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기회대학 기회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신설한 '기회대학 기회강사 양성과정'은 은퇴한 전문직 중장년을 대상으로 기존 경력을 활용해 시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이다. 재단은 오는 3월 18일까지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자로 경기도 거주자 중 1·2기 참여자 30명을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모집한다. 기회강사 양성과정 지원자는 생애설계, 건강, 디지털, 문화, 취미, 교양 등 남녀노소 누구나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면 강의계획을 세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은 제출한 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3월 중 결정하며, 참여자에게는 4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의정부시 소재)에서 진행하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생애경력설계 이론, 강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교안제작 및 준비 방법, 대외 강사 활동 지원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지역 복지관,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에 따라 우수 강사로 선정 시, 외부 강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재단이 발간할 중장년 강사 소개집에 실릴 예정이다. 올해 '기회대학 기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은 1기와 2기로 나눠 기수별로 15명씩 선발할 예정이며, 2기 교육과정은 5월에 개강 예정이다. 기회강사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교육팀을 통해 유선 안내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을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었다면 착오가 없었을 것이지만, 비정규 교육과정이다 보니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해 해당 학생이 원래 수령하게 돼있던 최고등급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덜 받게 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예비군법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외대 측은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 규제혁신TF'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심리 회복과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에 총 3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경제 전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추진 중인 공장 증설 등 계획에서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 제고에 대한 대책이 논의 됐다. 추 부총리는 우선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을 개선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공업용수로 부족 문제를 겪던 세종시에서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가 제한됐던 울산 산단에서 약 470억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부 주도로 2030년까지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추진 중인 해상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기와 관련해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던 외국인 교사 채용 기준 역시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하며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논의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화학 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 가운데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면제될 계획이다. 수입 물질 활용을 위해 절차 별로 따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현행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들과 함께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 강사가 강의 도중 여학생들을 겨냥해 비난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강사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2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한성대 공과대학 강사의 발언을 문제 삼는 글이 재조명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당시 강사는 "요즘 여학생들 대가리가 텅텅 빈 것 같다. A+(성적) 받아서 뭐 할 거냐"라며 "시집갈 때 남편한테 보여줄 거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어 "여자는 눈도 멍청하게 뜨고,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 학력이 떨어진다", "여자애들은 컴공(컴퓨터 공학과)와서 젊은 애들 자리 뺏지 말고 달기 농사나 지어라' 등의 막말도 내뱉었다. 게시물을 접한 재학생들은 "(수강 신청한 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라는 등 강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댓글들이 잇따랐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대학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해당 강사는 자신의 발언을 인정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한성대 관계자는 "해당 강사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며 "이번 일로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이미 취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대학 강사라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어이없는 사건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전 대학 강사가 동성 고등학생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B씨에게 "나는 동성애자다.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라며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B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수강생으로 알게 된 C씨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한 대학 강사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캐머론 전 총리가 아부다비 뉴욕대(NYU아부다비)에서 3주짜리 특별 강좌를 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캐머런이 맡을 강의 제목은 "분열의 시대 정치와 정부 역할 실행(practising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age of disruption)"이다. 내년 1월에 시작한다. 특강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위기 등의 주제를 다룬다. 캐머런은 지난해 자신이 참여했던 공급망 금융업체 그린실캐피털이 망한 이후에는 은둔하다시피 생활해왔다. 그린실에서 캐머런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그린실이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 대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캐머런이 은밀하게 다리 역할을 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최대 로비 스캔들 가운데 하나로 정치권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캐머런은 총리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론자였던 그는 거듭된 브렉시트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돌연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의 의도와 다르게 브렉시트 진영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론을 돌려세웠고, 결국 2016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됐다. 이때문에 그는 2010년부터 역임하던 총리직을 2016년에 내려놔야 했다. 국민투표에서 캐머런의 'EU 잔류'는 48%의 표를 얻는데 그쳐 52%를 얻은 브렉시트 주장에 패배했다. 국민투표 패배로 캐머런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영국은 이후 수년 동안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캐머런이 NYU아부다비에서 맡을 특강에 브렉시트가 주제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캐머런의 한 친지는 그가 영국 보수당을 11년 동안 이끌었고, 나라도 6년을 책임졌다면서 포퓰리즘과 분열의 시대에 정치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맡을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한편 캐머런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10억달러 확보를 목표로 중국-영국 투자펀드에도 참여했지만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투자펀드가 엎어진 뒤 그가 택한 것이 그린실이었다. 그는 뒤에 자신이 그린실을 위해 로비를 한 것은 실수라고 시인하면서도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뒤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캐머런은 그린실이 파산하기 전 1000만파운드(약 159억원)를 받아 챙겼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을 당한 40대 가장 임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고인이 된 오빠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가장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2020년 10월 3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다음날인 31일에 숨진 채로 집에 오게 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오빠이자 든든한 가장을 잃게 된 유족"이라고 운을 띄웠다. A씨는 "(오빠는) 대출의 이중계약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의해 의심 끝에 현금을 전달책에 건네줬다"며 "황급히 택시타고 가는 피의자를 보며 (오빠는) 자신이 당한 걸 깨닫고 쫓아갔지만 놓치게 됐고, 경찰서 가서 신고한 후 다음날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임씨는 당시 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수십통의 전화가 왔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임씨도 직접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임씨의 휴대폰은 이미 해킹된 상태. 전화는 은행과 금감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됐고 임씨는 결국 현장에 나온 B씨에게 1200만원을 건네고야 말았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임씨의 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전달책인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10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강사이기도 했다. B씨는 1억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한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신단 걸 알게 됐다"며 "B씨가 현재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 피의자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나 유족이 생기지 않게 법규가 마련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전달책에게 강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드려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4일 기준 1천명 미만이 동의한 상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지난 1학기 실제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교육부가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2018년 1학기 5만8546명 대비 11,621명(19.8%) 감소했다. 다만 이 중 3787명은 2-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일반대의 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했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한 강사 규모는 5497명(12.6%)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20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가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는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1년 대학역량 진단에서 강사와 관련대 지표를 강화하고,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등에 대해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대량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학의 시간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뒤늦게 후속조치에 들어가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학이 올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물론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만명 이상의 시간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교육계는 주시하고 있다.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학역량평가에 강사 고용안정 반영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나 유예됐다.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반복됐다. 강사단체들은 2019년 1학기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20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해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지표 반영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9년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20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 차등 배부(2019년 10월 예정)한다.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문후속세대 사업 및 행·재정 지원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280억원을 편성해,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시간 강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 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