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에 역대 최대 응찰자가 몰렸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663건으로 전월(2422건) 대비 10%가 증가했다. 낙찰률은 35.3%로 전월(38.3%) 보다 3.0%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전달(83.7%)에 비해 1.4%p 상승한 85.1%를 기록하면서 2022년 8월(85.9%) 이후 1년 7개월 만에 85%선을 넘겼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8.5명) 보다 1.1명이 증가한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물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낙찰률은 매월 3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평균 응찰자 수와 낙찰가율은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61건으로 전월(218건) 보다 약20%가 증가했고, 낙찰률은 34.9%로 전달과 동일했다. 낙찰가율은 전달(87.2%) 대비 1.3%p 하락한 85.9%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2명으로 전달(6.8명) 보다 1.4명이 늘었다. 3월에는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 외 지역은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리면서 전체 낙찰가율 하락폭을 저지했다. 경기 아파트 진행건수는 577건으로 전달(497건) 보다 약16%가 증가했고, 낙찰률은 43.5%로 전달(40.4%) 대비 3.1%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월(85.7%)에 비해 1.6%p 상승한 87.3%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7월(92.6%)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13.2명으로 전월 보다 0.7명이 늘어나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 아파트는 진행건수는 166건으로 전달(128건) 보다 약30%가 늘어났고, 낙찰률은 34.9%로 전월(43.0%) 대비 8.1%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전달(79.5%) 보다 3.3%p 상승한 82.8%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다시 80%대를 회복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11.0명으로 전달(10.4명) 보다 0.6명이 늘어났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 부산,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89.6%로 전달(79.1%) 보다 10.5%p 상승했으며, 부산(82.9%)과 대전(84.5%)은 각각 5.4%p, 1.0%p 올랐다. 광주(84.0%)는 전달 보다 2.5%p 떨어졌고, 대구(82.9%) 역시 1.9%p 내려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레대표)이 제 22대 총선 대전 동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19일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심정책∙동행정치의 각오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며 "동구의 경제와 민생현장에서 대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동구를 행복하게 하는 청년·워킹맘·어르신·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겸허한 마음으로 출마선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중앙초·대전중·대전고를 졸업한 윤 의원은 2023년 1월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며 금융·경제·교육·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보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충청은행 설립'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현재 충청은행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20개월 만에 1차 목표였던 2024 상반기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당협위원장 선임 이전인 2022년부터 도심융합특구법과 토지보상법을 대표발의하며 대전역세권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 예산 5억원을 국회 증액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금 동구에는 돈과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유치를 해내고 민생문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천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대전이 키워낸 윤창현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다 쏟아부어 동구의 성장엔진에 부스터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유년 시절을 대전에서 보낸 윤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79학번)·경제학과(82학번 학사편입)를 졸업하고 동(同)대학원에서 석사 수료 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 무역학과를 거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2012년부터 3년간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 캠퍼스의 애론 클로셋 컴퓨터공학교수는 2018년 2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국제적 전쟁 빈도를 연구한 글을 기고했다. 그는 1823년부터 2003년까지 사망자 1000명 이상의 국가 간 전쟁을 통계 및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연이어 발생할 때 전쟁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1년, 약 23개월이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20개월이 흐른 20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면전이 발생했다. 해당 결과만 보면 2024년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역사에는 항상 변수가 있다. 전쟁은 클로셋이 조사한 기간 대부분에 걸쳐 1년에 0~1건씩 발생했지만 한 해에 2건 이상 새로운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14번(8%)이나 있었다. 79%의 전쟁은 2년 안에 끝났으나 6·25전쟁은 3년을 끌었고, 우크라전쟁은 2년에 가까워졌다. 게다가 전쟁 빈도는 갈수록 짧아졌다. 조사 기간 내 전쟁발발 시점 사이 가장 긴 공백은 18년(1828~1846년)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아무리 길어도 7년 안에 새로운 전쟁이 터졌다. 클로셋의 연구에 내전이 빠졌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2021년부터 내전에 휩싸인 미얀마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소수민족 반군이 쿠데타 군부를 몰아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 미얀마 북부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대피를 촉구했다. 같은 해 4월에 내전을 시작한 수단의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은 2023년 12월 수단에서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인 와드 마다니를 점령하면서 정부군을 압박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예멘 등에서도 내전이 끝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13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칼라일 부회장은 2023년 12월 이스라엘 사태가 주변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10%에서 25%로 올려 잡았다. 같은 달 영국 BBC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전쟁이 2024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곧 새로운 전쟁이 터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확실한 것은 당분간 전쟁 기사를 계속 봐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2024년에 모두가 바라는 세계 평화를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전쟁 기사가 신문 한쪽을 차지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래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종원 국제부 기자 pjw@fnnews.com

미국 콜로라도 대학 볼더 캠퍼스의 애론 클로셋 컴퓨터공학교수는 2018년 2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국제적인 전쟁 빈도를 연구한 글을 기고했다. 그는 1823년부터 2003년까지 사망자 1000명 이상의 국가 간 전쟁을 통계 및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연이어 발생할 때 전쟁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1년, 약 23개월이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20개월이 흐른 20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면전이 발생했다. 해당 결과만 보면 2024년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역사에는 항상 변수가 있다. 전쟁은 클로셋이 조사한 기간 대부분에 걸쳐 1년에 0~1건씩 발생했지만 한 해에 2건 이상 새로운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14번(8%)이나 있었다. 79%의 전쟁은 2년 안에 끝났으나 6·25전쟁은 3년을 끌었고 우크라 전쟁은 2년에 가까워졌다.  게다가 전쟁 빈도는 갈수록 짧아졌다. 조사 기간 내 전쟁 발발 시점 사이 가장 긴 공백은 18년(1828~1846년)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아무리 길어도 7년 안에 새로운 전쟁이 터졌다.  클로셋의 연구에 내전이 빠졌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2021년부터 내전에 휩싸인 미얀마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소수민족 반군이 쿠데타 군부를 몰아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 미얀마 북부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대피를 촉구했다. 같은 해 4월에 내전을 시작한 수단의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은 2023년 12월 수단에서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인 와드 마다니를 점령하면서 정부군을 압박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예멘 등에서도 내전이 끝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2013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칼라일 부회장은 2023년 12월 이스라엘 사태가 주변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10%에서 25%로 올려 잡았다. 같은 달 영국 BBC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크라 전쟁이 2024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곧 새로운 전쟁이 터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확실한 것은 당분간 전쟁 기사를 계속 봐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2024년에 모두가 바라는 세계 평화를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전쟁 기사가 신문 한쪽을 차지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래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성폭행하고 사망케 한 20대 계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A씨의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해당 판결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아이의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부산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가 개소 20개월 만에 간담췌암 수술을 213건이나 달성했다. 이 가운데 인근 경남을 비롯해 서울, 호남권, 대구·경북 등에서 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58건, 27.23%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지역 암환자 치료에도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14일 "지난해 5월 문을 연 소화기암수술센터가 개소 1년 반 만인 지난달 말 현재 간암·담도와 담낭암·췌장암 수술 건수가 21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개소 첫해인 2020년 99건이었으나 올해 10월 말까지 114건에 달해 거의 배 이상 늘어났다. 수술 환자들을 거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부산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 38건, 경북 8건, 대구 4건, 전북 3건, 울산 2건, 서울·대전·전남이 각각 1건씩이었다.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원정 수술을 받으러 온 건수가 58건으로 전체 27.23%나 차지했다. 경남에 사는 70대 A할머니는 지역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담낭암이 의심돼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받고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 박광민 센터장(전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에게 지난해 11월 초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역시 지난해 박 센터장으로부터 유문보존 췌두부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50세 B씨(경북 거주)도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에서 위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1차 부분 위절제술에 이어 박 센터장이 휘플수술을 시행했다. 이처럼 온종합병원이 간담췌암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면서 서울지역 메이저병원 등 대학병원급 암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온종합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최근 20개월간 온종합병원 암수술건수 213건 가운데 36.15%인 77건이 내로라하는 수도권 메이저병원과 광역시도에 소재지를 둔 대학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들로 확인됐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가 개소 20개월 만에 간담췌암 수술을 213건이나 달성했다. 이 가운데 인근 경남을 비롯해 서울, 호남권, 대구·경북 등에서 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58건, 27.23%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지역 암환자 치료에도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14일 "지난해 5월 문을 연 소화기암수술센터가 개소 1년 반 만인 지난달 말 현재 간암·담도와 담낭암·췌장암 수술 건수가 21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개소 첫해인 2020년 99건이었으나 올해 10월말까지 114건에 달해 거의 배 이상 늘어났다. 수술 환자들을 거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부산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 38건, 경북 8건, 대구 4건, 전북 3건, 울산 2건, 서울·대전·전남이 각각 1건씩이었다.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원정 수술을 받으러 온 건수가 58건으로 전체 27.23%나 차지했다. 경남 소도시에 사는 70대 A할머니는 집 근처 지역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담낭암이 의심돼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의뢰받고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 박광민 센터장(전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에서 지난해 11월 초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역시 지난해 박 센터장으로부터 유문보존 췌두부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50세 B씨(경북 거주)도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에서 위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1차 부분 위절제술에 이어 박 센터장이 휘플수술을 시행했다. 경남에 사는 60대 C씨는 지역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2회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는 바람에 박 센터장에게 간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올해 6월초엔 10시간여 동안 일명 휘플이라고 하는 유문부 보존 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PPPD)로 간문종양이 담도, 간문맥, 간동맥을 감싸고 있어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30대 재미동포 D씨의 췌장의 머리, 십이지장, 소장의 일부, 총담관과 담낭을 절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종합병원이 간담췌암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면서 서울지역 메이저병원 등 대학병원급 암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온종합병원으로 몰려 들고 있다. 최근 20개월간 온종합병원 암수술건수 213건 가운데 36.15%인 77건이 내로라하는 수도권 메이저병원과 광역시도에 소재지를 둔 대학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의 건수로 확인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 지 주목된다. 오늘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을 넘어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20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하고 있다. A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판부에는 500여건이 넘는 진정서가 쏟아지는 등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이름과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이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일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당시 생후 20개월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으로 덮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전 다리를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달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은 3일 오전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딸을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살인,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한해 가능하다. 피의자는 수사 대상자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신분이다. 또 신상공개가 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신청을 못한 이유는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2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당시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성폭행 등을 유죄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A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A씨가 출소한 뒤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서 성범죄자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의 '고지명령'에 따라서는 공개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8일 공판에서 A씨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