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도급제 노동제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면서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논의를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면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재차 격돌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관련된 해외 논의 동향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해주셨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전무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이 확립된 입장"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은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판단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안이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로섬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존의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5조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두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며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고용부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고용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과 시행령 4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근거가 있다"며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20%까지 늘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시행한다. 먼저 연초마다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또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참여가 의무화된다.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또 당정은 내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기로 했다.철도는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등이다.도로의 경우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제2경춘 국도(1조)다.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을 위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 추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격 적용된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실명제다. 우선 시는 2억∼100억원 규모 건설공사에 모두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도급제는 이미 정부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 도입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가며 예산이 줄고 업체가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는 비율을 내년 7월 30%에서 2019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술력 없는 부실업체나 공사를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 7월부터 시 발주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시중노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또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1명 이상 사망, 부상자 10명 이상 등 경우 제재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사고이력관리를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건설현장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업 혁신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국회·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를 줄이고 있지만 사업성이 좋거나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되는 곳은 여전히 입찰 참여도가 높다. 정비사업에도 양극화가 있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 9곳이 참석했으나 입찰에는 롯데건설과 한화건설이 참여했다. 흑석동 232 일대에 아파트 53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다세대주택보다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으로 이뤄져 있는 데다 조합원 비율이 48%로 흑석뉴타운 중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곳은 조합원과 일반분양 물량이 1대 1 비율로 이뤄져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건설사들이 일찍부터 시공권을 따내는 데 총력전을 벌였다. 건설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은 도급제 방식도 선호되고 있다. 도급제의 경우 건설사들이 단순 시공비만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 지분제는 시공사가 분양수익뿐만 아니라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지역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게 도급제 방식을 선택한 과천주공 7-2 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업체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과천주공 인근 D공인 대표는 "주민들의 경우 애초 지분제를 더 선호했지만 지분제만 고집했을 경우 메이저 건설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어쩔 수 없이 도급제를 선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조합만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도급제가 사업도 빨리 추진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공인 관계자도 "지분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삼성물산이 입찰했겠느냐"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부담이 없으니 추진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최근 정비사업 조합들은 부동산 침체기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의 경우 지분제 방식에서 도급제로 사업방식을 바꾼 후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다. 최근 고덕주공3단지도 도급제로 방식을 전환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도급제 택시기사도 한달에 20일 이상 정기적·고정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씨(54)가 택시회사인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퇴직금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2010년 대전의 모 택시회사에서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 요구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가 6개월 단위로 개약을 갱신하는 '스페아 계약서'에 따라 일했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었지만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월급제이든 도급제이든 배차, 가스충전, 교육 등의 통제에서 차이가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항소심)에서는 이씨가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까지는 한달에 10일 미만을 일하거나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2007년 이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230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4대강 사업’ 이외에 ‘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됐다. 또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 보증금 감면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 입찰 때 뇌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 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은 공포된 ‘즉시’, 녹색기업 입찰보증금 등 감면은 공포 후 ‘3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기존의 4대강 사업에 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됐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혁신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비율을 30%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한다. 확대 적용 기한은 올해 말 입찰공고한 공사까지다. 지난해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감면이 시행된다. 시행일은 3개월 후다. 지자체, 공기업 공사 입찰 때 뇌물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제재 사실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다. 이밖에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보증기관에 추가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서울시는 2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 발주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을 우선 선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관급공사가 원·하도급 다단계 구조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한 것이다. 컨소시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주처가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가 제대로 사용돼 품질이 높아지고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 어음지급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