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고삐를 죄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616억원 규모의 부당·부실대출을 한 것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부실대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친인척 기업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차주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행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미 취급한 부당 여신(대출)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손 회장 친인척 기업의 지난달 1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4억원(16개 업체 25건)이다. 이 중 269억원(13개 업체 19건)이 단기(1개월 미만) 연체상태이거나 부실화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종료된 지난 9일 기준 해당 기업의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지만 담보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첫 공동 검사가 오는 8일부터 2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 규모가 연간 수십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매달 비슷한 개수에 대해 이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협의체는 지난 3월 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 2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작으로 매달 릴레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달 4곳으로 시작해서 연간 30~50곳 정도 검사할 계획"이라며 "검사 후 결과를 정리·발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도 해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검사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2~3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2개씩 총 4개 구성했다. 이를 검사하기로 한 새마을금고 4곳에 각각 파견해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공동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종전에도 행안부 주도로 금감원이 직원 1명 등을 지원해 정부 합동 검사를 했지만 이번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방안'에 따라 전문 검사 인력인 금감원과 예보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검사 대상인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가 구성한 협의체에서 연간 검사 계획 수립을 통해 추려진 상태다. 금고 자산 규모와 함께 부실대출 비율, 자본적정성 등을 선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예보는 이렇게 선정된 금고를 반수로 나눠 행안부, 새마을금고와 함께 각각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검사 대상 새마을금고가 늘어날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목표를 잡아뒀지만 검사부터 사후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검사 계획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으로썬 검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겠지만 모니터링 중 특정 금고에 대해 외관상 문제가 있다거나 위험이 커진다거나 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행안부는 금감원에 현장검사 참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감원 제안을 받아들여 검사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면 검사 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와 관련 지속해서 2금융권에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도 금감원 측은 행안부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이를 지도할 수는 있어도 개별 금고의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처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이 다소 올라왔지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 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려니 대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부실 채권 경·공매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비주택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꽉 막혔어요. 반면 악성 미분양 물건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습니다"(A시행사 대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시장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침체에 공급 과포화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가운데 준공후 잔여물건을 활용한 대출마저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의 경우 현재 정확한 미분양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B시행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준공한 오피스텔의 경우 잔금 납입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시행사가 고양시 향동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올해 줄줄이 오픈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지식산업센터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0년 4월 1167곳(건축예정 포함)에서 올 2월말 1548곳으로 32%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건축중인 곳만 100곳이고 미착공도 267곳에 달한다. 잔금 미납자가 늘면서 시행사가 계약자들의 빚(중도금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주택의 경우 잔금이 통상 30~40%로 높다. D시행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중도금 연대보증을 선 우리(시행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200억원 가량을 대위변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준공후 잔여물량을 활용한 대출도 막혔다. A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주택도 금융기관들이 개별사업장별로 조사해 준공후 잔여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며 "지금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 잔여물량은 법인(시행사) 소유가 된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비용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활용해 왔는데 이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준공후 잔여물량이지만 매출로 인식되면서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계약금 10%만 낸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도 준공후에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주택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동산신탁사에 의뢰해 진행한다. 시공은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맡고 있다. 시행사 자금 경색이 시공사와 신탁사로 전이될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 지급 용도 대출은 적극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잔여 물건이 남은 사업장의 경우 담보 확보 후 일정 기간 법인세 납부 유예 또는 최저 연체율을 적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8일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대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비주택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만 일단 혜택을 받는 것도 한계점이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주택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꽉 막혔어요. 반면 악성 미분양 물건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습니다"(A시행사 대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시장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침체에 공급 과포화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가운데 준공후 잔여물건을 활용한 대출마저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의 경우 현재 정확한 미분양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B시행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준공한 오피스텔의 경우 잔금 납입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시행사가 고양시 향동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올해 줄줄이 오픈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지식산업센터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0년 4월 1167곳(건축예정 포함)에서 올 2월말 1548곳으로 32%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건축중인 곳만 100곳이고 미착공도 267곳에 달한다. 잔금 미납자가 늘면서 시행사가 계약자들의 빚(중도금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주택의 경우 잔금이 통상 30~40%로 높다. D시행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중도금 연대보증을 선 우리(시행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200억원 가량을 대위변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준공후 잔여물량을 활용한 대출도 막혔다. A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주택도 금융기관들이 개별사업장별로 조사해 준공후 잔여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며 "지금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 잔여물량은 법인(시행사) 소유가 된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비용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활용해 왔는데 이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준공후 잔여물량이지만 매출로 인식되면서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계약금 10%만 낸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도 준공후에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주택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동산신탁사에 의뢰해 진행한다. 시공은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맡고 있다. 시행사 자금 경색이 시공사와 신탁사로 전이될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 지급 용도 대출은 적극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잔여 물건이 남은 사업장의 경우 담보 확보 후 일정 기간 법인세 납부 유예 또는 최저 연체율을 적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8일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대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비주택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만 일단 혜택을 받는 것도 한계점이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준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0.32%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 중 가계대출은 135조원, 기업대출은 13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말보다 각각 3000억원 증가, 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회사 가계대출 채권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전분기 대비 1조원 증가한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주택담보 51조4000억원, 신용 7조8000억원, 기타 4조8000억원 순이었다. 기업대출 채권 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46조4000억원, 중소기업은 91조7000억원 규모였다.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말 보다 0.32%p 늘어난 0.74%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37%, 기업대출은 0.91%였다. 전분기 보다 각각 0.02%p 감소, 0.47%p 올랐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 상승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대기업 0.08%, 중소기업 1.33% 등이었다. 전분기보다 각각 0.02%p 감소, 0.74%p 상승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담보 0.24%, 주택담보 외 0.91% 등으로 구성됐다. 주택담보 비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비율이었으며, 주택담보 외 비중은 0.0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05%p 떨어진 0.42%였다. 이 중 가계 대출은 0.52%, 기업 대출은 0.37%로 조사됐다. 전분기보다 각각 0.04%p 증가, 0.09%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주택담보 0.33%, 주택담보 외 1.31% 등이었다. 전분기보다 각각 0.02%p, 0.15%p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에서는 대기업 연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말에는 대기업 연체채권 연체율이 0.13%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분기보다 0.05%p 줄어든 0.56%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보험사에서 대출받은 차주 3명 중 1명이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로 파악됐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많은 데다, 이들의 대출잔액도 많아 연쇄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추가 충당금 적립을 통해 미래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 받은 차주(다중채무자) 비중이 32.1%로 나타났다. 저축은행(38.3%), 카드사(33.7%)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보험사 다중채무자 비율은 은행(10.4%)의 3.1배, 상호금융(14.8%)의 2.2배 높았고, 캐피탈(28.7%)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KCB(Korea Credit Bureau)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 및 각 금융업권의 '3대 취약차주'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보험사 다중채무자 차주의 1인당 대출잔액은 4300만원으로 상호금융(7500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은행의 다중채무자 차주 평균 대출잔액은 5100만원, 저축은행은 2000만원, 캐피탈 1600만원, 카드사 1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보험사 가계대출 차주 중 저신용등급, 저소득층이 많아 연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신용등급(KCB 기준 7~10등급)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사가 14.3%로, 은행(7.4%), 상호금융(7.9%)을 웃돌았다. 다만 캐피탈(20.7%), 카드사(15.4%)보다는 저신용등급층 비중이 낮았다. 7~10등급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1인당 2400만원으로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대출잔액이 많았다.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차주 비중은 40.2%로 나타났다. 은행(30.7%), 상호금융(36.5%), 캐피탈(38.5%)보다 높은 수치다.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도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상호금융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3대 취약차주,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낮지 않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시용회복률도 비(非)다중채무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업권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률은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부진이 이어지며 부동산·건설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최근 2년 새 약 3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세종·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 관련 기업의 대출 건전성이 제2금융권(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약 58만개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385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302조7300억원) 대비 27.3%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연체액(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은 2조2700억원에서 7조원으로 3배 넘게 불었다. 연체율 역시 0.75%에서 1.82%로 2.43배 상승했다. 건설업 대출 부실도 심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 대출잔액은 118조3600억원으로 2020년 말(88조5000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5배 치솟았고, 연체율도 0.86%에서 1.60%로 1.9배 뛰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보다 비수도권의 대출 부실 정도가 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비수도권 부동산업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2.17%)은 수도권(1.56%)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12.66%), 울산(6.49%), 강원(5.38%), 대구(4.35%), 전북(4.33%) 법인들의 부동산업 연체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비수도권 건설업의 연체율(1.99%)도 수도권(1.27%)보다 높았다. 제주(3.70%), 대구(3.55%), 울산(3.35%), 경남(3.15%)은 3%를 넘어섰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토착건설사,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건설사들과 관련이 있다"며 "미분양 급증 등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업권별로는 2금융권에서 부실위험 징후가 뚜렷했다. 부동산업의 2금융권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3.29%로, 은행권(0.30%)의 11배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도 2금융권 연체율이 2.40%로 은행권(0.57%)의 4.2배였다.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 속도도 은행권보다 월등히 빨랐다. 2년 새 부동산업 은행권 연체율은 1.3배(0.23%→0.30%)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 연체율은 2.72배(1.21%→3.29%) 뛰었다. 2금융권 대출 중에서도 비수도권 부동산·건설업 연체율은 각 4.70%, 2.85%로 2021년 말(2.11%·1.53%)의 2.22배, 1.86배까지 높아진 상태다.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은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하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이 지난해 42.3%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안정성도 동반 악화된 것은 물론 기업들의 차입금 의존은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진 만큼 기업대출 부실이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 영리법인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42.3%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4년래 최고치다. 2017년 32.3%를 기록했는데 5년 만에 10%p 상승한 것이다. 전체 기업 이자보상비율은 348.57%로 전년(487.90%)대비 100%p 가까이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번 돈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기업 영억이익률이 떨어지는 동시에 금융비용부담률이 올라 이자보상비율이 급락했다. 기업들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이자비용의 5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은 지난해 34.2%로 전년(38.2%) 대비 하락했다. 전체 기업 중 재무안정성이 좋은 기업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이성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들과 100% 이상인 기업들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무안정성이) 좋은 기업은 더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재무안정성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도 불안하다. 지난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22.3%, 차입금의존도는 31.3%로 각각 전년 대비 상승했다. 대규모 영업손실이 났던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차입금의존도는 전년(29.9%)대비 소폭 상승한 30.4%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장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2021년 17.0%에서 2022년 15.1%로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부문 영업손실이 발생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정보기술(IT)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한 2021년 5.6%에서 지난해 4.5%로 악화됐다. 부동산 경기 및 자본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 배당·투자수익도 줄어들면서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도 전년대비 약 2%p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대출 부실이 금융안정 잠재리스크로 꼽힌다. 고금리에 기업 상환부담은 커지는데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11.3%로 2012년(18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 차입금 의존도(42.1%)는 2009년 이후 역대 최고, 부채비율(171.3%) 또한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1·4분기 부도위험기업 비중은 17.3%로 전년동기(15.6%)대비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지난 9월에만 11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238조2000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대출은 994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신용(대출+외상거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4배 수준으로 외환위기(1.13배)를 넘어섰다. 부실위험기업의 신속한 워크아웃을 유도·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촉법 실효 이후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은행권 협약 범위를 전(全)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10월 중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3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8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0.41%) 대비 0.06%포인트 증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개인사업자가 은행권에서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100조원을 더 빌리는 동안 정상기업의 대출액은 오히려 1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경기침체에 자금 수요는 여전해 부실 대출액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정상기업의 신규 투자 대신 빚갚기에 나선 것이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의 수도 늘어나면서 향후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대출 100조원↑...금리도 상승세 #OBJECT0#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지난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381조원)보다 5조원 증가한 38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하면 3년 8개월간 99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대출금리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대 은행이 직전 3개월(6~8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5.37~5.46%로 1년 전 같은 시기의 평균 금리(연 4.09~4.34%)보다 1%p 이상 올랐다. 특히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연 14.67%에서 78.97%로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6대 은행의 최근 3개월 평균 금리는 연 5.17~6.0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3.59~5.09%)보다 하단과 상단이 각각 1.58%p, 0.94%p 상승한 수치다. 연 6%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의 취급 비중도 15.7%에서 77.9%로 급등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며 “높아진 금리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 수요 때문에 자금 수요는 더 높아진 상태라 향후 자영업자 대출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체율 뛰고 다중채무자 늘고...부실 우려 급증반면,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규모는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기업의 대출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6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정상기업 대출액은 지난 8월말 108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125조6000억원)보다 17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에서 정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3.82%에서 28.13%로 감소했다. 이때 정상기업은 개인사업자 중 3년 간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거나 재무제표 미제출·신설법인인 곳을 제외해 산출됐다. 신규 투자보다는 빚 갚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기업의 대출을 갚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기준 0.45%로 집계돼 2016년 11월(0.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도 지난 6월 9.2%까지 뛰었다.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이에 국내 은행채가 상방압력을 받고 국내 물가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 대출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30세대인 청년층은 빚을 내서 집 사고, 고령층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출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4분기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빚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었다. 기준금리가 3.50%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7%로 1년 만에 반등했다. 기업의 포괄적 부채는 GDP의 124.1%로 외환위기 당시 수치를 넘어섰다. ■2·4분기 가계신용 GDP 101.7%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신용(대출+외상거래) 비율은 101.7%를 기록했다. 1·4분기(101.5%)보다 소폭 상승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상승한 건 지난해 2·4분기 이후 1년 만이다. 기업신용비율도 전분기(123.0%)보다 오른 124.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113.6%),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이 늘었다. 30대 이하 청년층 1인당 주택 관련 대출금액은 올해 2·4분기 5504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과 비교해 대출금액이 26.5% 불어난 것이다. 1인당 가계대출금 7927만원 중 주택 관련대출이 5504만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1457만원으로 약 30%였다.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청년 1인당 주택 관련 대출금은 계속 늘어 54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1·4분기 소폭(61만원) 감소했다가 올해 2·4분기 다시 늘어 5500만원을 넘어섰다. 실제 2·4분기 청년층 주택매입비중은 33.1%로 40대(32.5%), 50대(19.9%)보다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취약차주가 더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2·4분기 기준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7.2%로 다른 연령층(6.0%)에 비해 높다. 잠재 취약차주 비중도 17.8%로 타 연령층(16.9%)보다 높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은 8.41%로 1년 전(5.80%)과 비교해 2.61%p 올랐다. '또 다른 약한 고리' 고령층의 경우 경기부진에 따른 대출부실이 우려된다. 2금융권에서 빌린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이 높은데 경기부진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2·4분기 기준 고령층의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은 30.8%로 다른 연령층(19.5%)에 비해 높았다. 대출금액은 늘고 있는 반면 소득은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아 부실 우려가 있다. 고령층의 1인당 개인사업자대출금은 2·4분기 기준 3840만원으로 1년 전(3584만원), 2년 전(3268만원)과 비교해 증가세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고령층 자영업자 소득은 98.9로 중장년층(112.2)에 비해 낮았다. ■"손 놓으면 부채비율 더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반등했다. 지난해 채권시장 불안으로 10월 23.3까지 올랐던 FSI는 올해 6월 14.6까지 떨어졌다가 8월 16.5로 상승했다.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또한 전분기(43.3) 대비 소폭 오른 43.6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채와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불균형 위험이 커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을 때 매년 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이하일 경우 가계부채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주택공급 관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