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9 18:58:27[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9 15:21:03[파이낸셜뉴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교육 교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우리 땅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 영웅들의 이름을 누락시킨 것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언급, 핵심 인물인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5년 전 교재에선 홍범도 장군에 대해 "일본군과 수십차례 전투를 벌여 친일파 세력을 응징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고 명시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교재에도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둔 사실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번엔 빠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5년 전 교재에선 광복군 창설에 김구 선생이 주요한 역할을 한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이번 교재에선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국방부는 이름이 빠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 광복군과 독립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토대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불거진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빠트린 게 문제가 돼 전량 회수된 뒤 7개월 만에 수정본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이름 누락,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6 09:52:47[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관련한 감사 범위를 확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처음 계획했던 분야보다 감사 내용이 확대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독도 기술뿐 아니라 교재의 전체 내용과 집필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언론에서 교재와 관련해 많은 지적을 하셨다"며 "그림(지도)에서 독도가 빠진 것, 또 집필진이 구성에 있어 일부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구성 및 내용상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전부 다 포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언제쯤 감사 결과가 발표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통상 어떤 감사도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20 16:41:15[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라는 내용의 문장으로 질문을 던지면 '한국 영토'가 아닌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개발사인 오픈AI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서 교수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챗GPT가 공개된 이후 독도에 관한 제보를 지금까지 수백여 통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온라인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인 챗GPT는 날이 갈수록 세계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챗GPT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서 교수는 "챗GPT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혹은 비슷한 내용의 문장으로 질문을 던지면 '한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이 진행 중', '국제적인 분쟁 지역 중 하나'라고 답변한다"며 "영어와 일본어로 물어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바로 '분쟁지역'이라는 표현"이라며 "개발사인 오픈AI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메일에 "챗GPT에 큰 오류가 하나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고 지적하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 중이라는 건 잘못된 정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도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구글, 바이두 등 세계적인 검색 사이트에 한국 관련 오류를 꾸준한 항의로 조금씩 바꿔 왔듯이 '챗GPT'에서의 독도 및 한국 관련 오류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0 09:30:40[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과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논란 일으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함량 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영토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2023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됐다"며 "자신의 말과 글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최근 군 당국이 개편한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시하고 지도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실려 전량 회수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교재는 문제이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제 첫 번째 행보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04 10:01:57[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 언급을 한 것과 관련, "지난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SNS 기록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난 해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에 따른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3 13:42:44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외쳤고, 국방부는 문제의 자료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한반도 주변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대립 현안을 다루는 부분에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있다. 이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거기다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주변국들의 여러 주장을 담은 것이라는 해명이다. 비판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은 즉각 시정하라 지시했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을 보고 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해명을 뒤로 하고 입장문을 내 문제의 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는 결정을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28 19:44:11[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전문가는 "독도를 분쟁지처럼 묘사하는 것은 실수든 그렇지 않은 간에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지켜야 할 장병이 독도가 마치 분쟁의 성격이 있는 곳으로 잘못 인식한다면, 독도 지킴이로서의 소임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교재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됐다. 또 한반도 지도가 11번 나오지만,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분쟁지역’과 ‘명백한 고유주권 지역’이라는 성격규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독도가 고유주권 지역이라는 것은 외부행위자와 논의할 필요도 없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사안임을 내포한다"며 "아무런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분쟁지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만으로 외부행위자가 법적 해결 시도, 군사력 현시에 의한 강압 등의 선택지를 만들도록 의도치 않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외교부도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이러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일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시기에 독도 이슈가 분쟁지로 묘사된 것도 마치 양보라도 한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물론 정부는 개선된 한일관계와 독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판단과는 무관하게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외부행위자에게는 오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독도에 대한 일관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메시지를 범정부적으로 동기화하는 노력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8 17:32:40[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외쳤고, 국방부는 문제의 자료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한반도 주변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대립 현안을 다루는 부분에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있다. 이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거기다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주변국들의 여러 주장을 담은 것이라는 해명이다. 비판여론이 들뜷자 윤 대통령은 즉각 시정하라 지시했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을 보고 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해명을 뒤로 하고 입장문을 내 문제의 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는 결정을 밝혔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5년 만에 새로 집필된 장병 전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수정되는 과정에서 독도 기술과 함께 논란이 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공만 부각한 묘사도 바뀔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28 16: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