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아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팀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부처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부처 장관이 책임감 있게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하나된 자세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2일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33일간 국정을 이끌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전례 없는 직함을 맡게 된 이주호 권한대행은 교육부 수장만 2번째인 교육전문가 출신이다. MB정부에서 교육부 수장을 지냈던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9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돼 그해 11월 취임,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수장을 두 번 맡은 인물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교육정책 전문가로도 평가받는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 경제학과를 마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약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20042008년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을 역임했다. 당시 교과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에 방점을 둔 MB표 교육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이후 KDI 교수로 재직하며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 등을 맡았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마했으나 끝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도 굵직한 정책들은 이 권한대행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개혁의 구체적 실행 과제도 그가 직접 이끌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그가 MB정부 이후 학계로 돌아갔을 때도 계속 관심을 둔 '교육 선진화' 과제였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거론됐다. '장수 장관'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2·3 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연스레 연장됐다. 이 대행은 올해 초 의대 증원 후 2년째 이어진 의정갈등에 주목했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의대 교육만큼은 교육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의대생들이 올해도 집단휴학을 계속할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은 물론 의료인 양성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에 1월부터 교육부 내 의대 학사 전담 의대국을 신설, 전국 40개 의대와 실시간 소통하며 의대생 복귀 대책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행은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으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4월 17일 '원칙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안을 재가하고, 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교육 부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인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보다 먼저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는 투표를 중지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서열 4위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된다. 이주호 부총리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순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불거진 '의결 정족수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192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불참한 만큼,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지목된다는 점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4일 선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3실장 1특보 8수석 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이 기획재정부에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규정했다. 지원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시행에 나선다. 대통령 훈령인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기재부에 지원 조직이 설치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