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2일 일본이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강력히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공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했다.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재임하던 시절인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음에도 '도발'이라 규정하고 한일관계를 거론하며 수위 높은 항의에 나선 것이다. 또 가미카와 외무상은 해당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언급키도 했다. 그는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 바,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선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독도 기술 논란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정부·여당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회한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서해 NLL 도발을 문제삼으며 현안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아주 엄중한 시기이기에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과 국방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아무리 자당에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방과 관련된 내용이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채찍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북한이 저렇게 포격을 하고 있는데 왜 못본 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군 정신전력교재의 내용을 지적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즉각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잇단 서해 NLL 인근 포 사격이 9·19 군사 합의 파기와 관계가 깊다며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안규백 의원은 "신 장관이 교재 초안을 읽어나 봤는지 참으로 의문"이라며 "읽어봤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고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께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강경 정책의 전면 전환, 9·19 군사 합의 복원, 신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실제로 9·19 군사 합의를 계속 북한이 먼저 깨왔던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일부를 (깨는 것을)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군사 합의를 누가 먼저 깼는가에 대해 우리를 탓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1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기자단에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재차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독도 경비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이날 헬기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2009년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이후 12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논의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일본이 군함도 역사왜곡에 이어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13일 일본 방위백서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본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오전에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하고 일본의 일방적 기술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공개한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방위비 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가 17년째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양국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관계 개선은 오히려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질적 측면에서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다만 현재로서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올해판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을 확대했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시점,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및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국 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공개한 2021년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또 일본 측이 한국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전년도 기술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한·일,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해당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것에 대해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다. 또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으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며 북한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 내용을 유지했다. 또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일본은 지난 1970년부터 방위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기술한 이래 올해로 17년 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지난 4월 연례적으로 펴내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다케시마(독도)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복된 억지 주장을 통해 일본 국내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확산, 고착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표기한 것 역시,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불참)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위백서에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함에 따라 양국 관계에 악재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한편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대만 문제를 처음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는 말 탄 '무사'(사무라이)를 그린 묵화로 호전적 인상을 풍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오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하고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항의했다. 차장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사 현안에 대한 일방적 기술에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용인하기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또한 비판했다.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불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인 기술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에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부 또한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억지 주장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오후 성명을 통해서 재차 항의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일본 매체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명시했다. 2005년 이후 17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아울러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방위백서에 포함됐다.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 훈련을 거론,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방위비를 능가한다. 향후 양국의 방위비를 계산하면 2025년에는 방위비 차이가 1.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64차 월례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등 안건 3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영토 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과 신설도로 개설 건의안을 채택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교통 SOC의 확대·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밖에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보리재배 농가 생산물량을 정부가 모두 수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시의회 의장인 강동화 협의회장은 "새만금 SOC 구축과 보리 생산 전량에 대한 수매가 실현되면 지역발전의 새 전기가 열릴 것"이라며 "밖으로는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올림픽 일본 골프 대표팀의 유니폼이 욱일기(旭日旗)를 연상시키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응원 시 전범기로 인식되는 욱일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고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거센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오늘 1일 일본골프협회(JGA)에 따르면 일본 골프 대표팀의 유니폼은 총 5종류로 모두 해 뜨는 나라를 나타내는 비스듬한 선이 들어가 있다. 뜨는 태양을 빗살로 표현한 이 문양은 욱일기의 상징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2차 세계대전 기간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현재도 일본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사이트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리며 대한민국을 도발했다. 일본은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 전국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평창올림픽 때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기 위해 독도 표기를 양보했지만 일본은 올림픽 조직위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26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지난해 말 도쿄 도심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이전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조업했다고 증언하는 사사키 준씨(87·여)가 등장한다. 동영상 촬영일은 2019년 7월 6일이다. 영상은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거주하는 사사키 씨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인 이시바시 마쓰타로(1863년~1941년)씨로부터 들은 독도 이야기를 증언하는 방식이다.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독도 주변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을 소개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소는 동영상 설명 자료에서 이시바시 씨를 '독도 강치 사냥의 개척자'로 소개하면서 "이시바시 마쓰타로는 메이지 (시대) 후반에는 독도 강치 사냥에서 철수"했다며 "사사키 씨의 증언을 통해 19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시마네현 편입 전 다케시마의 어업 실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를 중심으로 5명 정도의 독도 관계자 증언을 촬영해 순차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엔 영어와 한국어 등 외국 자막이 들어간 동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후나스기 리키노부 시마네대 역사지리학과 준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영상 사이트로 (1905년 이전 독도 조업) 증언을 배포한 것은 처음"이라며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