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일 통일부는 지난 12일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메사추세츠)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또 권 장관이 마키 의원과의 면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문제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현재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추진에서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말했다.  통일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 상원 인사를 만나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을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이 말했다. 마키 의원은 친한파로 불리며 상원 내 동아태 지역 의원외교를 총괄하는 인사이자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일원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가 갈수록 악회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정치 군사적 문제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여름 수해 피해 확대 등으로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인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한 새 정부 구상 등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마키 의원은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지금은 새 정부가 앞장서 (북한에)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대북 의약품 살포는) 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기존의 대북전단 대신 의약품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열제 '타이레놀' 같은 걸 보내겠단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당분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필요한 해열제·마스크 등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내용을 (전단에) 담아 북에 보내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전단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원칙에 따라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해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대내외에 공표한 이후 17일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북한 전역에서 16일(오후 6시 기준) 26만9510여명의 발열자가 신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의 공식 누적 발열자는 148만3060여명·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증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재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하다'(67.8%)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25일 양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가능 성이 없다'(54.2%)는 부정적 전망을 선택한 반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42.2%로 부정적 응답과 12%p 차이를 보였다. 북미대화 이전에 북한주민의 방역, 보건, 민생 등을 고려해 대북제재의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4.4%였다. 대북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경우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응답자의 33. 9%가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선택한 데 식량 지원(27.2%), 취약계층 지원(23.9%), 수해복구 지원(4.9%)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 응답자의 23.3%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인도적 협력(18.8%), 한반도 종전선언(16%),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 복원(15.3%),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15.3%)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부터 추이분석 문항으로 '통일의 이유'와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8%가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선택한 데 이어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33.6%),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28.3%) 순으로 답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인도적 물품 반출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이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간 통신선 복원 이후 한국 정부의 인도적 협력 재개 움직임'과 관련 "우리는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 관여 및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터 부대변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외교와 대화가 핵심"이라고 했다.  다만 포터 부대변인은 인도적 협력 관련 한·미 양국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30일 오후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 물품 2건에 대해 반출을 승인했다.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보건 및 영양 관련 물품"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물품 종류와 수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이례적인 식량난을 겪는 가운데 인도적 협력 움직임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는 '유화 메시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에 대한 식량안보 경고' 보고서를 통해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식량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WFP·FAO는 북한을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한 23개국 중 하나라고 보고, 북한이 식량 원조 및 수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남북협력기금 260억원을 의결했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과 취약계층 지원의 시급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약 1300만달러, 유니세프의 영유아 대상 영양 개선 및 예방백신 제공 사업에 약4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국 제이티에스’ 등이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용 영양식과 분유, 필수 의약품 지원 등에 35억원, ‘겨레의 숲’의 병충해 방제 등 북한 산림 녹화 사업에 약 20억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기초 의약품 생산지원 등에 5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세수펑크'가 2년 연속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의 '불용' 처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가 빈 재정을 메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음 해로 넘길 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데다 이미 지난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등 각종 재원 카드를 써버려서다. 결국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20일 기준 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에 세입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가 적지 않아 10조원 이상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더 큰 결손이 예상됐던 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끌어와 펑크 규모를 축소시켰다.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내부거래 형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고, 기금 여유재원과 전년도의 잉여금 역시 끌어다 썼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불용'에 따른 사업 축소 역시 병행됐다. 문제는 세수결손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며 같은 방식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결손을 가장 크게 메워준 외평기금 활용안은 올해 작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무리한 운용이 오히려 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상환하는 금액 14조원과 예탁액 5조원가량을 늘려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이 중 10조원가량은 적자성 채무로 남았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를 줄이는 데 쓰는 대신 일반회계에 10조원을 편입시키며 사실상 적자를 늘려 재원을 마련한 셈이 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은 올해에 동일한 방식의 '적자 돌려막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며 올해에 넘겨줘야 했을 잉여금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합산)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9조1000억원) 대비 70.3% 급감했다. 국채를 더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부의 셈법에서 빠진 패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억누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새로운 재원 발굴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불용'이 다시 조명받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통일부 사업 다수를 축소했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교부금 역시 감액했다. 올해도 통일부 사업 가운데 4370억원가량이 편성된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7월까지 400억원가량을 집행하며 90% 가까운 예산을 남겨둔 상태다. 7000억원이 잡혀 있는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6억원 집행에 그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7월이 가도록 진도율 50%를 넘지 못한 사업이 17개에 이른다. 다만 지나친 불용 확대는 적자 증가 못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예상되던 경제효과까지 사라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의 평화보장과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을 자신했다.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국내에선 허위선동 수단인 가짜뉴스 박멸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강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박차로 내부에서 자유통일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을 향한 대응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정보를 접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직접 제안한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보장과 생활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 납북자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제시했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은 자유 통일을 향한 과정에 북한 주민을 자유 갈망을 설득할 주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한층 과감해진 통일 전략으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협력 및 화해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구상은 북한 주민에 대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점을 정조준했다는 평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북 통일이 정권간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게 아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 가치를 알려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일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실무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북한 정권에 '붕괴 경고'가 아닌 '출구'를 제안했다. ■압도적 국력, 北 주민에 자유가치 일깨운다 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가치를 일깨워 소프트웨어 측면의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전세계 전파,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국력 격차가 커지면서 체제 단속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독트린 발표 배경에 대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인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남북 대치 정국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북한 주민을 향한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관련,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아날로그적 방식 보다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 경로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말했다. ■北에 체제붕괴 아닌 출구 제시 핵무기에만 집중하면서 체제유지에 집중하는 북한 입장에서 인권과 자유 등의 가치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 자칫 우리 측의 이같은 강공모드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 체제특성상 붕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군사·인적교류·재난대응 등 모든 주제를 다룰 실무 대화체를 제안한 것은 하나의 출구를 제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주민의 대거 이탈도 막으면서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국력 차이 속에 북한의 비핵화도 논의하는 윈윈할 방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북한 정권이 공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 단속에 몰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의 언론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면서 "실무대화협의체는 부서가 중심이 되든 어떤 실무 참모가 중심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때 양측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나 그것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주민을 화해 및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주민 통제 강화가 우려되며, 자칫 북한 지도부가 이를 '흡수통일론'으로 왜곡해 핵실험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