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 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 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되고 있다며 '9월 위기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최근 9개월간 대출잔액 기준 25%, 차주수 기준 20%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이 계속 지원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차주 역시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 당장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됐으며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당시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사와 협의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출잔액과 차주수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에서 올해 3월말 약 85조원, 39만명, 올해 6월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 7만30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완료됐다.  원금상환유예는 3조3000억원, 1만20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이자상환 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지만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 차주는 800명 규모에 그친다"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이 대부분 올 7월께 끝나지만, 결국 상환 만기를 늘려주거나 탕감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소상공인 영업 여건이 회복되지 않아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대부분 3년 만기로 설정한 중소기업 전용 대출인 '제로제로 대출' 만기가 임박했지만 아직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아 5년까지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일부 탕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접수 종료까지 실행된 제로제로 대출은 약 245만건, 약 42조엔 규모다. 3년간 상환유예를 조건으로 대출받은 기업이 많아 올해 7월께부터 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끝났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일본 시장조사기관인 도쿄상공리서치가 2022년도의 전국의 기업 도산을 분석한 결과 제로제로 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도산은 541건으로, 전년도 150건의 36배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6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전국 약 50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가 제로제로 대출을 이용했고, 그중 25.8%가 '상환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제로제로 대출받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상환 불능이 된 대출금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국가나 도도부현이 세금으로 메워주게 된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 1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상환을 최장 5년간 유예하는 새로운 차환 보증제도를 시작했다. 대출처 지원 강화에 나서는 금융기관도 있다. 도쿄나 카나가와 등의 약 1만개 회사에 합계 약 3378억엔의 제로 제로 융자를 실행한 조난신용금고는 기업들의 신규 사업이나 판로 확대를 뒷받침하는 대응을 시작했다. ps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제도의 추가 연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상환유예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공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가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다’,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비용까지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4분기 전기료 30%, 가스비37.1%가 인상된 데 이어 2·4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따른 복합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 소공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가지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소공연 관계자는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새출발기금이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5차 연장을 결정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총 30조원 규모로 차주별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의 조치를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상환유예 기간이 종료되고도 차주가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지원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취약차주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이 기간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 등 금융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라는 선택지가 열려 있다면 차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새출발기금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부실이 심각하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겠다"면서도 "은행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준다는데 굳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차주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투트랙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4차 재연장 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은행이 무슨 폭탄창고도 아니고, 코로나 대출지원에 취약차주 빚 탕감까지 위험한 건 다 맡기는 것 같습니다. 정권 끝날 때까지 종료 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가 또 한 번 연장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은행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취약 고리들은 초저금리 연장이나 탕감 등으로 끊어둔 터라 당장 위험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10월부터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차주가 대상이 되는 새출발기금도 시행되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휘청이는 한계기업들은 도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언제 부실로 번질지 시름이 깊다. ■"공식 연장 안 돼도 사실상 연장 분위기"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5차 연장에 대해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입을 맞춘 분위기다. 한 은행권 담당자는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되더라도 '자율적 조치'를 통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다"면서 "이번 연장조치도 예전처럼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내부에서도 취약차주 관련 부서와 여타 부서 간 이견으로 차라리 정부가 만기연장을 공식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은행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취약차주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어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큰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BNK부산은행 등 일부 은행은 부실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악성대출에 대해 전면 탕감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 조치가 공식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할 때 금융권이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엔 새출발기금으로 흡수해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금리·환율·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자' 빚폭탄 째깍째깍 지금 은행권이 걱정하는 진짜 문제는 이자부담이다. 최근 금리가 급등해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연체사례들이 슬슬 생기고 있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통은 대출연체 통보가 가면 하루이틀 내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대출연체에 심지어 파산을 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든 기업 대출이든 연체율이 낮게 유지된 이유는 저금리 영향이 컸다"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크게 가중돼 결국 부실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은행들이 회의 때마다 제일 위에 올리는 위험요인이다. 최근 한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코로나19 기간 24%가량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인해 지연된 기업 부실이 세계 경기둔화와 긴축 기조 여파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 담당임원은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문제이지만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한계기업이 생기는 속도가 빨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여야 정치권이 이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유예 등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3고(高)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해 연착륙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 9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기존 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며 정부에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구성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정상화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던 금리부담 완화 정책 또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고금리 사업자 부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등을 앞서 마련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 의장은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융위에 전한 성명서에서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불안을 덜어 달라"고 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조치가 이번에도 재연장되면 다섯 번째로 연장되는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이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유예 등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3고(高)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해 연착륙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 9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기존 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며 정부에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구성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정상화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던 금리부담 완화 정책 또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고금리 사업자 부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등을 앞서 마련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 의장은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융위에 전한 성명서에서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불안을 덜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꾸려 나갈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금리 조정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조치가 이번에도 재연장되면 다섯 번째로 연장되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앞두고 정부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19일 촉구했다. 3고(高)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기존 금융지원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해서 연착륙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 9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기존 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며 정부에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구성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정상화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만기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기 연장을, 새출발기금을 원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던 금리부담 완화 정책 또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고금리 사업자 부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등 앞서 마련한 정책들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 의장은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환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해서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이 큰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약자와의 동행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추가 연장되면 다섯번째 연장하는 것이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가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원기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등 대책위원 6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금융위에 전한 성명서에서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불안을 덜어 달라”고 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꾸려 나갈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하면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조치가 이번에도 재연장되면 다섯 번째로 연장되는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