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를 놓고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해도 단체 사건 신청이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문제가 장기화 됐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하자 보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오는 2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신 해결해 주거안정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7년부터 매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이로써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공동주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대하고, 현장실사와 일정통지 등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정보,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본지11월 5·6일 보도)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개발된 1등급 제품은 시공상의 문제와 높은 원가 등으로 실제 현장에 도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뿐 아니라 구조와 재료, 음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집약해 국내 유일의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우선 보행감과 사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격을 분산하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몰탈 및 완충재를 설계해 적용했다. 또 슬래브로 전달되는 잔여 진동의 빠른 분산을 위해 기초몰탈과 슬래브 사이에 진동절연패드를 배치, 소음차단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1등급 제품은 다양한 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층 구조 완충재를 적용함에 따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자재를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은 물론 복잡한 완충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 등이 발목을 잡았다. DL이앤씨는 소음차단 효율이 높은 고성능 복합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해 시공 과정을 줄여 상용성 극대화에 성공했다. 또 자재 조달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적정한 원가 확보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로 대규모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기존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38~40㏈)의 소음차단 성능에서 도서관의 소음 수준(35㏈ 내외)으로 한 단계 진보된 성능을 구현하며 1등급을 받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강행을 예고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MBK·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건 주가조작·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와 이를 통해 획득한 5.34%의 지분에는 매우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전날 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3일까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하는 3조6852억원 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 자기자본의 3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 간 연결당기순이익 누적합계액의 152.5%에 상당할 정도로 이례적인 대규모이고 그 자금 또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할 책무"라며 "5.34%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들이 참여한 것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어린 우려를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지난 2∼21일 진행한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 결과에 따르면 제리코파트너스가 최대 매수 목표로 정한 551만2500주의 99.6%에 해당하는 549만2083주가 청약했다. 최 회장측은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영풍정밀 지분 34.9%를 추가로 확보했다. 영풍 장씨 일가 지분은 21.25%, 최씨 일가 지분은 35.45%에서 70.35%로 높아졌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여야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파병키로 하자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여야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합의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 지원을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지원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관련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를 기반으로 결의안 발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 규탄 결의안 채택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하며 야당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무기 지원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에 국회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매번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방산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1대 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워도 기간이 안 되니까 폐기가 돼서 못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가야 될 것같다"며 "최고위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협력할 것인가. 가서 심문하는 데 한 명이라도 돕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며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파병키로 하자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여야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키로 하며 모처럼 합의 채택에 힘을 모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 가능성이 점쳐지자 지원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등 정부 정책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를 기반으로 결의안 발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 규탄 결의안 채택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하며 야당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무기 지원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에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매번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방산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대 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워도 기간이 안 되니까 폐기가 돼서 못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가야 될 것같다"며 "최고위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협력할 것인가. 가서 심문하는 데 한 명이라도 돕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며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용인 처인구 부동산 시장이 인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의 배후단지인데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이 올해말에 개통되고, 모현읍과 의왕∙광주시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광역교통망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면서 용인 처인구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도시개발도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은 서울~세종을 잇는 128㎞ 길이의 고속도로다. 시점인 남구리에서 서하남~용인~안성~세종에 이르는 노선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중간 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구간 중 구리~용인~안성을 잇는 72㎞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될 예정인데, 모현에 북용인IC가 설치된다. 2025년 말 안성~세종 구간(56㎞) 완공에 맞춰 원삼면에 남용인IC가 개통된다. 이어 양지면 송문리에 동용인IC도 2028년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구축돼 고속도로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특히 남구리~의정부~포천간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돼 포천세종고속도로로 확장된다. 서울 광진, 중랑, 송파, 강동 등지에서 남부권으로 접근이 수월해진다. 광주와 용인, 안성의 물류 등 산업 지역 혜택도 상당하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시속 120㎞로 달릴 수 있어 세종까지 70분이면 도착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가장 빠른 고속도로로 등극하는 셈이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후광효과로 경기도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HL디앤아이 한라가 공급한 127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난 달 정당계약을 마치고 일부 미계약 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HL디앤아이한라㈜가 아파트 브랜드를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바꿔 용인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전평형 순위내 마감을 기록했다. 이번 선착순 분양 대상물량은 하자가 있어 미분양으로 남은 게 아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인기 타입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 단지 앞을 지나는 중로 1-49호선이 개통되면 용인IC 접근성이 크게 좋아져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해진다. 단지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북용인IC(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곡IC가 가깝고,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금어IC도 개통될 예정이다. 이 같은 IC가 단지로부터 3Km 이내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최대 수혜단지로 꼽힌다. 또, 광역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27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반도체 도시인 용인시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규모 단지의 장점인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다. HL디앤아이한라㈜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반도체 클러스트 배후주거단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입지 ▲마구산 자연 영구조망권(일부세대) ▲둔전역 생활권과 안심교육 인프라 ▲넓은 면적으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AI 기반 대입 적성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특화 아파트 등을 갖춘 용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고급 주거단지로 꾸밀 예정이다. 고속도로망 외에도 다양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경전철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환승)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기흥역에선 분당선을 이용 서울 강남, 경기 분당·판교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국지도 57호선을 이용하면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원삼면 일대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45번 국도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다.  HL디앤아이한라 분양 관계자는 “용인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신규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들어서는 처인구에 반도체 배후주거단지로 손색이 없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분양단지 같은평형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미계약 잔여세대 분양에 많은 소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 일부 미계약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진행 중이다. 시행은 (주)KD개발이,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분양대행은 ㈜니소스디앤씨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