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8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서한문을 보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며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정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고등부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카툰 '윤석열차'가 영국 일간지의 만평과 비슷하다며 표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만평 원작자가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에 거주하는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Raphael Rashid)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국 일간지 더 선(The Sun)의 정치풍자 만평 '보리스 존슨' 열차를 그린 원작자 스티브 브라이트(Steve Bright)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라시드는 브라이트에게 "윤석열 정부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고 암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작품이 작가 스티브 브라이트가 2019년 더선에 기고한 풍자만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한 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브라이트는 답변 이메일에서 "이 학생은 어떤 형태로든 내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다"며 "작품에 나타난 유사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 의도한 것이 아니며 이런 일은 시사만평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 학생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으며 펜과 붓을 잘 사용한 학생의 솜씨는 칭찬받아야 한다"고 오히려 칭찬한 뒤 "내 만평이 학생으로 하여금 유사한 방식으로 풍자를 하게 만들었다면 놀랄 일이며 나를 우쭐하게 한다"며 "콘셉트는 유사하지만 표절과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로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라이트는 "만평에 재능이 있어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을 포함해 누구든 정부를 비판하면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며 "(정치 풍자 만화가 장려되는 문화가) 없었을 경우 만평가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작품 '윤석열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 객석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에 여권에선 학생이 정치색 짙은 그림을 그렸고 이에 대해 상을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느냐며 비판에 나섰다. 축제를 주관한 만화영상진흥원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문체부도 이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을 낳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가 국내 한 만화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작품이 해외 풍자 만화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4일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이 된 ‘윤석열차’가 2019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를 비판한 英 '더 선'의 만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만화는 지난 2019년 6월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의 한 논평 기사에 첨부된 일러스트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얼굴을 한 기관차가 달려 가고 있고 뒤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기차에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보수당 소속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에 앞장섰던 존슨 전 총리가 브렉시트 강행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최근 논란이 된 그림 ‘윤석열차’와 유사하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서 몸을 내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이 만화는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되기도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해당 작품과 관련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오 후보가 4선 시장이 되면 더 대권 행보를 보이면서 서울시정을 팽개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5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항상 오 후보는 저를 ‘정치 시장’이라고 공격하지만 저는 반대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인천에서 했다”며 “오 후보는 끊임없이 대권을 의식한 정치 행보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오 후보가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시장직을 건 행위도 ‘보수 아이콘’으로서 대선에 나가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였다”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 후보와 맞서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포공항 이전 논란’을 부추기는 것도 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는데 이런 분이 4선 시장이 되면 3선 때보다 대권 행보에 집중하면서 서울시정을 팽개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초선의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들을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내건 공약들을 오 후보가 감당하지 못하고 ‘공상과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제게 기회를 주시면 그 공상과학이라는 것을 1년 안에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후보는 ‘집값의 10%만 내고 10년을 살고 난 뒤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지하화’, ‘구룡마을 개발이익 서울형 코인으로 시민들에게 반환’ 등 공약을 발표했다. 또 “오 후보가 제가 발표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에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바로 몇 달 전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라고 공언했다”며 “저와 이 후보, 민주당은 서울 서부권 1200만평에 제2의 강남과 제2의 판교를 합한 과감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가을부터 일관성 있게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북한이 통신선 차단 등 남북 간 대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북전단의 파급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북한이 대화 단절에 앞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일명 '삐라' 살포라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도 김정은 지도부가 대북삐라를 남북 간 대화 단절의 이유로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북한 태도의 더 큰 원인으로 장기간 소강상태를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전환용, 또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경제 여파까지 겹치면서 체제결속용이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과 현재의 남북 간 안보위기 상황의 상관관계를 짚어봤다.■남남갈등으로 번진 대북전단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현재 북한 안팎의 복잡한 정세뿐 아니라 우선 대북전단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주목하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개방사회가 아니라는 특수원인으로 지적된다.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북 삐라가 이번처럼 북한 정부를 극단으로 몬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살포 수단으로 일부 사용된 드론 등에서 혐의점을 찾기도 한다. 영공 침해를 넘어 북한 영토 일부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비행체가 체제 위협의 새로운 불안 요인→북한 지도부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을 거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트위터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겨냥한 디지털 삐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단지 대북전단 살포만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라는 것들이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냈다"며 "못된짓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비난했다. 그가 관련법을 제정하라며 날선 비난을 하자 우리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여당은 삐라 금지법 제정 준비에 착수했고 야당은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아냥댔다. 삐라가 사실상 남남갈등 요인으로도 번지고 있는 셈이다.■대북삐라에 어떤 내용 담겼길래 한반도 삐라의 역사는 질곡으로 가득했던 남북 분단의 현대사와도 관련이 깊다. 삐라가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건 1945년이다. 해방 이후 제1공화국이 수립되던 당시, 삐라는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던 해방공간에서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였다. 전쟁 이후 냉전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을 비롯해 1990년대까지 남북은 삐라를 체제선전과 상호비방의 도구로 경쟁을 벌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상호비방 중단을 선언하며 논란의 불씨가 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삐라의 운명은 탈북단체를 통해 부활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만든 탈북단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 처음으로 삐라를 제작해 살포했다. 이후 생긴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까지 유일하게 삐라 살포활동을 해왔다. 대북전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지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삐라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핵무기로 충격적 행동을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삐라는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와 함께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살포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여당의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추진 논의에 대해 "(삐라 살포를 금지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파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6·25 70주년을 기념해 100만장가량의 대북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늘밤이 될지, 6월 25일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고 했다. 사실상 삐라 추가 살포 시점이 북한 도발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인 셈이다. ■삐라의 진화 디지털 삐라, 드론을 통한 살포도 향후 확대될 듯 이 같은 논란 속에 기술발달은 삐라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삐라' 혹은 디지털 삐라의 등장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한창인 중국은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 인민일보가 제작하고 산하 소셜미디어와 웨이보 등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지난 1일 성조기가 그려진 나비넥타이에 흑인이 목졸리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등 미국의 인종차별 행태를 비난하며 반미(反美)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도 이 같은 인터넷 삐라에 주력하고 있다. 확인된 것만 2010년 이후 10년째다. 북한은 2010년 당시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가 간단한 선전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올려놓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디지털 삐라(전단)'에 가까운 만평과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사진을 주로 올렸다. 이제는 각종 체제선전물을 올린 유튜브 영상으로 진화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대북전문가는 "우리의 대북전단지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터넷 각종 선전물 배포 등 디지털 삐라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초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는 곁가지로 북한의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급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연일 탈북민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현재 북한체제 상황이 크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통신선 차단 등 남북간 대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북전단의 파급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북한이 대화 단절에 앞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일명 '삐라' 살포라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의 특수성에도 김정은 지도부가 대북삐라를 남북간 대화 단절의 이유로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북한 태도의 더 큰 원인으로 장기간 소강상태를 보이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국면전환용, 또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경제 여파까지 겹치면서 체제 결속용이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과 현재의 남북간 안보 위기 상황의 상관관계를 짚어 봤다. ■남남갈등으로 번진 대북전단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현재 북한 안팎의 복잡한 정세뿐 아니라 우선 대북전단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주목하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개방 사회가 아니라는 특수원인으로 지적된다.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북 삐라가 이번 처럼 북한 정부를 극단으로 몬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살포 수단으로 일부 사용된 드론 등에서 혐의점을 찾기도 한다. 영공 침해를 넘어 북한 영토 일부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비행체가 체제 위협의 새로운 불안 요인 → 북한 지도부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트위터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겨냥한 디지털 삐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단지 대북전단 살포만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라는 것들이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냈다"며 "못된 짓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비난했다. 그가 관련법을 제정하라며 날선 비난을 하자, 우리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여당은 삐라 금지법 제정 준비에 착수했고 야당은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아냥댔다. 삐라가 사실상 남남갈등 요인으로도 번지고 있는 셈이다. ■ 대북삐라에 어떤 내용 담겼길래 한반도 삐라의 역사는 질곡으로 가득했던 남북 분단의 현대사와도 관련이 깊다. 삐라가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건 1945년이다. 해방 이후 제1공화국이 수립되던 당시, 삐라는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던 해방공간에서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였다. 전쟁 이후 냉전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을 비롯해 90년대까지 남북은 삐라를 체제 선전과 상호 비방의 도구로 경쟁을 벌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상호 비방 중단을 선언하며 논란의 불씨가 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삐라의 운명은 탈북단체를 통해 부활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만든 탈북단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 처음으로 삐라를 제작해 살포했다. 이후 생긴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까지 유일하게 삐라 살포 활동을 해왔다. 대북 전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지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삐라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을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삐라는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와 함께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살포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여당의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추진 논의에 대해 "(삐라 살포를 금지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파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6.25 70주년을 기념해 100만장 가량의 대북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있다. 이와 관련 "오늘 밤이 될지, 6월 25일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고 했다. 사실상 삐라 추가 살포 시점이 북한 도발의 도화선이 될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셈이다.  ■ 삐라의 진화 디지털 삐라, 드론을 통한 살포도 향후 확대될 듯   이같은 논란속에 기술 발달은 삐라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삐라', 혹은 디지털 삐라의 등장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한창인 중국은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 인민일보가 제작하고 산하 소셜미디어와 웨이보 등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지난 1일 성조기가 그려진 나비넥타이에 흑인이 목졸리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등 미국의 인종차별 행태를 비난하며 반미(反美)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도 이같은 인터넷 삐라에 주력하고 있다. 확인된 것만 20010년 이후 10년째다. 북한은 2010년 당시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가 간단한 선전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올려놓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디지털 삐라(전단)'에 가까운 만평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사진을 주로 올렸다. 이제는 각종 체제 선전물을 올린 유튜브 영상으로 진화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대북전문가는 "우리의 대북전단지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터넷 각종 선전물 배포 등 디지털 삐라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초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는 곁가지로 북한의 노림수는 다른곳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급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단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연일 탈북민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현재 북한 체제 상황이 크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 20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한 ‘2020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중심도시 역할을 선도하겠다”며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통일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일특구 지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처해 양돈농가의 피해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탄원하고 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준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시장은 2020년 추진할 추진전략으로 파주형 자족도시-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실현하고, 생태-역사-문화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과 민-관 협치 행정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077억원(16.2%) 증가한 1조 4913억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침체된 주민경제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투자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환 파주시장 2020년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손배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파주시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처해 양돈농가의 피해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탄원하고 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취임 첫 해, 평화, 상생, 분권을 정책 목표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을 다졌다면 올해는 그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방문,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간담회, 의회와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통일경제도시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파주의 경제성장판이자 평화안전판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성공단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다목적 물류 플랫폼의 전초 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비무장 금단의 땅에 DMZ 평화의 길 조성, 도라전망대 신축·이전, DMZ 관광투어를 추진하여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일대 전환의 계기도 마련하였고, 임진강 평화곤돌라 공사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받던 군사보호시설 256만평을 해제 및 완화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미관을 저해하던 월롱면 도내4리 군 방호벽과 월롱산 군 폐타이어를 철거하였습니다. 통일동산 일원 91만평이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문화예술, 쇼핑, 먹거리, 평화, 웰빙 권역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체험·관광복합시설인 ‘CJ ENM 콘텐츠 월드’를 유치하여 본격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실시하여 읍면동에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을 신설,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모색하며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월롱면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운정 출장민원실을 개소하고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착공,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리 배드민턴장도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외래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북부권 여성의 임신·출산 관리를 돕고 의료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통일촌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스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6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GTX-A노선 착공을 비롯하여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확정하고, 도심지 교통 사각지대에 마을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촌교통소외지역 30개 마을에 ‘천원택시’를 운행하는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였습니다. 만성 정체구간인 말레이지아교 부근 금촌교차로 확장과 와동교차로 도로정비를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8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 온돌사업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식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배려하고 편견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려한 무장애설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냉·난방비와 GAP인증 쌀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교복비, 고교생 급식비 지원과 북부권 문산지역에 수능시험장 2개소를 유치하는 등 교육복지를 증진하였으며,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소통하는 교육공통체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외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을 수상하여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옥외광고업무와 도로정비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상, 비상대비 평가 국무총리상, 상수도 위기관리대응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 관광, 남북교류협력 등을 연계한 ‘임진강 거북선’ 복원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유공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하는 등 62개의 대외평가 수상과 공모 선정으로 125억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20년도부터는 민선7기 시장 취임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시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 중심 도시 역할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통일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통일특구 지정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성시와 농업, 스포츠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이이 선생 유적지가 있는 해주와 생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을 통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정역 주변에 산업, 문화, 여가 생활을 선도하는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GTX 복합환승센터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하여 GTX-A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202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인 GTX차량기지 일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을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미활용되었던 유비파크는 우수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공영교육방송 EBS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특화된 콘텐츠와 인기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체험 및 가족친화형 플레이 테마파크로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콘텐츠 제작과 체험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CJ ENM 콘텐츠월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호수와 자연생태 하천인 소리천과 공릉천을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친수공간추진단을 신설하여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를 확정, 착공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구성된 TF팀의 활동을 가속화하고, 진료권 분석 및 대외 홍보인력 운영을 통해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직제를 개편하여 추진 중인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별 역사, 전통,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개발하고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도심인 금촌, 문산지역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연풍리 문화창조밸리 프로젝트, 법원읍 새뜰마을사업, 광탄면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파주읍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파주 북부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First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리읍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교통, 환경, 건물안전진단, 건물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통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미개발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캠프에드워드, 캠프스탠턴은 조속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캠프게리오언, 캠프자이언트 부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주도개발용역을 통하여 국가 주도로 개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성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북파주 지역에도 한강 팔당호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급수 지역인 서패동 일원 등에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 워터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광탄면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2023년까지 97.3%로 높이고 하천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분야 저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저녹스보일러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한편 도로, 벽면, 옥상, 하천, 유휴지 등에 나무심기를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북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발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용 드론 추가 지원, 농기계 임대 등 농업기반을 현대화하여 파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사시설 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와 함께 합리적인 노선 및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리-금촌선 구축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TX-A노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운천역사 건립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대중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천원택시를 4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교통소외 지역에 맞춤형 버스와 공영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하여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노선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야당역, 월롱역 환승주차장과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 문산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신도시~성석간 도로, 국지도 78호선, 지방도 359호선 등을 개설 및 확포장 하고,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과 영태2리 방호벽도 철거하여 만성화 되어가는 교통난을 해소겠습니다. 넷째, 생태, 역사, 문화, 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임진강 거북선 복원, 리비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 자원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문화, 역사, 예술, 자연 등을 콘텐츠로 한 ‘권역별 관광밸트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파주의 전통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파주학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파주시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방향 및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체험형 문화예술콘텐츠 ‘아시시 아트타워’를 건립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적 일자리 지원과 민간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지역정착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발행을 121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그간의 부진을 딛고 곧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그늘 상시 발굴팀을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파주 온돌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2021년부터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 노인복지관 주차시설 개선,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인식 개선, 폭력예방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등 성평등 정책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을 추진하여 여성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냉방비, 공기청정기, 운영비, 파주 쌀 등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문산 청소년수련관 및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금릉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된 학교 시설물 개선 및 장비교체를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산중앙도서관, 광탄도서관, 파주읍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파주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및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운정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 진정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사업 관리시스템 강화, 책임예산제 운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와 실시간 시민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시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심의 및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대외적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및 민간투자 위축으로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침체된 주민들의 경제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077억원(16.2%) 증가한 1조 4913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37억원에서 전년 대비 1680억원(16.1%)이 증가한 1조 2117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주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분야 예산이 1136억 원에서 1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원(25.3%)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파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이 269억원에서 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억원(28.4%)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79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97억원(16.6%)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확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파주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기, 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취임 이후 주민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소소한 생활불편부터 지역의 주요현안까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며 주민이 진정 원하는 시정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평화, 상생, 분권의 시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파주가 긴장과 소외의 이미지를 벗고 한반도와 나아가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도시이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확충, 문화예술,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1. 20 파주시장 최종환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 경쟁 속에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전주, 시민의 행복이 지속가능한 전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주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전북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도시 성장의 척도는 외연적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성에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미래 전주 운명 바꿀 ‘특례시’ 정부는 최근 30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주시가 주목하는 개정안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지정 요건이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일 경우 그간 혜택을 받아온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수도권과 경남권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지정대상에 포함돼 지역불균형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인근 군산과 익산, 완주 등으로 출·퇴근하는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감안 할 때 광역시가 없는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여기에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간의 간극을 좁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인 셈이다. 이에 전주시는 특례시 개정안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고자 노력 중이다. 시는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존폐 위협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전주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다움’, 대한민국의 혁신 전주시가 지켜온 정체성 ‘전주다움’은 도시의 경쟁력이 돼 대한민국의 혁신 주역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래된 삶터들을 보존, 창의적으로 재탄생시켜 연간 1000만 이상 관광객을 불러 모은 한옥마을과 전주형 도시재생을 꼽을 수 있다. 또, 선미촌 내 폐 공가와 성매매업소를 인권·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 도로 한가운데를 명품 광장으로 조성한 첫마중길, 예술인이 모여 마을을 이룬 서학동 예술마을은 전주를 알렸다. 특히 팔복예술공장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전이 개최, 지난해 3월 개관한 이후 현재 4만2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전주다움을 지켜 지역혁신을 넘어 국가혁신을 불러일으킨 전주시의 도시재생은 또, 완산권역의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심장터와 덕진권역의 뮤지엄밸리 두 축으로 한층 성숙될 전망이다. 권역별로 ‘완산권역’은 구도심 100만평에 전라감영복원, 객사 리뉴얼사업, 동학농민혁명건립, 세계평화의 전당 조성, 풍남문 및 전주부성이 일부 복원하며 제2의 한옥마을 시대를 준비 중이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에 걸 맞는 독립영화의 플랫폼‘전주독립영화의집’도 건립된다. ‘덕진권역’은 전주지법·전주지검 부지에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건립되고 법조삼현기념관 및 법조인 명예의 전당이 세워져 덕진 뮤지엄밸리를 완성한다. 이 부지는 최근 기획재정부의‘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에 선정됐다. 이밖에 전주역세권과 전주 용머리 여의주 마을이 대한민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래됨을 넘어 새로운 문화탄생을 준비 중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교육’ 전주시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을 통해 탄탄한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주만의 아동·청소년 정책·사업에‘야호’라는 브랜드를 선정 미래교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야호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은 크게 생태놀이터와 아이숲, 도서관, 야호학교가 있다. 시는 지난해 야호프로젝트의 숲 놀이터 16곳을 조성하고, 생태 놀이터 2곳과 학교 놀이터 6곳을 개장했다. 올해에도 4곳이 추가로 조성된다. 특히 덕진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 조성, 공원 및 하천둔치에 어린이 물놀이장 6곳이 준비를 하고 있고, 도심 속 물놀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실시 등 산과 물 어디서든 어린이가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11개 시립도서관에 조성을 목표로, 도서관이 놀이터가 되는‘행복한 책 놀이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청년을 위한 사업인 ‘청년쉼표 프로젝트’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전국최초 청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성공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공동창업 공간인 청년상상놀이터를 조성했고, 도시 곳곳에 청년소통공간인 ‘비빌’을 만들어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며, 전주를 견인 할 씨앗을 뿌리고 있다. ■자립도시 전주, 미래세대 더 큰 가능성 열어 전주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신산업과 에너지독립을 통한 자립도시에서 찾고 있다. 시는 탄소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상용화를 주도할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탄소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인 탄소소재법 제정에 이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로 2020년까지 총 168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는 이 같은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 ICT(정보통신기술)를 융·복합한 신개념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며 4차혁명 시대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VR·AR(가상증강현실)로 대표되는 ICT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교통정보, 방범, 재난, 시설물 관리 등 공공분야에 ICT기술을 도입해 스마트시티 구축, 도심 속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을 조성해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키워가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독립(자립)운동도 펼치고 있다. ‘에너지 디자인 3040’인 에너지자립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율을 30%, 전력 자립율을 40%까지 달성해 에너지자립 청정도시 전주를 만들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이제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이끌어가는 도시,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며 “전주 특례시 지정과 경제성장을 이끌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전주만의 고유의 색채와 강점을 잘 살려서 문화적으로 성숙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 담대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고양=강근주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1월31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3선에 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최성 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이유로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통해 문재인정부 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4만 시민과 함께 ‘삶의 질 최고도시’를 건설하는 야심찬 도전을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양시장 공식 출마 출사표 전문이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꽃보다 아름다우신 104만 고양시민’과 함께 <고양시를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양시장 선거에 재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고양시장에 재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고양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는 ‘6조 7000억 투자에 25만개 일자리 창출, 30조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양을 넘어 경기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최대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 중인 ‘850만평에 달하는’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고양시를 ‘미래의 평화통일특별시’로 만드는 작업이 그 어떤 시대적 소명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둘째, 민선6기 고양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고양시를 ‘삶의 질 최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양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의 부채 제로도시’, ‘전국 최고의 자치-복지-교육 도시’의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4만 시민의 협치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따듯한 공동체’, ‘혁신적인 창조교육을 통한 고양교육특구’, ‘전국 최고의 시민참여 자치도시’,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등의 민생개혁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고양시에 안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내 대선 경선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로부터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방분권 개헌 등 고양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기본적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서 밝힌 ‘104만 고양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정책건의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 최성은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고양시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재도전하겠습니다.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통해 문재인정부 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4만 시민과 함께 ‘삶의 질 최고도시’를 건설하는 야심찬 도전을 새로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운명적 만남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재선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행정가’가 되기 위해 지난 35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열정을 다 바쳐왔습니다. 특히 고양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주말도 없이 오직 104만 시민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고, 제가 시작하고 유치했던 국가적 프로젝트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하는 것이 그 어떤 정치적 행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이고, 의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고양시장에 재도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104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기까지는 많은 지역의 지도자들과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충고와 소중한 정책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 고양시 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31일 고양시장 최성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대구시는 하늘열차 역사 벽면광고에 시민모델을 활용한 두번째 시리즈 '책'을 소개했다. 명덕역을 찾은 시민들이 벽면광고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 대구=김장욱 기자】 "책 읽는 대구, 책 읽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쯤 만났을 법한 우리 동네 도서관 직원이 환한 미소를 띠며 '시민을 위한 인문도서 100선'을 소개하는 도시철도 역사 벽면광고 등이 등장, 관심을 끈다. 대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철도 3호선 역사 벽면 조명광고를 새롭게 공개했다. 대구의 랜드마크 '하늘열차'의 주요 역사 12곳에서 '책'을 주제로 시민이 만든 광고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9월 서문시장 상인, 근대골목 여행객, 안경산업특구 장인 등이 참여, 각 지역마다 소소한 일상과 개성있는 이야기로 큰 호응을 받았던 '시민이 시민에게' 전하는 광고에 이어 두번째 시리즈다. 시에 따르면 범물역, 북구청역, 수성시장역, 팔거역 등 4개 역에 인근 지역 도서관의 사서를 직접 모델로 참여, '책 읽는 대구'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원대역에서는 만평주민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외 명덕역에는 남문시장 헌책방 골목에서 가업을 잇고 있는 젊은 최고경영자(CEO) 배준성씨가 등장, "헌책방의 매력에 빠져 보라"고 권한다. 또 신남역 광고에는 노인수 사장의 자부심도 담고 있다. 범물역 모델로 참여한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사서 윤수진씨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도서관 광고에 주인공이 된 것이 신기하고 주변에서 알아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 재미있다"면서 "다른 일반적인 광고 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보게 되는 광고가 되는 것 같아 참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길호 시 홍보담당관은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지는 쌍방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주인공이 돼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공간을 계속 확대·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시설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각 지역마다 살아있는 이야기, 알리고 싶은 미담이나 명물, 소소한 일상 등 다양한 광고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민 제안과 참여는 이메일(dgpr@korea.kr) 또는 대구시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