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당분간은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히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한국 측이 협정의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외교적 정세를 고려해 조기 종료를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JDZ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올해로 50년째를 맞는다. 협정 종료는 3년 전부터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협정은 동중국해 7광구와 인근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해 양국이 함께 자원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상 대륙붕 연장론이 인정돼 한국 측이 유리했지만, 현재는 거리 기준으로 해양 관할권을 정하는 국제 판례가 늘어나 일본의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협정을 종료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은 지난해 2월 중의원(하원)에서 "재협상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주장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개발권을 조정할 경우 7광구 대부분의 관할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9월 도쿄에서 JDZ 협정 관련 실무회의를 39년 만에 열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6-22 12:37:48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9 18:58:27[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9 15:21:0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울릉분지 시추 탐사의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과의 해상 분쟁 지역인 7광구 인근 남해 분지 탐사 예산은 대폭 늘렸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제안서에서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은 0원으로 하고, 남해 지역의 예산을 예년보다 세 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유전 개발 사업 예산은 총 109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2023년 301억원, 2024년 481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탐사시추 '불발' 소식에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2차 탐사시추 이후 투입하려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것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원 개발 정권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는 남해 탐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이 2028년 6월까지인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느 한 쪽의 종료 통보만 없으면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JDZ 협정을 끝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단 종료 통보 없이 협정을 이어가면서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재개하자고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15 18:30:11[파이낸셜뉴스] 한일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이 2028년 6월까지인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느 한 쪽의 종료 통보만 없으면 지속되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최근 시작된 한일 협상도 협정 연장이 아닌 공동개발 재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본지가 입수한 외교부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 관련 협상 설명에 따르면 JDZ 협정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외교부는 “JDZ 협정이 2028년에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 후에도 일방의 서면을 통한 종료 의사 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속 유효하다”며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3년 전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 종료 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 JDZ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감안해 일 측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JDZ 협정은 7광구라 불리는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며 1978년 6월 발효됐다. 유효기간을 50년으로 둬 2028년 6월까지이고, 종료 통보는 일방이 3년 전부터 할 수 있어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과거 2002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며 손을 떼면서 7광구 개발이 멈춰선 상태인데, 이를 두고 일본이 JDZ 협정 종료 후 단독개발에 나서려 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복수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해역에 대한 국제법 추세가 대륙붕 연장론보다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되면서 7광구의 90%가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39년 만에 열리면서, 협정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종료 통보만 없으면 협정은 지속되는 만큼, 이번 협상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7광구는 유엔해양법 협약상 경계미획정 수역이 돼 한일은 물론 중국까지 껴서 다퉈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외교부는 “설령 JDZ 협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해당 구역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주변국이 일방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거나 경계 획정을 할 수 없다”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DZ 협정을 끝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단 종료 통보 없이 협정을 이어가면서 공동개발을 재개하자고 설득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경제성 문제부터 다시 탐사에 나서 판단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에 중국까지 더해 3국 공동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중국은 7광구 근처 수역 동중국해 시후분지에서 유전과 가스전을 운영 중이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3국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외교부는 한일중 공동개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JDZ 협정은 한일 양자조약으로 우선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해양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외교부는 중국의 시후분지 유전·가스전이 7광구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을 명시해 3국 공동개발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03 17:03:47[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27일 동경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한국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 부장이 참석했다. 공동위원회는 JDZ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 이번 협의는 1985년 이래 약 4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JDZ 협정 관련 양국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27 19:24:47제주도 남쪽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상이 39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갖고 7광구 관련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7광구는 19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JDZ) 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공동개발이 추진된 곳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1986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2000년대 이후 두 차례 공동탐사가 있었으나 이내 중단된 데 이어 아예 민간 공동연구까지 끊어졌다. 이대로 두면 관할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어렵게 논의가 재개된 만큼 세심한 전략과 계획으로 공동개발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한일 화해협력 분위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7광구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 석유·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해준 곳이다. 7광구가 속한 동중국해는 최대 70억t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아시아의 걸프만'으로 불렸다. 7광구 석유 자원량은 러시아 흑해 유전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탐사 결과 매장량이나 채산성이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려워 시추 한번 안해보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일본은 협상에 느긋했다. 협정이 종료되면 광구 개발을 독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50년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2028년 6월)의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일본이 종료를 택할 것이라고 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국제법 환경이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엔 국제해양법의 '200해리' 등 규정으로 7광구 대부분이 일본에 귀속될 여지가 생겼다. 이러니 경제성이 없다는 일본 주장도 시간 끌기용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중국의 도발을 제어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7광구 상당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7광구 서남측 해역에서 펑후유전을 운영하고 있고 룽징가스전 개발에 추가로 나서는 등 동중국해 자원개발에도 적극적이다. 7광구에 한일 협력체계가 무너지면 중국의 입김과 행보는 더 세질 게 뻔하다. 국내 보고서에서도 한일 협정이 중국의 탐사개발을 사실상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7광구가 한중일 분쟁지역이 되는 것은 일본도 원치 않는 상황일 것이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석유, 가스, 희귀금속 등 원자재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전력 자원 공급이 원활해야 첨단산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최근 동해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 가스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원 개발은 10%만 성공해도 큰 성공에 속한다. 7광구 협상도 미래를 보고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미국과 손잡고 한미일 3국 협력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2024-09-26 18:24:27한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협정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국내에서 영일만에 이은 추가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어떠한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우선은 양측이 원하는 바를 서로 파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을 중단했던 만큼 여전히 이견을 나타낼지도 관심사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광구 공동개발협정에서 양국 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으로 경제성이 꼽히고 있다. 일본이 1986년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강권자를 지정해 놓은 상태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이 조강권자 지정에 소극적인 것은 기업들이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강권자 신청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탐사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이뤄진 탐사 결과만으로는 경제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사이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으니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심해 탐사·시추 기술 발전의 여파로, 예전엔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심해 프로젝트가 현시점에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개발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경제성보다는 국제법 변화에 기인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과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르면 7광구의 90%는 일본으로 귀속되는 만큼 현재의 협약을 이어가는 것은 일본에는 불리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고, 독자적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의 영토다툼은 불가피하고,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깨진다. 공동개발 협정의 만료시점은 2028년 6월 22일까지인 가운데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중국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이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비집고 들어와 한국·일본·중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7광구는 한일은 물론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일부분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무작정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협정 이후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26 18:18:16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 협상을 재개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공을 들여온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에 협조토록 설득할 방침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85년 열린 5차 공동위 이후 39년 만이다. JDZ 협정은 1974년 1월 체결됐고, '7광구'로 불리는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며 1978년 6월 발효됐다. 이후 한일은 7광구 개발 가능성을 살폈지만 일본이 2002년 돌연 경제성이 없다며 손을 뗐다. 당시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정 종료 후 단독개발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국제법 흐름상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을 독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복수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해역에 대한 국제법 추세는 과거 대륙붕 연장론보다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 있다. 이에 따르면 7광구의 90%가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JDZ 협정을 끝낼 수 있는 시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더욱 커졌다. JDZ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만료되기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의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물밑에서 일본 측에 협의 재개를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가 39년 만의 한일 공동위 개최다. 정부는 눈에 띄게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협정 연장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면서 공동개발 재개를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식이다. 다만 한일 공동위는 국장급 협의인 만큼 바로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게 외교부의 전언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마라톤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JDZ 협정이 곧바로 종료되진 않을 것이고, 협정 만료까지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고 정해 놓진 않고 일본과 이야기 중"이라며 "실질적인 협상시한은 협정이 만료되는 때까지 4년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26 18:14:30[파이낸셜뉴스] 한일이 약 40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 협상을 재개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공을 들여온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에 협조토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85년에 열린 5차 공동위 이후 39년 만이다. ▶ 관련기사 5면 JDZ 협정은 1974년 1월 체결됐고 7광구라 불리는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며 1978년 6월 발효됐다. 이후 한일은 7광구 개발 가능성을 살폈지만, 일본이 2002년 돌연 경제성이 없다며 손을 뗐다. 당시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정 종료 후 단독개발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국제법 흐름상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을 독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복수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해역에 대한 국제법 추세는 과거 대륙붕 연장론보다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있다. 이에 따르면 7광구의 90%가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JDZ 협정을 끝낼 수 있는 시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더욱 커졌다. JDZ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만료되기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의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물밑에서 일본 측에 협의 재개를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가 39년 만의 한일 공동위 개최다. 정부는 눈에 띄게 개선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협정 연장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면서 공동개발 재개를 설득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식이다. 다만 한일 공동위는 국장급 협의인 만큼 바로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게 외교부의 전언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마라톤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JDZ 협정이 곧바로 종료되진 않을 것이고, 협정 만료까지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고 정해 놓진 않고 일본과 이야기 중”이라며 “실질적인 협상 시한은 협정이 만료되는 때까지 4년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26 16: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