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국내 교통사고 부상자 중 경상환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경상환자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경상환자 표준치료가이드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으로 보험금 적정화의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과 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자(상해급수 12~14급)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중상자(상해급수 1~7급) 대비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상환자에 대해 표준화된 치료기준 부재, 진료비 심사 시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보험개발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보험개발원은 캐나다·호주의 표준치료지침 법제화, 독일·스페인의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결과 활용 등 해외의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지급보험금 적정화 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원도 경미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최근 경찰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대인보험 접수를 요구 받았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대인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태어나서 처음 (교통)사고가 나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올린다”며 “사고를 낸건 100% 저의 잘못이 맞지만, 이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시는 게 타당한가 하여 글을 올리게 됐다”며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차를 돌리려고 깜빡이를 키고 후진을 하다 제 차의 왼쪽 휀더와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 (추돌) 사고가 났다. 물론 경미한 사고인 건 당연히 저의 주관적인 입장일 것”이라며 “사건 접수하고 보험 처리하는게 해본 적도 없고 번거로울 것 같아 합의하자고 했는데, 경찰은 무조건 합의를 못한다 해 보험처리를 밟았다. 왜곡된 기억일 수 있지만 기다리던 중 ‘다치신 곳 없냐’ ‘대물접수만 해도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셨고, 신고가 왔다며 보험사 오면 넘겨주라고 번호 적힌 쪽지만 주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들(경찰관들)이 대인접수를 원하신다고 순간 화가 나 전화드렸다. ‘아까 대물접수만 한다’, ‘대인접수 안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니 자기는 대인접수 하지 말라곤 말한 적 없다고 하시더라”라며 “그 뒤에 ‘자기 나일론 환자 아니다’, ‘저 경찰이에요’ 하면서 대인접수 하는거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 안해줘도 괜찮을까요?”라고 의견을 구하면서 당시 사고가 난 경찰차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경찰차는 미세한 흠집만 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관들의 대인보험 접수 요구는 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들은 “저렇게 박았는데 대인접수라.. 민중의 지팡이가 지팡이 부러지는 소리하고 있네요. 공론화 좀 시키면 좋겠다”, “민중의 지팡이가 양심이 있어야죠”, “요즘 경찰이 저걸로 아프다 하면 어떻게 도둑 놈을 잡고 현장 뛰고 할까?”, “저런 걸로 대인 접수라니 경찰 맞나”, “이건 부딪힌 게 아니라 스친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화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한화손보 자동차보상 담당자는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림톡을 발송한다. 해당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URL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이준호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업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차량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오픈한데 이어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도 마련했다"며 "언택트 기반 아래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이 대인 1명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오토바이 음식배달 등 이륜차 운행사고 증가에 따라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상향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같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증가시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자기부담특약에서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음주·뺑소니 운전도 보험사 면책규정을 도입해 대인 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보험사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해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손보업계는 제도 개선으로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1조6445억원에 달했다.lkbms@fnnews.com 임광복 홍석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이 대인 1명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오토바이 음식배달 등 이륜차 운행사고 증가에 따라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상향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같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증가시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자기부담특약에서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음주·뺑소니 운전도 보험사 면책규정을 도입해 대인 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보험사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해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손보업계는 제도 개선으로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1조6445억원에 달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등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미사고로 인한 과잉치료 문제 등은 향후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석근 기자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고3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수능을 마친 고3의 경우 운전경력이 없고 조작이 미숙한데다 시험 압박감에서 벗어나 들떠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기 쉽다며 이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가해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8020건이었던 가해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9646건으로 2년 만에 20%이상 크게 늘었다. 같은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도 1만1538명에서 1만344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차량이 일정이상 연령의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 1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적 처벌이 부과될 뿐 아니라 해당 피해자도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연령 가입자의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가입비중은 0.5%에 불과하다. 손보협회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지인의 자녀가 갓 면허를 취득한 경우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 지급하는 대인배상액은 줄어들지만 상대방 차량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배상하는 대물배상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보험료가 지급된 자동차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1건당 대인배상액(피해자 치료비·위자료·휴업 보상액)은 평균 31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5년의 375만원에 비해 60만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대인배상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음주단속 강화 등으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감소했고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반면 대물 배상액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05년 76만원이었던 대물배상액 평균은 지난 2007년 85만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91만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0%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난데다 자동차 부품 가격도 계속 상승해 자동차 수리비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사고는 총 406만1266건으로 전년인 지난 2008년(361만2072건)에 비해 12.4%나 늘었다.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운행이 늘어난 데다 겨울철 폭설로 미끄럼 사고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12월로 전체 사고의 9.4%를 차지했으며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로 전체 사고의 14.5%였다. 요일별로는 월요일(15.4%)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 지급하는 대인배상액은 줄어들지만 상대방 차량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배상하는 대물배상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보험료가 지급된 자동차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1건당 대인배상액(피해자 치료비·위자료·휴업 보상액)은 평균 31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5년의 375만원에 비해 60만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대인배상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음주단속 강화 등으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감소했고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반면 대물 배상액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05년 76만원이었던 대물배상액 평균은 지난 2007년 85만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91만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0%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난데다 자동차 부품 가격도 계속 상승해 자동차 수리비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사고는 총 406만1266건으로 전년인 지난 2008년(361만2072건)에 비해 12.4%나 늘었다.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운행이 늘어난 데다 겨울철 폭설로 미끄럼 사고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12월로 전체 사고의 9.4%를 차지했으며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로 전체 사고의 14.5%였다. 요일별로는 월요일(15.4%)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과거 중대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운전자일수록 사람을 치는 사고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1년간 개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법규 위반과 대인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대법규 위반 경력 운전자가 일반 법규준수 운전자보다 평균 14.6% 대인사고를 더 많이 발생시켰다고 7일 밝혔다. 대인사고발생율은 법규준수자보다 중앙선침범 경력자가 36.9% 높았고, 신호위반자는 21.7%, 횡단보도 위반자는 20.3%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중대법규 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4.1%로 여성의 1.8%보다 높았지만 대인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남성이 6.21%, 여성이 7.49%로 여성이 오히려 높았다. 연령대가 젊을 수록 사고율도 높아 20대 가입자의 중대법규 위반비율이 4.7%로 가장 높게 나온데 이어 대인사고 발생률도 9.42%에 달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박명수 교통사고 개그맨 박명수가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한 가운데 자신의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냈다. 박명수 측은 30일한 매체를 통해 "박명수가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박명수는 이날 관계자와의 회의를 위해 직접 운전하며 이동하던 중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사거리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당했다. 박명수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이고, 회사 택시를 모는 것을 고려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정도는 경미해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수의 차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모델로 국내에서는 1~2억을 호가하는 고급 SUV다. /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