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을 만나 "개혁 과제나 민생 입법 등에 있어서 당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재선 의원 167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인 '더민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 수석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와 정부 간)소통을 원활히 해 국회와 대통령실 간 협력 기반을 확보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개혁 과제나 민생 과제 현안이 많은데 국회와 대통령실 간 협업이 잘 돼야겠다(고 우 수석이 이야기했다)"며 "그 역할을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등이 충실히 하시겠다 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국회에게)'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거수기처럼 해 줬는데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고 하셨다"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당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체계화시키고 현실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엿다.  재선 의원들과 대통령실 정무 수석 간 소통이 긴밀해지면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견제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강 의원은 "'견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한) 가교 역할, 허리 역할, 조정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예컨대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과열된 조짐이 있다면 재선 의원들이 목소리 내서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하겠다 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대 민주당 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제 2기 원내지도부도 참석했다. 박 전 원내대표와 오는 8월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번 만남은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후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더민초 소속 의원 81명 중 대다수 의원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요구하며 결성됐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노형욱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임혜숙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당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중 한 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박 후보자가 청와대와 소통 끝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민주당 초선 의원과 간담회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각계와의 소통 행보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초선 의원들이 최근 청와대 인사 문제나 부동산 정책 혼선, 조국 전 장관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재야 법조계에서 반대의견을 들고나와 주목된다. 그것도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이 개최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에서다. 17년간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온 공수처 도입 논의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야권에서도 적잖아 당황한 눈치다. 국민의당이 2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조계 전문가로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지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이민 변호사,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구본진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변종필 교수를 제외한 전문가 6명 가운데 5명은 공수처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신설이 곧 또다른 수사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초까지 검사로 재직했다는 구본진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많을 것이다. 실직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더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교수 역시 "공수처 문제는 수사권.기소권을 다 가진 또 하나의 검찰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과거 공수처 도입을 찬성했었다고 밝힌 김상겸 교수는 "기존에 있는 조직의 권한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어떻게 통제.관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수처 구성원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쓴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민 변호사는 "검찰 자체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기소·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일하게 찬성의견을 낸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수처 신설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방안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초청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견지하면서 다소 놀란 기색이다. 당론에 힘을 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간담회가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공수처 신설 법안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공수처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다양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7일 자체 법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내놓은 안과 세부내용을 조율한 뒤 공동안을 도출, 다음주 중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자체 법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서 "더민주안과 공수처장 자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향후 법안을 조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4.13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는 예측 불허다. 여야 모두 부동층의 반란으로 전통적 텃밭에서조차 흔들리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여당 경고론'이, 호남에서는 '대안 야당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이 38.9%에 그쳤다. 무소속이나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54.7%로 여당 후보 지지보다 15.8%포인트나 높았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8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 정당 투표율에서 새누리당 36%,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당 17%, 정의당 9%를 각각 기록했다. 이런 결과가 그대로 투표에 반영되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석 수는 10석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할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 36%, 더민주 21%, 국민의당 10%, 정의당 2%로 집계됐다. 지역 후보는 3번을 찍지 않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찍겠다는 민심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민의당 부상이다. 국민이 거대 정당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대안정당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감과 제3 정당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천 및 옥새 파동을 겪은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 분열 책임론을 들어 '일여다야' 구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더민주도 직격탄을 맞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0석, 더민주 110석, 국민의당은 40석 안팎을 목표로 잡고 있다. 큰 이슈가 없다보니 정책대결 대신 각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유세전만 펼쳐지는 모양새다.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슈가, 19대 총선은 무상복지 이슈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번에는 국정을 주도해야 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읍소 전략에만 치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권자는 눈을 부릅뜨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골라야 한다. 각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이나 선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후보 면면을 살필 수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민의를 대변할 사람들이다. 19대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런 우(愚)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崔 '쌍탄핵' 예고...이르면 4월 초 추진할 듯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與 "의회 쿠데타"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미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범야권의 '줄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제안(강민국 의원)도 나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외쳤던 정치권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30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과 개성공단 지원액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추경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이날 정치권은 오전부터 분주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고, 예정된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각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은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예산이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담이 커진 지방교육청을 배려,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전날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방채무 상환 목적이 아닌 '교육 명목'으로라도 3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폐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700억원의 예산증액 편성도 추경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뇌관 중 하나다.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지원금은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당초 예정된 연찬회마저 무기한 연기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하지 않는 게 오늘 야당이 보여준 것이다. 바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더민주는 깨버린 약속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초.중.고 우레탄트랙 교체사업과 관련,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안'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민주도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되려면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핵심은 민생예산"이라며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하자고 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민생, 일자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확보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민주는 국민의 그 요구에 충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며 추경 처리를 두고 여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을 예상케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