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마무리된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외부인에게 법인카드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KDFS의 자금 약 48억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 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권 전 회장 등 9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추진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검찰이 2년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된 자와 공모 혐의도 없고 조작된 흔적도 없어 기소 자체도 안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두고 (민주당은) 특검 운운할 게 아니라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가 확보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나 김정숙 여사의 명품옷 구매 의혹 사건을 특검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서 조작을 시도한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계좌를 맡긴 91명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사람이 없다"며 "드러난 죄가 없다는 것이다. 우습게도 민주당은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으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지른 죄가 없는데 특검을 받는 게 바로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을 모른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해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안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로 같은 동기 아래 주범인 권오수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이 계속 유지된다"며 "포괄일죄가 적용됨에도 일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주된 범행동기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신규사업 진출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가조작 동기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도 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측도 대부분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봤다. 물론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고 해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 인식 여부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권 전 회장을 소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5월 30일~6월 2일) 법원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권오수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와 '전주'로 지목된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받았고, 통정매매·가장매매 수법으로 주당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권 전 회장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부모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스쿨존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 이탈을 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했다. 시세 조정 등에 함께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명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까지 사이 벌어진 행위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 행위는 범행방식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했고, 증권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모집한 전주와 계좌에 의한 시세조종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받았고, 통정매매·가장매매 수법으로 주당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고,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주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도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기대다.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된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64)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권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규모도 수백억 원으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불특정 피해를 초래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을 사전에 담합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고가 매수주문을 반복하는 등 장기간 대량 매수를 통한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1월 '선수' 이모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하고, 이씨는 다른 주가조작 선수를 기용하는 등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의뢰를 받은 증권사 임원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 우호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만들고, 증권사 동료와 부띠끄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가 무조건 2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지인과 고객들의 대량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확보를 돕기 위해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전주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12~16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 범행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식 매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