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리(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청년가구나 무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상인데 이에 대해 주택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통계 지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 정책이 지닌 딜레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저자산·청년 가구가 주택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점이다. 고 팀장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든지 소득 대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부채의 건전성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당위성을 갖지만 저자산층의 자산 성장 경로 불평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라는 고유한 임차방식이 발달한 한국은 사회적 주택 비중이 높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점유율이 하락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 팀장은 "다른 국가는 20, 30대의 자가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 한국의 40, 50대의 자가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했다. 40, 50대라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30대 이하 자가점유율 감소가 뚜렷해 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특정 대상에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을 지급 혹은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LTV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공적 보증이나 지분 공유를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고 팀장은 자기 지분을 높이고 부담 가능한 대출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팀장은 "주택금융 수요 지원 정책은 주거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계가 활용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증가 전환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모여서 범정부 가계대출 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계신용 누증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 부채 문제를 통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 해소가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고, 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3연속 동결(3.50%)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것에 대해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과도 관련된 것이라 한국은행에서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범정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모여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전환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영향"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에 대해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측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연착륙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책모기지 상품이 연착륙, 취약계층 지원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레버리징(부채축소) 기조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과 이자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으로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금융안정도 한국은행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축소에 어떻게 기여할 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질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말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3000억원으로 전달대비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넉 달만의 가계대출 증가로, 2021년 11월(2조 9000억원 증가) 후 1년 5개월 만의 가장 큰 폭 증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달새 2조8000억원 늘어 대출잔액이 80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4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대폭 감소' 기록을 다시 쓰면서 두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주담대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의 올해 1·4분기 가계신용 잠정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853조 9000억원으로 전기대비 13조 7000억원(0.7%) 감소했다. 직전분기 썼던 역대 최대폭(3조6000억원) 감소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첫 감소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잔액은 1017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담대는 전기대비 5조 3000억원 증가했고, 전년동기대비로는 25조 2000억원 늘었다. 각각 0.5%, 2.5%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책모기지 취급, 주택거래 개선 등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과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량이 개선되면서 주담대가 크지 줄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28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를 통해 "가계 대출 규모가 1%p 늘어나면 4~5년 시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5~0.28%p 낮춘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비율이 GDP 대비 100%를 초과한 경우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신용 비율을 GDP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줄여가되, 금융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완만하게 부채를 줄여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두산중공업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을 수혈받는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떨어진데다 최근 금융시장의 확대된 변동성 탓에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았던 두산중공업은 당장 이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26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1조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맺는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대주주 ㈜두산이 이번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을 결정하고 보유 중인 두산중공업 보통주식을 비롯한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두산으로부터 두산메카텍㈜를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확충하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은 5조1120억이다. 이 가운데 단기차입금은 4조3300억원으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1조2000억원 가량에 달한다. 특히 당장 4월 600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이 만기가 도래한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지급 보증을 한 수출입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이번 1조원 규모 대출 약정과 해당 외화채권의 대출 전환은 별개다. 시장에선 현재 두산중공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본다. 당장 이날 한국신용평가는 두산중공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고 워치리스트 하향검토에 등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신평은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에도 사업환경 불확실성 확대, 유동성 부담 고조, 감사위험 확대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게 한신평의 평가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 495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3조7086억원)과 영업이익(877억원)도 각각 9.6%, 52.5% 줄었다. 2017년 이후 본격화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인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대출을 발판 삼아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재무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재무구조 개선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번 대출금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유통업체가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조기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도·소매업종 중소유통업체다. 단,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 2017년 이후 광주시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점포시설 및 구조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까지,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71%(2020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연령층의 자산·부채 보유행태 및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누증 요인과 이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규제 강화 등으로 모든 연령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60대 이상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9.9%)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출 비중은 2014년 이후 연평균 0.5%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 3·4분기말 18.1%(60대 13.2%, 70대 이상 4.9%)에 달했다.  올해 3·4분기말 차주 1인당 대출금액은 60대 이상 7억9000만원으로 30대 이하에 비해 높고, 주된 경제활동계층인 40~50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대출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은 기타 연령층에 비해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가장 낮고, 비은행대출은 53.6%, 담보대출 84.7%였다.  이처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원인은, 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연령층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60대에 신규 편입되는 차주의 대출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해당 대출규모는 지난 2013년 10조원에서 올해 25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준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부동산 투자 및 자영업 진출 등을 위한 차입수요가 증가했다. 부동산임대가구 보유 금융부채 중 60대 이상의 점유비중이 2013년 19.7%에서 지난해 27.4%로 상승했고, 자영업자 보유 가계대출 중 60대 이상 비중도 2012년말 16.0%에서 올해 3·4분기말 21.7%로 올랐다.  대출구조 측면에서 보면 60대 이상은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40.4%)이 높아 원금상환을 통한 부채 축소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동안 고연령층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이들 연령층의 전반적인 재무여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60대 이상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22.8%, 70대 이상 19.3%)은 여타 연령층(30대 이하 31.8%, 40대 28.3%, 50대 24.3%)에 비해 낮았다.  다만 이들 고연령층은 소득 측면에서의 레버리지가 높고 금융자산에 의한 채무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건전성 저하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0대 이상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70대 이상 251.6%)로 기타 연령층(164.4~189.8%)에 비해 높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105.9%)은 100%를 초과했다. 아울러 고연령층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상승세로 전환했고, 취약차주 수 및 대출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채구조 질적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역모기지론 등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 활성화, 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가계자산 구성 다양화, 소득여건 개선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후반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1000조원 규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면서 반발, 논란을 낳고 있다. ■연내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푼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이다. 그중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 판매신용은 57조4000억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시행된다.상품명은 '안심전환대출'로 올 한 해 동안 20조원 한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시행효과 등을 지켜보며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 금융권 스스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전환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지만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며, 기존 대출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로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규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지만 기존 상품과 달리 거치기간이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는 10·15·20·30년 단위다. 종전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장기.고정.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유동화하고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보유할 계획이다. ■은행권, 부글부글…"안심전환대출은 은행 희생 강요"국내 은행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대안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1차적 불만이다. 또 고객이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해서 당장 추가 부담이 많아져 전환하는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에 할당 목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도 좋지 않은 이때 가계부채 문제를 은행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은행들의 주된 비판은 은행 수익성 악화다. 일단 안심전환대출 재원(20조원) 마련 때문에 은행들이 연간 100억~200억원의 수익성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향후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으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질을 높인다는 데 있다.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일반적으로 MBS를 채권시장에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번 대책과 관련한 MBS 물량 20조원을 전량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한 것. 인수 후에는 1년간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는 의무보유기한도 정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금 운용을 1년 동안 묶는 것"이라며 "은행당 최소 몇 백억원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3∼4%이고, 수년 전 이뤄진 대출은 5% 이상의 금리도 많다. 반면 이를 뺏기고 떠안게 된 MBS는 금리가 2%대 중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은 "평소 은행들에 수익성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불만은 현재 이자만 내는 사람들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게 돼 당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 부담이 늘어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않으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에 안심전환대출 전환 할당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이병철 고민서 기자

대상, 이자만 상환하는 9억이하 주택 장점, 저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단점, 매월 원리금상환은 부담될수도 26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종전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완화시키고, 빚을 장기간에 나눠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출취급 시점이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상환 중이라면 전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이자만 상환 중이라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됐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자는 기간 상관없이 면제된다. ―대출 규모는. ▲우선 1차적으로 20조원 한도로 시행한 후 시행효과를 보며 추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씩 상승한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지난 25일 기준(국고채 5년 금리 2.13%)으로 2.8% 내외 수준이 예상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뉜다. ―대출 전환 시 기존 거래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가. ▲전환 은행은 기존 대출은행으로 한정한다. 기존 은행으로 한정하면 대출 유치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는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만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품 출시 시기는. ▲다음달 24일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부동산신탁업계 7위(신탁고 기준)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자회사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무궁화신탁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에 매각이 현실적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 △높은 책임준공 확약 비중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신탁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자 자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 대주주가 개인이어서 자본력이 취약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권 처장은 "자체 증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까지 (제3자 매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금융과 Sh수협,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자회사 형태로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위기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공사 중인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전체 신탁사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 데다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동산신탁업계 7위사(신탁고 기준)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자회사 매각이 쉽지 않은만큼 무궁화신탁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신탁업계 7위사 경영개선명령..금융위 "금융지주에 매각 현실적"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와 △높은 책임준공 확약 비중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신탁 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자 자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 전환했다"며 "무궁화신탁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주주가 개인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권 처장은 "현재 자체 증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내년 1월 24일까지 (제3자 매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금융과 Sh수협,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자회사 형태로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PF사업장·타 신탁사에 위기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동산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1378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전체 신탁사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데다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동산신탁업계 6위사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무궁화신탁을 재무 구조가 가장 취약한 신탁사로 분류했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1378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공사중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