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대다수 회계법인이 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가 회계감사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명 안팎 회계사로 구성된 팀이 ‘각자도생’하는 구조인 탓에 특정 부문 전담팀을 꾸리기 어렵단 문제제기다. 신 외부감사법 시행 5년 차를 맞으며 회계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감사 전문성을 키우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합리적 체제, 그러나..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이 전문 조직을 양성하기 힘든 ‘독립채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 품질 향상에 대한 기업·당국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주장엔 갈수록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내 회계법인은 크게 ‘독립채산제’와 ‘원펌(One Firm)’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독립채산제는 회계사들이 소규모 인원으로 조직한 팀들이 모여 단일 법인을 이루는 형태를 일컫는다. 소속만 같을 뿐 팀 단위로 감사, 세무, 자문 등 업무를 수주해 처리하고 일부 수수료를 제한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성과 합리성이 이 체제를 택하고 있는 이유다. 초기 회계업계는 변호사 법률 사무소처럼 회계 사무소 형태로 태동한 곳들이 법인 형태를 갖춰 성장하면서 형성됐다. 그러다보니 일반 기업보다는 ‘한 만큼 가져가는’ 성과 체계로 짜이게 됐다.  이와 함께 ‘서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소위 ‘프리 라이더(Free Rider)’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수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업무에 기여한 만큼만 받아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치며 독립채산제는 업계에 깊게 뿌리내렸다.  반면 원펌은 대표이사 등 리더를 필두로 회계법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수직구조다. 감사, 딜, 세무, 재무자문 등 전문 부서가 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당대 이슈에 따른 조직 구성도 제때 가능하다.  구성원들은 정량 급여를 받고, 성과 보수는 상여 형태로 수령한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 4’ 회계법인과 서현·예일·성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전문부서 양성 힘들어”  재계뿐 아니라 회계업계에서도 감사 품질 관리 및 내부통제 미흡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각 팀별로 업무를 따내고 처리하다 보니 감사, 세무 등 특정 분야 전문 조직을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법인 차원에서 내세울 만한 전문 분야를 밀어주거나 일관된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발적 조직인 탓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우려도 있다.  특히 품질관리 부서는 ‘돈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굳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동기가 없다. 회계는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각 회계법인들 스스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딜(Deal) 업무 등에 비해 가져가는 보수가 크지 않다보니 감사 분야 젊은 인재를 구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한 중소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사실상 감사 전문성이 부족한 독립채산제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 정원이 많다는 이유로 관련 업무를 수주 받는 일이 상당하다”며 “자연스레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업계 전반적인 평판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바뀌기 어려울 것”  금융당국은 회계법인들 원펌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지금 와서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동기 자체가 없는데다, 여태껏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자유선임 6년+지정 선임 3년) 시행으로 당국이 회계법인 경영 및 조직 구성에 개입할 여지는 늘었다. 하지만 대다수 법인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체질 개선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어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독립채산제=저품질 감사'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독립채산제 자체를 죄악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 품질 하락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정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면서 "특히 원펌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진출을 꾀하려는 신생 법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기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로 피감기업 업종 및 특성에 대한 이해·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실렸다. 전문성을 세밀하게 따지지 못한 상태로 기업-회계법인 규모만 보고 연결시키다보니 빚어지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한 중형 회계법인 임원급 회계사는 “현재 상장사를 외부감사 하는 등록 회계법인이 40개인데,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다”며 “역량이 되는 곳만 검증해서 지원하고 조건을 충족 못 하는 법인들은 과감히 자격을 거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계사는 이어 “특히 상장사의 경우 소액 투자자 등 얽힌 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시장 왜곡을 불러올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3만7519개사로 전년(3만3250개사) 대비 12.8%(4269개사) 증가했다. 이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개사로 전체 약 0.07%에 불과하다. 나머지 감사인(회계법인)들이 비상장 법인(3만4977개사) 감사에 투입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계층갈등, 이념갈등을 넘어 세대 간의 갈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대갈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별 연금 독립채산제'와 '국가채무 상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강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세대에게 '한강의 위기'를 물려주지는 말자는 것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처럼 '세대 간 사회적 책임(ISR)'을 통해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 성장을 통한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층갈등, 이념갈등은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바로 표출되는 반면 세대갈등은 부모가 자녀세대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갈등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모세대가 솔선수범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국가채무 상한제를 제안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빚부담이 더 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최근 10년간 급증했으며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가량으로 전망된다"면서 "자녀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 채무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각각 2033년과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면서 연금 문제에 대해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각 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 수익비가 2.58로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258만원을 받아가면 158만원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자녀세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항공우주, 식·약품, 실버산업 등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경기도는 만성 적자인 도립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수원 이천 의정부 파주 안성 포천 등 6개 도립병원을 지난 2005년 7월 경영합리화를 위해 도립의료원으로 통합했으나 오히려 적자규모가 증가하는등 경영부실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병원별 채권·채무를 확정, 분배한 뒤 다음달부터 병원별 독립채산제를 도입, 예산편성과 지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경영성과가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도립의료원의 적자가 병상수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이란 지적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키로 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의 병상수 888개 대비 의사, 간호사 등 직원수(1001명)는 1.13명으로, 전국 평균 0.88명에 비해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도립의료원 본부직원을 30명에서 14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조만간 파주병원의 인력도 10명 추가 감원할 예정이다. 또 이직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할 인력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국병원 평균 인력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목을 폐지하거나 의료인력을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통합 운영한 결과 오히려 적자가 가중되는 등 통합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병원별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 통합전인 2004년의 의료수익은 426억원에서 통합후인 2006년 498억원으로 17%(72억7000만원) 증가했으나 의료비용이 584억원에서 694억원으로 18.9%(110억원) 늘어나 23.6%(37억3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2006년 기준 직원 1인당 월 평균 의료수익은 422만8000원으로 중소병원의 526만9000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낮았고 병상 이용률 역시 평균 88.3%로 흑자기준인 91.9%에 미달됐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부산은행이 오는 2001년부터 사업부제 시행, 복합점포 운영 등을 통해 조직을 완전 개편한다． 심훈 부산은행장은 25일 부산 동구 범일동 본점에서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갖고 “본부와 영업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사업본부제로 개편해 독립채산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4개 사업본부(개인고객,기업고객,자본시장,신탁사업)와 5개 사업지원본부(전략재무,리스크관리,여신,정보,관리)체제로 개편되고 산하에 33개 팀을 두게 된다． 또 동일 상품으로 동일한 마케팅을 펼치는 기존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고객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2001년초부터 1개 점포에 개인고객 지점과 기업고객 지점을 동시에 두는 복합점포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9월말까지 납입자본금 4752억원, 직원수 2800명, 점포 176개, 총수신 9조8764억원, 총여신 5조6490억원, 총자산 12조3487억원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38%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3·4분기까지 90억원의 당기순이익(충당금적립전 이익 859억원)을 올렸다.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지스자산운용이 인프라부문 대표에 오태석씨를 선임했다. 맥쿼리캐피탈, 삼천리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舊 신한대체투자운용) 등을 거쳐 20여년간 인프라 분야에 매진한 투자 전문가다. 2022년 인프라전략투자파트 신설 당시 합류했다. 3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오 대표는 향후 인프라부문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외 인프라 부문은 개발 사업 및 해외 오피스 등 부동산 부문의 상대적 약세 속에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3년 11월 격변하는 해외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다. 기존 해외자산을 관리하는 GAM(Global Asset Management) 부문과 해외자산을 신규 투자하는 조직을 통합해 ‘글로벌에셋부문’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해외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투자자산에 대한 책임 운용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위기에 신속 대응하고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공모펀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은 9개 부문 대표 체제 (리얼에셋·글로벌에셋 ·인프라CM·리츠·AI·증권·경영지원 부문)를 구축하게 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업무 영역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부문 대표 중심의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3년 하반기에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업계 대표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이치형 전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부사장을 새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리스크 관리실 내 새로운 임원 조직인 운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준법 및 리스크 관리 조직을 대폭 보강했다. 이 준법감시인은 국내에서 부동산펀드가 최초 출시할 당시,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실무를 담당했다. 2015~2020년 준법감시인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각각 금융위, 재정경제부, 금융투자협회장 표창을 모두 받기도 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경영지원부문 대표는 "최근 조직개편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지속해서 투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확충은 물론,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둔 대유위니아그룹은 최근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강 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 업체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는 80여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업체 총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이른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옛 위니아딤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글로벌 등도 최근 경영 정상화에 경고등이 켜졌다. 강 시장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 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 부담을 낮춘다. 강 시장은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둔 대유위니아그룹은 최근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강 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 업체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는 80여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업체 총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이른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옛 위니아딤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글로벌 등도 최근 경영 정상화에 경고등이 켜졌다. 강 시장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 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 부담을 낮춘다.  강 시장은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지난달 31일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유아체능단을 정상 운영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제도 시행으로 운영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독립채산제 체육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다자녀가정 구성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제는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로 할인 대상자가 3~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육시설의 경영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일부 공공 체육시설이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확대로 발생하는 공공 체육시설의 손실분을 보전해 유아체능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체육시설의 시설보수적립금 보전율을 낮추고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횟수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 시설운영 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시설이 노후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경우 내년에 보수공사를 완료한 뒤 유아체능단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지난달 31일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유아체능단을 정상 운영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제도 시행으로 운영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독립채산제 체육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다자녀가정 구성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제는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로 할인 대상자가 3~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육시설의 경영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일부 공공 체육시설이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 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확대로 발생하는 공공 체육시설의 손실분을 보전해 유아체능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체육시설의 시설보수적립금의 보전율을 낮추고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횟수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 시설 운영 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시설이 노후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경우 내년에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유아체능단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개혁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상무)회의에서는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바다오염방지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 분석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방지사업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수정보충했다"고 전했다.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이 생산단위를 가족을 단위로 축소한 분조관리제와 초과생산물량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한 독립채산제라는 농업개혁의 두 핵심축을 수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이 확인되면 김정은 체제의 농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바다오염방지법 개정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농업법과 관련해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분조관리제의 분조는 7∼8명 규모로 구성된 협동농장 내의 조직으로 친인척과 가족으로 구성돼 사실상 중국의 가족농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북한 농업개혁이 시작되었단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계획보다 추가로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 단위의 분조가 초과생산한 농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