는 없었지만 벽체 균열 등 소규모 시설물 피해 접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진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라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날 현재까지 총 277건의 시설물 피해가 신고됐으며, 국가유산피해도 6건이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민간 피해시설물은 위험도평가단을 통해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라며,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각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실시해 추가 지진발생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큰 규모의 여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관계부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로 구성된 지진 위험도 평가단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진앙지 인근 50㎞ 안에 있는 학교 1,230개교에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파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절토, 성토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산업부·원안위는 에너지 관련 시설과 원자력 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해 안전진단에 들어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