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7일 '대선후보 교체 사건' 당무감사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별도로 지원한 정황은 없다고 일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전제해서 당의 예산이 추진된 것은 없었다"며 "'한덕수' 이름이 인쇄된 선거운동복이 제작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즉, 한 전 총리를 최종 후보로 전제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것이다. 지난달 3일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한 전 총리와의 후보단일화 협의에 돌입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나서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며 대선후보 자격 박탈과 한 전 총리 후보 등록을 추진해 극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전당원 투표 절차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며 후보교체는 좌절됐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한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의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키 위한 당무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중간 결과에서 인위적인 후보교체 시도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들도 일부 해소됐다. 후보 등록이 새벽에 진행된 만큼 실제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후보 등록을 위해 당비 1만원만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월 10일 오전 3시 9분 대리인을 통해 후보등록 서류가 제출됐다"며 "(한 전 총리가) 기탁금 1억원과 직책 당비 3개월 치인 900만원 등 1억 900만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징계할 사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중간 브리핑에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후보는 당무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사건 당일 회의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당시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면담에 의존했다. 유 위원장은 "기획조정국에 (회의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명해 아직 받지 못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오늘 오전 10시 회의까지 조치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출이 단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국에 요청한 자료는) 당시 회의 결과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그것을 받아 확인한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권 전 원내대표와 권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고 조사를 마무리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만일 사무처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우에 따라 협조에 불응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브리핑에서 '무덤 같다'는 말로 용산 대통령실을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장면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수위, 선거 결과 확정돼야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조직이다.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만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선거 직후 즉시 시작되는 보궐선거 상황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에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대체 기구로 운영됐지만 이미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문위원회의 국정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16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세웠다. 인수위를 대신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부처 업무보고는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백 없애려면 대선 전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는 파면 즉시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는 전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백악관과 주요 부처는 선거가 있는 해의 5월부터 ‘백악관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인수 준비를 시작한다. 9월부터는 주요 정당,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식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궐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정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미국처럼 선거가 있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정민 입법조사관은 “공직선거법 제60조2에서 대통령선거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선거일 240일 전부터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엔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두고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구주와 "찢어진 부분 굳이 그대로 달고 나온 이재명, 우원식 엄벌해야" 주장 구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과 우원식을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고발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대통령이 찢어진 국기를 본인의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고 말한 구 변호사는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되었을때 만일 오물이나 먼지라도 묻어 있었다면 이재명이 가슴팍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나왔을까?”라며 “그런데 왜 찢어진 부분은 굳이 그대로 달고 나왔겠나, 그건 태극기가 찢어진 게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과 우원식은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말을 맺은 구 변호사는 첨부한 고발장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는 핑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찢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국기모독죄 고발? 그냥 웃는다" 이러한 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우 의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 사진과 함께 “국기모독죄?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 모독죄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그냥 웃는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원내정당 대표 오찬 직후에 이 대통령의 옷깃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줘 화제가 됐다. 당시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진관사 태극기에는 일제와 맞섰던 시기, 선진국으로 가기까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국토방위 과정의 모든 고난과 영광이 모두 있기에 민족혼과 우리의 현대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다시 한번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이라며 “이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태극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유물이다. 이 태극기는 불단 안쪽 벽체에서 보자기처럼 싸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 '독립신문' 등과 함께 발견됐으며,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학부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중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라는 서울대생.. 김문수 지지율 7.7%, 권영국 4.8% 서울대가 6·3 대선을 앞두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로 대선 닷새 후인 지난 8일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 서울대 학부생 10명 중 3명 이상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은 이날 '2025 서울대 학부생 정치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985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서울대는 직전 조사인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학부생의 정치의식 및 관심도, 정치 성향, 정책 선호와 대선 지지 후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기획했다. 지난달 14~20일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고, 서울대 학부 재적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했다. 1161명의 응답자 중 1057명을 표본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01%다. 조사 결과는 학사과에서 제공한 2025학년도 학부 재적생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대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표본이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하도록 성별·단과대학·학번별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해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대 학부생들은 지지율 35.1%로 이준석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재명 후보가 27.5%로 뒤를 이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각각 7.7%, 4.8%였다. 표본 성비 남성이 65%... 과표집 가능성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득표율 49.42%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7%p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선 득표율과 큰 차이를 보인 걸 두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혁 보수를 원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기성 정치인이 부재했다"며 "그 대안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남녀의 표본 성비가 약 6.5대 3.5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별에 따른 정치 성향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 학부생 여성 응답자는 자신이 '진보'라 여기는 비율이 43.0%인데 비해 '보수'라 답한 사람은 11.0%였다. 반대로 남성 응답자는 38.9%가 자신을 '보수', 21.4%는 '진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서울대 남학생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5%가 '이준석 후보 지지'에 공감한 점을 감안할 때 '과표집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생들 "윤석열 탄핵 입장 애매한 국힘에 실망" 특히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학부생들은 국민의힘(29.8%)보다 개혁신당(42.0%)을 지지했고 이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철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우정민 씨는 대학신문을 통해 “과거 국민의힘 지지자였지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며 “개혁신당은 비록 범보수 진영의 당이지만, 정치적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입장이 애매했고, 세대 상 청년들에게 어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일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내부 분열과 내부 총질로 결국은 내부 반란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지난 5월 3일 김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이 당 지도부에서 진행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월 12일 결국 당원들의 힘으로 그 작업이 무위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원들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무지막지하게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길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그걸 극복하는 데 상당 시일이 걸렸다"며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가장 큰 패인은 당 내부에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느닷없는 계엄 선포 그리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연쇄 탄핵되는 그런 불운한 사태에서도 당 내부가 자해적인 일을 벌임으로써 대통령 후보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도 선거운동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물적 설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내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비대위로서 지도부는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지도부 총사퇴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도부 총사퇴가 아니라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당내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김문수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김 후보는 평당원으로 돌아왔다"며 "여러 가지 당내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지금 상태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가 전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내 문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평당원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당에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예상과 달리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난 대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은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 본투표에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선 사전투표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에선 사전투표율이 내리면서 본투표 투표율에 따라 승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참여해 34.7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 2.19%p 낮지만,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첫날 19.58%로 출발하며 사상 최고치가 기대됐지만 투표용지 유출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터지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참여키로 하는 등 사전투표 참여 흐름이 꺾였다는 진단이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워도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본투표 참여로 마음을 굳인 유권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강세지역인 전남이 56.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53.01%), 광주(52.12%)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25.6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산(30.2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도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경북의 경우 직전 대선보다 9.5%p 하락해 전국 세 번째로 낮았다. 정치권에선 사전투표율로 각 후보들의 유불리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온 것에는 주목하는 분위기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표심을 굳힌 유권자들이 일찌감치 투표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 같은 기세를 모아 본투표로 이어갈 방침이나 둘째 날 꺾인 사전투표율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격하는 입장임을 인식하고 본투표에서 판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당의 강세 지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 간 격차가 줄거나 역전하는 경우도 많아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해 사전투표율이 반짝 높아졌을 뿐 현재의 사전투표율로 판세를 가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투표다. 후보들이 적극적인 유세로 얼마나 본투표율이 높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1일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총력을 다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제가 후보로 출마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후보직을 사퇴해 김 후보를 도와서 정권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싸워 이기려면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말하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같이 하지 않는 종북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반국가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긴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의 이같은 입장에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우리가 뭉쳐서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의정부에서의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후보는 우리 당 대표를 하셨고 나가서 따로 출마를 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뭉쳐서 하나가 돼야한다"면서 "황교안 후보도 이준석 후보도 우리 당 대표였는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하나로 뭉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김 후보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저는 기대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간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악화시켰다는 진단 아래,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물량, 입지, 시기 등은 부재해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도심 내 유휴부지, 공공기관 소유 토지 등을 활용해 ‘맞춤형 공공분양’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의 법정화 추진을 약속하며 주거 복지 강화와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주택시장 중심의 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했다. 그는 서울 지역 2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 전략에 무게를 뒀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단기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도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 확대에는 공감했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은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민간 유인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는 고가 주택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세제 개편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를 지양하고, 실수요자 중심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 등 세제 완화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택 확대에 대한 공약도 나왔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형 공공임대를, 김 후보는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형 3·3·3 주택과 고령자 돌봄주택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공급의 시기와 방식, 재정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는 복잡한 규제와 지역 주민 반발, 재정 부담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장기 처방일 뿐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선 실행 가능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파이낸셜뉴스] 21대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강국 실현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AI 예산 확대와 함께 이를 위한 전기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AI·R&D 등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언급됐다. 2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 주최 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각 대선후보는 'AI 강국'을 공통적인 목표로 언급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AI 3대 강국'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 "지금이 과학기술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주요 공약으로 AI투자 100조원 상승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최소 5만개 추진이 언급됐다. 황 위원장은 “AI 경쟁국인 일본, 프랑스, 중국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AI위원회를 강화해 CAIO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AI 지원확대에 공감하며 "AI 혁명은 우선 이를 위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중요하다"며 "GPU를 만들어놓고 전기가 없는 상황이므로 무한정 전기를 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분야 AI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국처럼 전체를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다"며 "대신 반도체, 데이터와 우수한 인재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AI 질병예측진단 등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AI 청년인재 20만명 육성 등을 언급하며 이공계 대학원들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10배인 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연봉을 미국의 80%까지 인상하는 목표도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글로벌 AI 인재를 강조하고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고 법인세 등을 조정한 데이터 특구 조성을 강조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은 "정부 주도만으로 과학기술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재, 투자, 제도 등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해야 AI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 돼야하고 실질적인 실무 조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후보 공약과 관련 최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연구개발비가 총괄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폐지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 관련 황 위원장은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 기초 원천 분야부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 공약 관련 조 위원장은 "R&D 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6%로 확대하고, 장기과제는 계속비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맞붙었다. 특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중요한 과제가 내란 극복"이라며 "계엄 해제에 국민의힘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이) 해제했어야 하나, 안 됐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계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계엄에 대해 누차 1972년도 유신 때 계엄 때문에 피해를 봤고, 5공 때도 계엄 때문에 삼청교육 대상자였다"며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해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가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나. 기립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과 생각이 없었나"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일종의 군중재판식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사과를 하라는 것은 폭력"이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펼쳐졌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우기더라"며 "전시사변도 아니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국회 통지도 안 했고, 국회를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지적을 언어폭력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엄격히 다르다는 의미에서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계엄을 한 것을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했다"며 "계엄은 내란이라고 대입해서 내란범이라고 하고, 내란동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결의 참석 여부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대립하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해제 결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을 해제하는 날 정족수가 찼으니 (국회 밖에서) 다투고 있었다는 취지"라며 "술을 드시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시간을 끈 것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국회) 가까이에 있었고,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국회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이 (영상에) 찍혀 있다"고 해명했다. 각 후보는 국민통합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소통과 대화, 협치 복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타협하는,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 야당과 대화하고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편갈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편갈이를 하고 있다"며 "저 김문수는 삶 자체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이준석 후보는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말하는 대통령을 뽑아 달라"며 "낡은 기득권이 아니라 압도적 새로움을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의 의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후보는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하다"며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탄독재를 막기 위한 선거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말"이라며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한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고 짚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양당 모두 윤석열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라며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