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약속했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26)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지난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만 자신이 냈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이렇게 조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조씨는 이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으며,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조씨는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3억8000만원을 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린 조씨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국회가 22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료 후보자로서 실무 능력 등을 따져물으며 부적격 후보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슈화하는데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한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출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금투세·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한 점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 등은 김 여사가 전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 조사'라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따져 물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맞섰다.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 능력 등을 앞세워 야당이 제기한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방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서는 등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당시 영상을 인사청문회장에서 재생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野 "김 여사 국정 개입" 與 "정책 검증 집중해야"  강민정 의원은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김 여사의 발언을 두고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신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되더라도 22대 반드시 다시 재발의될 것"이라며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책검증을 펼치자며 맞받았다. 조은희 의원은 "대법관 신숙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떤 법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강 의원의 질의는)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원씩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것은 안 물어보려고 한다"며 "이런 질문을 해서 청문회가 되겠냐.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는데 집중해 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여성 대법관, 인구 대비 대표성 유지해야" 이후 청문회에선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성 대법관으로서 젠더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성별갈등이 첨예하고 그 갈등의 근본에는 병역의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일부 인정했다. 법관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의 신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신 후보자는 "헌법이 우리나라에 가장 최상위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이 문제가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반면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을 연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동의했다. 다만,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에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을 받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의견서 관련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위원들이 열람을 해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서 작성 후 대가를 받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의견서 작성 행위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금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1∼12일 각각 개최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첫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11일, 서 후보자는 내달 12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내달 13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야권 반대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의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다. 전임 대법관이 처리하던 재판도 나머지 대법관에게 재배당 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관 1인당 3000여건의 재판을 처리토록 해 재판 지연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 했지만 대법관을 충원하지 못해 총 330건의 대법원 3부 재판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감한 이슈였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사건도 김 전 대법관이 검토하던 재판중 하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사건이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가 맡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 배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태에서 대법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이 한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665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12명이 나눠 맡는 사건이 쌓여 있는데 이를 11명이 하려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백이 길어지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1명이 비어있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도 내릴 수 없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소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과반 의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현 상태에서도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는데는 형식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 발생 여부다.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 전원합의체 재판관 숫자가 홀수여야 한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모두 포함하면 총 12명이다. 6 대 6의 의견이 나올 경우 사건 처리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3심에 올려진 사건 가운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큰 사건이 20여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상황에선 새로운 사안을 회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면서 "한 톨만큼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와 대학교 1년 선배인 윤 대통령 간의 친분관계를 지적한 야당의 질문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5번이 안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여한 것은 인정했다.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적받자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당시 버스회사 측 법률 대리인이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고등학교 후배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오 후보자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고된 기사의 해고 이후 사정을 밝히자,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제주지법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이날 대법원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팀과 만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부장판사 1명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기관 등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한 달 가까이 걸린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난 오 법원장은 198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일선 판사 시절,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을 다수 내리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잔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나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판결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배우자는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하경심 교수로 1남 1녀를 두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